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장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는 충격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다. 대북 경수로에 관한 내용이다. 도대체 그는 대북 경수로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정 장관의 이해에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아래에 두 꼭지의 글을 실어 놓는다. 이 글들은 필자가 과거에 썼던 글들이다. 그러나 정 장관이 지금이라도 읽어보면 대북 경수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만약 정 장관과 그가 거느리는 통일부가 이 두 꼭지의 글에 담겨진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의 의견을 밝혀서 필자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기 바란다.

=====================================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대북 경수로 건설 공사는 완공이 불가능한 공사이다. 이 공사의 핵심설비인 「울진 III/IV호」라는 이름의「한국표준형」원자로는 가격구성에서 5%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이 미국 제품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의 틀」(Agreed Framework)에 의거하여 이 「핵심부품」의 인도는 반드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북핵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아들인 뒤라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IAEA 「특별사찰」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핵심부품」이 공급될 수 없고 따라서 원자로는 완공될 수 없다.

대북 경수로는 본래 2002/2003년에 각기 1기씩 준공되게 되어 있지만 공사지연으로 이 준공시한은 이미 무너졌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공사시한을 2008/2009년으로 연기하려 하고 있지만 대북 IAEA 「특별사찰」이 시작되면 3～4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8/2009년 준공시한도 벌써 무의미해진 상태다. 더구나 문제의 경수로는 비록 원자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전력망」(Electrical Grid)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에게는 이 「전력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당초 대북 경수로 제공이 결정되었을 무렵에는 「경수로」에서는 「흑연로」와는 달리 무기제조용 플루토늄이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뒤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핵무기 실험실에 의하여 그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들어 났다. 200만 kw 시설용량의 대북 경수로가 가동되면 연간 65개의 나가사키형 원자탄을 생산할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것으로 들어 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적 문제들과 아울러 최근 한반도 핵위기를 재연시키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비밀개발 의혹이 겹쳐져 있어서 미 의회가 대북 경수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어야 할 「원자력 기술협력 협정」을 비준할 가능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대북경수로 건설은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실공사에 이미 10억 달러(1조2척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대북 경수로 건설 총공사비는 1998년 가격으로 46억 달러, 그 가운데 70%인 32.2억 달러(3조8천640억원)가 우리의 몫이다. 그러나, 이 공사비는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계산과 물가상승 때문에 이미 엄청난 증액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 총공사비가 얼마가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대북 경수로 공사가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약 없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공사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러한 상황은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시정되어야 한다. 경수로 건설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끝: 李東馥 명지대 교수]

###################

月刊朝鮮 2001年4月號 揭載:

