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헌법개정안 심의 착수>
- 1986년 8월 6일 오전 10시에서 12시 15분 사이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정당이 만든 내각제 헌법개정안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盧泰愚 대표위원, 盧信永 국무총리, 長世東 안기부장, 蔡文植 위원장, 鄭順德 사무총장, 李世基 총무, 李致活 의원, 金聖基 법무 장관, 許文道 정무1 수석, 李重根 법무 수석 등이 참석했다.

빨갱이를 사법부가 인심 써서 풀어주면

盧泰愚 대표위원: 그 동안 각하의 지침과 공청회, 당정 협의회의 내용을 토대로 작업한 개헌안을 보고드립니다.
(李致活 의원의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
대통령: (국회 회기를 연간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 뭐 하려고 한 달씩이나 연장을 하나.
李致活 의원: 내각의 권한 강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 회기를 헌법에 명시하지 말고 필요하면 30일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해서 융통성을 주는 게 좋겠어.
朴哲彥 특보: 그것은 최상한(最上限)에 대한 규정입니다.
대통령: 쓸데없는 질문을 중복해서 그렇지, 각 정당이 정책만 다루고 본 회의와 상임위의 중복을 피한다면 지금의 기간만으로도 남아돌아갈 거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제고 조항에 대해) 대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통해서 대법원장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꼴이 나겠어요? 사법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언론의 눈치를 보게 돼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대법원장의 지도력이 확립되도록 고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안정이 확보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란 사법부가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혼란을 조성한 주범을 적당히 풀어준다든지 경찰이 목숨을 걸고 잡은 빨갱이를 사법부가 인심을 써서 풀어주면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대기업을 치면 인기 끌 거라고 하지만

대통령: 헌법에서 경제 문제에 관한 내용을 잘못 다루면 큰일납니다. 가령,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반영한다 해서 대기업을 무조건 견제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 조항에 넣으면 안 돼요. 민주주의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활동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돼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국가적 문제이지만 이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국민 중에는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 5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하면 나라 발전이 안 됩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면 얼른 보면 대기업이 아닌 사람이 80~90%가 되니 인기를 끌 것 같지만 발표 그 다음날은 인기가 있어도 상당한 능력과 경륜이 있는 대기업들을 사기가 쳐져서 경제 전체가 침체되게 돼요.
나는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10 • 26사태 후 마치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하기를 대기업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도 안정되고 내 인기도 올라갈 거라고 했어. 내가 그 때 경제를 잘 몰랐지만 어림짐작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 무책임하게 대안도 없이 막연한 욕심만 가지고 때려잡고 보자는 거야.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여론이나 감정적인 의사 표시 또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들을 그대로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면 큰일나요.
경제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돼. 80년도에 대기업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불안해서 투자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 때 고정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1%였어요. 그러니 경제가 성장될 리 없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기업인들을 뛰게 해야 돼. 경제를 끌고 가는 견인차가 그 사람들이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나라 경제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중견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대기업을 견제하면 성장률이 연 3~4% 증가되기도 어려울 거야. 지금 헌법에도 중소기업 육성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대기업 견제는 이번에 굳이 헌법에 못박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거야. 중소기업을 100개, 1,000개를 모아도 대기업 하나가 하는 수출을 못 따라가요. 책임 없는 학자들은 대기업을 자꾸 잡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라 경제가 침체돼요.
내가 80년도에 그 사람들 말에 귀가 솔깃해서 휘떡 넘어갔더라면 경제를 망칠 뻔했어요. 선택을 잘 한 거야. 지금은 물가가 안정된 기반에서 11%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나라 역사에 없던 일이요. 그 동안 정부와 당이 경제 정책을 잘해왔다고 나는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경제를 잘 몰랐지만 육감이라고 할까, 상식으로 해온 것이 적중한 것 같아. 그러니 헌법 조항에 엉뚱한 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헌법 조항에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나라 전체가 침체되도록 하면 안 돼요.

