盧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통성,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8·15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를 포상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노라니,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낀다.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집단과의 사활(死活)을 건 투쟁 속에서 가까스로 건국되었고, 건국 2년도 채 못 되어 그들의 무력 침공을 받아 全 국토가 참화(慘禍)를 입고 3백만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됐다. 그나마 미국을 비롯한 UN회원국들의 지원을 받아 적화(赤化) 일보 전에서 기사회생했다. 지금도 바로 그 북한 공산 독재집단과 비무장지대에서 100여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므로,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회의가 지금 이 시각에도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중이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나, 사회주의자들은 사실상 金日成 집단과 맥을 같이 하는 者들로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결코 대한민국의 편이 아닌, 북한 공산독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다. 민족의 자유민주통일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결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을 건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적(敵)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다. 反사회주의·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국가 이념이며, 국체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盧정권은 이들을 인정함은 물론 포상까지 한다고 하니, 이는 명백히 국체(國體) 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별 관심이 없고, 야당도 論評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 혹,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 현재 삶에 관계없는 이상 아무러면 어떤가’ 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이는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며, 이 단편적인 사안들이 축적되면 급기야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만행과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전략에 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미 무감각 속에 빠져들고 있는 바, 기실 그 원인을 찾아 보면, 바로 이러한 사안들이 오래 전부터 하나 하나 무너져 내린 결과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가의 정치이념 곧 정치 이데올로기는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가는 방향, 철학적 근거, 세계관 등을 이론적·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이념은 전반적인 정치·행정의 운용과 정책방향, 그리고 제반 정치행위의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의 그 어느 타 분야 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념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盧무현 정권의 일련의 행태에 주목해야 한다. 국체(國體)의 기본인 국가의 정통성과 ‘자유민주’ 정치 이념을 부정하는 정권이라면 즉각 물러나야 옳다.

洪官憙 (안보전략연구소장, www.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