危機를 맞이한 對北 輕水爐 事業 活路는 무엇인가? -


대북 경수로 사업의 전도에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1994년10월21일자로 미국과 북한간 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타결된 이른바 <합의의 틀>(영어로 Agreed Framework, 우리말로는 <기본합의>로 통칭되어 왔음)에 의거하여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 인근 금호 지역에 발전설비 용량 1,000 메가와트, 즉 100만 kw/e 규모의 「경수 가압형 원자로」(영어로 Light Water Reactor; 약칭은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요 사업예산이 도합 46억 달러(우리 돈으로는 5조5천억 원)의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예산의 70%, 곧 32억 달러(우리 돈으로 3조8천억 원)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약 10%, 즉 4.6억 달러 상당을 일본이 엔 화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 나머지 20%는 미국 주도하에 세계 여러 나라의 출연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라는 이름의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통일부 산하에 「경수로사업 지원단」을 구성․발족시켜 이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EDO에는 미국과 한국․일본 등 3개 원 회원국(Charter Member States)과 「유럽연합」(EU)이 집행이사국으로, 그리고 핀랜드, 카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칠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7개 국이 일반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KEDO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체결한「공급협정」에 의거, 이 사업을 총괄하는 주계약 업체(Prime Contractor)로 선정한 한국의 한국전력주식회사(KEPCO)와 「일괄도급 방식」계약(Turn-Key Contract)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북한이 1990년대 초 국제적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시 북한은 영변에 5 메가와트(5천 kw/e) 발전설비 용량의 「시험용」 「흑연 감속형 원자로」(흑연로로 약칭)를 1984년부터 가동하고 있었고 50 및 200 메가와트 규모의 흑연로 각 1기씩을 영변과 태천에 추가로 건설 중이었다. 이와 아울러 북한은 영변에 북한 주장으로는 「방사화학 실험실」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용 후 연료」(Spent Fuel)의 재처리용인 시설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시설은 부분적으로 건설을 끝내 일부 가동 중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흑연로라고 하는 원자로가 발전보다는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원자로형이라는 데 있었다. 그 반면, 경수로라고 하는 원자로에서는 비록 플루토늄이 생산되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흑연로는 버리고 그 대신 경수로로 이를 대체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그 타결 내용을 담은 것이 1994년10월21일자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의 틀>(Agreed Framework)이었다. 이 <합의의 틀>에서 쌍방은 북한이 이미 가동 중이던 5 메가와트 용량의「시험용」 흑연로는 가동을, 그리고 건설 중이던 50 및 200 메가와트 용량의 흑연로 각 1기와 재처리 시설은 건설을 중단한 상태로 동결시키기로 동의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미국은 문제의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이 경수로 중 1호기가 준공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난방 및 연료용」 중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이 2기의 경수로는 문제의 미․북 <합의의 틀>에 의거하여 1호기는 2002년, 3호기는 2003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건설 일정에는 엄청난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각종 계약 체결의 지연에 있었다. <합의의 틀>에 의거하여 당초 1995년3월이 시한이었던 KEDO와 북한간의 「공급협정」이 그 보다 9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에야 체결되었고 KEDO와 한국전력간의 「일괄도급 방식」의 계약도 1999년12월에 체결되어 작년 2월에야 발효되었다. 「공급협정」에 의거하여 KEDO와 북한 간에는 10여 건의 「부속의정서」(Protocol)들이 체결되어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품질보증」 「인도일정」 「상환조건」 「사용 후 연료」 「핵 안전 규제」 「핵사고 시 배상」에 관한 의정서들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 땅 금호 현장에서는 1997년8월에야 겨우 부지정지 공사가 시작되었다. 작년 말 현재 부지정지 공사가 전체 공정의 80% 정도 진척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현장에는 800여 명의 남한 근로자와 100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공사에 투입되어 있다. 당초 북한 근로자는 200 명이 투입되었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작년 초부터 원래 월 110 달러로 계약되었던 북한측 근로자들의 월 임금을 600 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태업 또는 파업을 계속한 끝에 최근 200 명의 절반인 100 명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는 노임 분규를 일으켜서 공정 차질을 부채질했다. 이에 따라 KEDO측은 북한측 근로자를 대체할 노무인력으로 250 명의 우즈베키스탄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이 중첩된 우여곡절로 인하여 경수로 공사의 공정은 분야 별로 종합설계 분야가 11%, 기자재 구매 분야가 15.8%로 전체적으로는 9～10% 정도의 부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수로의 완공 일정은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현재 당초 일정보다 6년이 늦어진 2008년(1호기)/2009년(2호기)으로 늦추어 잡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이 6년이나 지연된 일정이 그나마 과연 지켜질 전망이 있느냐에 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미 2년 전부터 물밑에서 경수로 공사의 내용을 수정하는 가능성이 끈덕지게 거론되어 왔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동안 미국의 대북한 협상의 주역이었던 찰스 카트만 4자회담 담당 대사는 2기의 경수로 가운데 1기는 건설을 포기하고 그 대신 100만 kw/e 상당의 화력발전소 건설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가지고 북한 측의 반응도 더듬으면서 약 1년8개월 전부터는 그 쪽 방향으로의 사업 수정을 위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설득을 벌여 왔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이에 극력 반대하면서 원안대로의 경수로 건설을 다짐해 왔다. 그러나, 특히 이번 미국에서 이루어진 여야 정권교체를 계기로 경수로 사업의 계속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새로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하여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이 문제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3월9일 오전(한국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기업연구소」(AEI)와 「외교협의회」(CFR)가 공동 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대북 지원 경수로를 재래식 발전소로 대체하는 데 대한 김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는 부시 정부도 그 것을 지키겠다고 발표했고 북한도 이를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화력으로 바꾸어도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경비만 더 올라 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런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모든 문제를 상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여운을 남기는 해프닝이 연출되었다.

작금의 흐름은 이 문제가 간단히 잠재워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외신은 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헨리 하이드 위원장(공화)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 및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크리스토퍼 칵스 위원장 등 3 명의 여야 중진 의원들이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경수로를 북한에 지어주는 것과 관련하여 제네바 합의와 관련된 국제협정을 북한이 확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수로의 안전․책임․면허와 북한의 전력망 문제, 비상 대체 전력원의 적정성 등 심각한 문제가 들어나고 있다』면서 『이미 직면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 지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미․북간 제네바 합의를 1994년에 합의한 대로 정확하게 이행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3월1일 워싱턴에서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제임스 R.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이 경수로에서 무기제조용 플루토늄을 추출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북한의 경우 전력의 시급한 공급이 당면 과제이니 만큼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보다 경수로 완공 때까지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 제공 비용으로 화력발전소를 지어주자』고 제안했다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양성철 주미 한국대사와 언쟁을 벌였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달 27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폴 월포비치 국방부 부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이행한다면 우리도 제네바 합의를 이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월포비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북 경수로는 화력발전소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온 사람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김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3월8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2002 회계연도 대외정책 운영예산 청문회에서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대북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을 계속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대해 일단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어서 『지금 일부에서는 북한에 경수로 대신 다른 종류의 에너지 생산설비로 교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재검토 또는 수정을 원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막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미국의 조야에서 경수로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지어주는 경수로 사업이 어떠한 경위로 성립된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재조명해야 할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문제이다.