과학 기술자가 거액을 벌게 되어야 해요

대통령: 과학기술자 보호규정은 이번에 새로 넣은 것인가요? 그것 참 잘 됐어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면 법률로 보완이 될 테니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유능한 인재들이 과학 기술 쪽에 지원(志願)을 할 수 있어요. 유능한 인재들이 법률 계통에만 몰려서 문제가 있어요.
과학기술처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했을 때는 그 이익의 몇 %는 그것은 연구한 과학 기술자들한테 주도록 해야 돼요. 과학 기술자들이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아야 했어요. 외국처럼 새로운 기술 한 건을 연구해서 이윤이 나면 주식 배당을 하듯이 일정한 비율을 과학 기술자들한테 나누어주라는 거요. 금전적 이익이 가면 생활에 걱정이 없으니 여유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기술자가 수십억, 수백억도 벌 수 있게 되어야 해요. 그런 인센티브를 법률로 정해줘야 해요. 내가 그 동안 과기처, 상공부, 재무부에 지시해서 과학 기술자에 대한 이윤배당을 하도록 한 후에 요즈음에는 조금씩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사기가 오르고 나라가 잘 되려면 첨단 기술 개발을 잘하도록 해야 돼요.
다음으로 여성의 권리 신장인데 내가 지난 4월 구라파를 순방했을 때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구라파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권 신장이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여성을 굉장히 낮게 취급해요. 영국에서는 여성이 선거권을 가진 지가 몇 년 안 된다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대통령 부인이 뒤에 앉아있고 귀빈들은 로얄 박스에 앉아 있는데 그 부인들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앉히더라고요. 우리집사람도 단상에 못 앉고 단하에 내려가 앉아야 될 판이었어요.

5년 뒤엔 보수주의 바람

蔡文植 의원: 여권(女權)은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대통령: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나라 여성만큼 실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 남자는 하숙생처럼 밥이나 얻어먹고 실권은 90% 이상을 여자가 갖고 있는 거야. 집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큰 소리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술 한잔 먹고 들어가면 부옇게 닦이고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애들 교육도 여자가 맡고 있으니 우리 경우는 여권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는 거요.
지금은 미국이나 구라파도 보수주의로 기울고 있고 일본에서도 보수주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5년 정도 지나면 그러한 보수주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여성 유권자가 62%이니 정치적 제스처가 꼭 필요해요. 내가 우리 나라의 여성 지도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세계에서 여권이 제일 신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라고, 뒤늦게 뒷북을 l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긴급조치권의 발동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李致活 의원: 사실상으로는 내각이 그럴 권한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비상조치권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통령: 그러면 가령 내각이 결정하는 것을 대통령이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거부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수상이 건의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그대로 서명하고 서명을 안 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정치란 속셈이 서로 달라서 흑심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싶어하니까 자칫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대통령책임제 헌법에도 긴급조치나 국회해산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요식상 내각의 의견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각이 결의를 해도 대통령이 인기를 끌기 위해 정치적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나는 못 하겠다, 사임하겠다고 나가면 정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통치권이 이원화(二元化)되어서 정부가 약화되는 거요. 이걸 꼭 헌법에 명시해야 돼요.
수상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자주 바꾸게 되어 정치 사회의 불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 5년인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국회 의장은 임기를 2년 반으로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李致活 의원: 영국에서는 국회 의장의 권위를 중시합니다. 의장 권한을 강화해야 의원들이 제어될 것으로 봅니다.

