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지금까지 이어온 박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의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집회 주최 측이 ‘종북(從北)’ 성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증거로 30여 개의 언론보도 기사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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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의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는데 공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서석구 변호사가 다 해준 것 처럼 속이 후련한 변론이었다.
조갑제닷캄에서의 논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서석구 변호사가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