국회 의장이 야당에 영합하면 안 돼

대통령: 의원 내각제에서는 당 총재가 수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 의장을 너무 오래 시키면 당의 지도 노선이 두 갈래로 나갈 위험이 있어요. 법률도 국회 의장의 임기 5년을 보장해 버리면 거저 먹고 들어가게 돼. 이왕이면 국회 의장을 수상의 한 임기에 두 사람을 하도록 해서 가급적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좋아요. 정당 정치란 총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총재파, 의장파가 따로 있으면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 불행하게 돼요. 국회 의장이 인기 전술을 쓴다든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임기를 5년으로 못박으면 손도 못 쓰고 집권당이 망하게 됩니다. 의회와 정부가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당 총재에 복종하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끌고 가도록 되어야지, 의장이 딴전을 피우려는 생각이 있으면 야당과도 영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 정치사나 의회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이 다 정치 야심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진짜로 내각을 견제하려고 하면 곤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盧泰愚 대표위원: 각하 지침대로 고치도록 합시다.
대통령: 수상의 명칭은 어떻게 하나요? 일본 사람들이 수상이라고 쓰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수상이라고 번역해서 쓰는데 우리는 자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언가 멋도 있고 강력한 인상을 주는 새로운 명칭을 찾는 게 좋겠어요. 국무총리도 일본 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상보다는 높다는 인상을 주는 그런 이름이 없을까…
李致活 의원: 국무총리는 장면 총리 때 보면 실권도 없고 실패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朴哲彥 특보: 역사적으로 보면 통일신라 시대는 상대, 고려 초에는 상사, 나중에는 문하시중, 그리고 조선조에 와서는 좌정승 우정승 영의정으로 했다가 한말(韓末)에 총리대신으로 했습니다.
許文道 정무1 수석: 영상(嶺上)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상이란 왕과 연관 관계가 있어서 봉건적이라는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만.
盧泰愚 대표위원: 총리보다는 수상이 낫고 마땅한 이름이 없으면 익혀져 있는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수상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요.
대통령: 다른 안도 연구를 해봅시다. 이름을 모방하거나 표절할 게 아니라 독창적으로, 남북 통일이 되는 상황도 고려해서 연구를 해봐요.
그러면 이 내용을 18일 헌법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의원 총회를 거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제출하게 되나요?
李致活 의원: 그렇습니다.

정치 세력과 불순 세력 분리해야

대통령: 나는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겠다는 신념 아래 의원 내각제를 구상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이 나라에 참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통일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방 후 41년이 됐는데 우리는 그 동안 대통령중심제를 주로 해왔어요. 좌경 세력이 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들고나온 것이 민주화 투쟁이라는 거요. 이것을 가지고 야당과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야당도 합세하고 학생, 종교인이 합세한 반정부 세력, 반체제 세력이 투쟁을 해온 것이 수십 년의 역사였어요. 대통령중심제를 하면 직선이든 간선이든 이런 민주화 투쟁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게 용공인지 색깔 구별이 어려워요. 의원내각제는 그 이상 가는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없어요.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면 용공 세력이 민주화 투쟁을 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체제를 전복하려면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들고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정치 세력과 불순 세력을 정치 제도를 통해서 분리시킬 시시가 왔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약하다고 생각들을 하니 대통령책임제에 못지 않은 힘을 내각이 갖도록 해야 해요. 우리가 처한 특수 상황에서는 논란이 있어도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가진 강력한 힘을 내각이 다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이 헌법 안에는 야당도 반드시 타협을 하도록 해야 돼요. 야당이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거의 개헌은 집권 연장이나 종신 집권이나 특정한 인물을 위주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이 변칙적으로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개헌은 정부 여당이 진정한 민주화 신념이 있고 특정인의 집권을 연장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는 거요.

야당이 선택적 국민투표 하자고 나올 수 있다

대통령: 그 동안 대통령책임제를 죽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인층조차도 내각책임제 운용을 모르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갈 것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키느냐가 당면 과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대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왕 헌법을 고쳐 의원내각제를 정착시키려면 가급적 이번 회기에 해결 짓는 것이 좋겠어요.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부수 법안도 미흡한 점이 없이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 돼요. 의원내각제를 하면서 폭력으로 의사 일정을 지연시킨다든지 하면 나라가 마비됩니다. 대통령책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니까 그대로 밀고 가면서 여당만 모여서라도 국회를 해치울 수 있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 법을 통해서 잡아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해요.
또 하나, 당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각제 개헌 안과 신민당의 직선제 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나올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국민이 주인이니 국민한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먹혀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는 여당이 힘으로 막는 것보다는 정치 역량으로 야당의 주장을 퇴색시키고 국민한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싸울 게 아니라 국민한테 직접 물어보자고 야당에서 들고 나오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여기에 수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대비를 세워놓아야 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단순하게 대통령책임제가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 사람들이 내 손으로 우리 대통령을 뽑자고 하니 먹혀 들지 않았나. 이번에 국민투표안을 들고 나오면 국민이 지지할 위험도 높아요. 국민한테 납득이 가는 이론을 개발해야 돼요. 아주 쉬운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나 뒷북을 쳐서 수습하기 보다는 선수를 쳐야 돼요. 우리가 국회에서 선수를 치도록 연구하시오. 우리 의원과 당원들한테도 국민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선거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 나라 민주 역사를 창출해 나갑시다. 미정당과 정부는 전력을 투구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돼요. 개헌이 제출되면 정부는 조용하게 전 공직자들한테 내각제를 충분히 알리도록 하시오. 책자를 아무리 돌려봐야 읽지 않으니 정부 조직을 통해 교육 홍보를 해야 돼요. 책자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왜 내각제가 더 민주적이냐, 어떻게 좋은 것이냐 등을 설득력 있게 알리는 것이어야 해요.
혼란이 있거나 국민 합의가 안 될 때는 현행 헌법을 굳이 애써서 부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민주 제도의 꽃이라는 내각제를 하고 싶지만 정 합의가 안 되면 현행 헌법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선수(先手)를 쳐야 이긴다

개헌 정국은 6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장내에서 직선제와 내각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헌특위의 시한은 9월 말, 정기국회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민정당은 7월 18일 내각제 개헌안 작업에 착수, 8월 중순에 발표키로 한 방침에 따라 그 동안 작업한 내용을 全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대목은 全 대통령이 국민투표와 선거에 미리 대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선수(先手)를 쳐야 이긴다’ 는 것은 全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서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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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는 잘라버려>
- 1986년 8월 20일 10시에서 11시 사이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廉普鉉 서울시장으로부터 한강종합개발 준공행사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유병언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廉 서울시장: 한강종합개발 준공행사는 준공식에 이어 유람선 시승과 준공 기념탑 제막입니다.
대통령: 유람선 회사하는 사람이 발명가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무엇이던가.
서울시장: 兪炳彥 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그 사람이 이상한 종교에 관련된 사람이라는데 나와 식사도 자주 한다고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닌다고 해요. 최근 내가 민정 수석한테서 보고를 받았는데 젊은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인 모양이야. 세모… 삼우 트레이딩인가 뭔가 하는 회사인데 그전에 81년 때 모범 중소기업 대표들을 상공부에서 청와대로 모아왔어요. 나한테 이 사람들을 격려해달라고 해서 50여 명 정도를 만났는데 여러 사람 중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자기 전공도 원래가 발명이라고 해요. 특허도 내고 수출도 잘하고 해서 상공부에서 모범 중소기업으로 평가를 했나 봐요. 얘기는 아주 건전했던 것 같아. 자기가 발명한 것을 제품화 하다 보니 24시간을 가동할 만큼 수주(受注)가 많다고 해서 내가 눈 여겨 봤지. 그 사람이 그 후에도 보면 중소기업 관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요. 수출 탑도 받았다고 해. 장래성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격려도 했는데 자기 장인이 교주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교주라고 해.
그 사람이 자동차도 벤츠만 타고 다닌다고 해요. 비서실에서 그 사람보고 지나치지 않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항상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벤츠를 타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야.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20억 원인가 탈세를 한 것이 나와서 세금을 추정하게 됐다고 해. 교인들이 돈 내가 재산 다 집어넣은 게 꽤 많다고 해.
내가 언젠가 인천 갔다 오다가 부천에 있는 그 회사에 들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공서에 다니면서 나는 각하와 수시로 식사도 하고 청와대에도 수시로 불러서 들어온다고 은연중에 퍼뜨리고 다닌다고 해요. 발명가임에는 틀림없어서 특허를 받은 것도 많은 모양이지만 질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번 행사 때 배를 타도 그 회사의 유람선은 안 탈 거야. 앞으로 그 사람 유람선은 적절히 견제해서 잘라버려.
서울시장: 저희 직원도 신도들한테서 폭행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대통령: 이번에 빨리 파악이 되어서 다행이야.
서울시장: 이번에 각하께서 시승하시게 되어 있는 배는 그 배가 아닙니다.
서울시장: (보고 계속) 각하께서 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은 모두 70분 정도입니다. 배에서 내리시면서 한강 사생대회 참석자들을 격려해 주시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대통령: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70%라고 해요. 기업의 폐수만 말하는데 시민들이 협조하는 게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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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적자 문제>
1986년 8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金滿堤 부총리로부터 대일 무역역조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는 鄭寅用 재무, 金學濟 과기처 장관, 司空 壹 경제 수석, 文熹甲 경제 기획원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본에서 수입하면 불이익 받아야

대통령: (보고가 끝난 뒤) 오늘 보고된 개선 방안은 대일 무역역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추출했고 대응책도 실효성 있게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일 무역역조 상황은 몇 사람만 안타깝게 생각할 이이 아니라 정부에 있는 경제 관계 공직자들이 다같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말할 때는 큰일이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물어물 해버리는데 그래서는 상황이 더 나빠져요.
우리 무역역조의 71% 이상이 일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까지 오래 전에 대비책이 나왔어야 해요. 그 동안에 이 관계 일에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 그전부터 강력하게 했으면 지금쯤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야.
일본은 지금 엔고(高)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장이 더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나라 산업 구조는 일본 부품을 사오지 않으면 기계가 안 돌아가게 돼있으니 안 들여올 방법이 없어. 일본 사람들은 물량은 적게 나가고 가격은 비싸니 수지가 더 맞는 거야. 우리는 일본제를 비싸게 사와서 다른 나라나 우리 국민한테 파는 거지. 그걸 미국에 팔아서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커지니 마찰이 나오고, 그러니 우리가 미국 제품을 안 써줄 수 있나요? EC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나가느냐가 문제요. 법을 보완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오늘 보고된 개선 방안을 제대로 안 하면 대일 역조는 평생 시정을 못 하게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의 정치적 식민지였지만 이제는 경제적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의 수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일본 물건이 우리한테 그만큼 많이 팔리는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돼 있어요. 보고된 대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가 대일본(對日本) 100대 수입 업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시계가 국산화됐다고 하지만 전부 일제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것이니 99%는 일제라고 봐야 돼요. 조립 과정에서 고용 증대 효과가 있으니 그것을 국산품이라고 써주고 있는데 이제는 정책적으로 시계가 필요하다면 완제품을 가져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 업계가 망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급적 안 망하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게 좋아요. 90%를 도입하던 것을 국산화를 통해 50 대 50으로라도 해야 기술 축적이 되지 않나.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답답하게 해주어야 기업이 기술자를 불러다가 연구도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우선 대일본(對日本) 수입 업체 100개 정도를 큰 덩어리로 시작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오. 각 관계 부처에서 기업의 실제 오너를 불러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나라의 대일 무역적자가 커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594품목을 개발할 계획이니 당신네 회사는 무조건 몇 개 품목씩을 개발하라’고 하시오.
그 다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개발한 국산품을 한 곳에 모아 전시를 하고 대기업 대표들을 거기에 오도록 해서 당신네 회사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이니 사주라고 권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을 주도록 하시오. 통관할 때 골탕을 먹게 하고 필요할 때는 관세도 더 때리도록 하는 겁니다. 수출이 덜 되어도 좋아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확 쓸면 충격을 받으니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목을 조르는 게 좋아요. 답답하게 느끼도록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시오.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도록 해요. 그대신 국산품을 쓰면 보호해준다고 하시오. 아무리 국산품을 개발해야 국내에서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국내에서 개발된 수입대체품목 수천 종목을 한 곳에 일목요연하게 진열해놓자 이겁니다. 성능 테스트를 받게 해서 일제와 성능 비교표도 붙여 놓도록 해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연구 개발을 하면 여기에다 다 전시하도록 하시오.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을 중점 배치하고 외국이닝 와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피 토할 일이 어디 있나

대통령: 우리가 일본의 경제 예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데에는 기술의 한계가 있으니 개발이 어려운 것은 미국이나 EC에서 들여오도록 해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품목 가운데서 규모가 큰 것이 있을 텐데 일본이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것은 미국이나 EC와 합작으로 하도록 해 보시오. 일본에서 사오던 것을 이들 나라에서 사오면 우리 기업이 기술 축적도 되고 수입선 다변화도 되고 하니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합시다. 우리가 일본에서 안 사오면 무역적자도 줄고 우리 제품을 우리가 쓰면서 일본에 역으로 수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기술이에요. 기술 가진 데로 우리가 가든지 그 사람들이 오게 하든지 해야 돼요.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에 진출해야 돼. 일본에서 사오는 기업에는 융자도 해주지 말아요. 그렇다고 너무 드러나게 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용하게 정책적으로 밀고 가시오. 문제가 생기면 무역역조 개선을 내세우도록 해요.
일본에서 사오는 업체에는 책임지고 그 만큼을 일본에다 팔라고 하시오. 우리가 일본한테 맥을 못 추고 다부지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에 잡혀 있어서 그래. 우리가 막연히 일본한테 무역역조를 개선해 달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웃어요. 그전에 내가 역조 개선을 요구하니까 지금은 죽었지만 다나까 통산 장관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들도 역조 개선을 위해서 일본 제품을 한국에 팔고 싶지 않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팔아주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이 그래요.
내가 81년도에 일본에서 100억 달러 경협(經協) 요청을 해서 40억 달러로 낙찰이 됐는데 그 때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을 다 자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제품을 안 사왔을 때 우리가 받는 영향을 경제기획원에 연구시켰어요. 연구 결과를 보니 일본에서 안 사오면 우리 산업이 한 달도 못 가. 대부분 문닫아야 돼. 내가 깜짝 놀랐어. 그 때부터 내가 기술 개발을 강조했어요.
오늘 보고한 계획은 잘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해결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강력히 실천해 나가시오. 부총리 등 네 분이 소신껏 하고 실무위원회도 항상 모여서 국내개발 대체품목을 발전시켜 나가시오. 예산이 들더라도 큰 홀을 빌려서 대체품목을 박물관식으로 전시해서 다들 직접 보도록 해야 돼요. 국내 기업이 이 대체품목을 안 사고 일본에서 사올 때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본때를 보여서 적응 못 하는 기업은 대기업이든 뭐든 망해도 할 수 없어요.
100대 대일 수입 업자들을 모아 회의도 하고 해서 밀고 나가야 돼요. 대기업 사람들이 자기집 안방에는 일본 텔레비전 갖다 놓고 보고 우리 국민한테는 자기네 제품을 파는 일이 있다면 가만 놓아둘 수 없어. 우리가 외제 선호 의식이 있는 것은 식민지 경험에서 온 것도 있어요.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다 보니 이래저래 영향을 받아서 말도 잘 통하고 상거래 관습이 같고 거리가 가깝고 하니 일본에 매달리는데 우리 경제의 전체 무역역조에서 72%를 일본에 지고 있으니, 이런 피를 토할 일이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