원래 핵 폭탄에는 핵 물질의 핵분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탄과 핵융합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탄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문제가 된 것은 원자탄의 개발 의혹이다. 원자탄에는 천연 원소인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하는 우라늄 탄과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얻어지는 인조 원소인 플루토늄의 핵분열을 이용하는 플루토늄 탄이 있다. 2차 대전 종전 직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2 발의 원자탄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핵 폭탄이 실전에서 사용된 유일한 경우였다. 그런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은 우라늄 탄이고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은 플루토늄 탄이다. 우라늄의 몇 가지 동위원소 중에서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원자탄의 원료가 되는 것은 U235이다. 자연상태의 우라늄은 U235가 0.7%, U238이 99.3%의 구성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것을 「고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U235의 구성비를 90% 이상으로 높이면 이 우라늄으로 핵 폭탄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우라늄의 「고농축」 공정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원자탄 제조는 우라늄보다는 플루토늄으로 제조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발전용 원자로에는 연료로 쓰는 우라늄의 연소(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소재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네 가지 상이한 모델이 있다. 첫째로는, 흑연을 감속재로 쓰는 흑연로가 있다. 둘째로는 중수를 쓰는 「중수가압형 원자로」(약칭 중수로)가 있다. 셋째로는 경수를 쓰는 경수로가 있다. 이 세 가지 원자로가 지금 상업적으로 실용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8기의 경수로와 1기의 중수로를 가동시키고 있고 4기의 경수로 건설이 더 계획되어 있다.] 이들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료(보통 경수로에서 연료로 쓰는 우라늄은 U235가 3%, U238이 97% 정도의 구성비가 되도록 「저농축」된 것)로 연소시키면 U235는 중성자의 충격으로 핵분열을 통해 연쇄반응을 일으키지만 U238은 핵분열 없이 중성자를 안아 들여 다른 원소로 변성되는 데 그 가운데 일부가 플루토늄으로 변성된다. 이 때 생성되는 플루토늄은 처음에는 Pu239가 되지만 여기에 중성자 조사가 계속되면 Pu239는 다시 Pu240, Pu241, Pu242으로 변성을 계속한다. 이 가운데 Pu239는 임계질량(Critical Mass)에 이르러야만 연쇄반응을 시작하지만 그 밖의 다른 플루토늄 동위원소(240, 241, 242)들은 임계질량에 도달함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플루토늄은 연소(핵분열)시키면 연소시키는 플루토늄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물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한 번 플루토늄 연료를 투입한 원자로는 이론적으로 자체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으로 추가적인 연료의 투입 없이도 무한정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고속 증식로」(Fast Breeder Reactor)라는 환상적인 원자로의 개발이 오래 진행되고 있지만 플루토늄의 핵분열 시 발생하는 고열을 감당할 신소재 개발의 어려움과 플루토늄 가격의 상대적 고가 때문에 아직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Pu239의 핵분열 때 발생하는 고열을 이용한 폭탄이 개발되었다. 플루토늄 탄이다. 플루토늄 탄은 Pu239의 구성비가 90% 이상인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우라늄 연료(U235가 3%로 저농축된 우라늄)를 원자로에서 연소시킨 뒤 꺼낸 찌꺼기인 「사용 후 연료」에는 일정 비율(0.015%)의 플루토늄이 생성되어 함유되어 있다. 재처리시설의 「핫셀」(Hot Cell)에서 이 「사용 후 연료」에 질산(Nitrogen Acid)을 작용시키면 여기서 플루토늄이 분리․추출된다.

상용화되어 있는 원자로 가운데 흑연로에서 핵 폭탄 제조용 플루토늄, 즉 Pu239의 구성비가 90% 이상인 플루토늄이 가장 많이 생성된다. 달리 말한다면 흑연로는 1940년대에 발전보다는 주로 원자탄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획득할 목적으로 설계되어 건설된 원자로였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개발 의혹은 북한이 주로 흑연로를, 그 것도 비공개리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기술을 가지고 자체 건설하는 것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었다. 1990년 이락을 상대로 하는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의 결과로 이락의 핵무기 개발이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것임을 발견한 미국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 되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심각하게 대처하고 나섰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1994년10월21자 제네바 <합의의 틀>을 만들어 냈다. 여기서 미국은 북한이 당시 가동 중이던 흑연로 1기는 가동을, 건설 중이던 흑연로 2기는 건설을 각기 중단한 상태로 일단 동결하는 대가로 문제의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이 같은 흥정을 한 이유는 북한을 상대로 제네바 <합의의 틀>을 타결할 1994년 당시 이를 주도했던 미국의 외교정책 당국자들이 두 가지의 중요한 판단 착오를 일으켰던 때문인 것이 최근 들어 나고 있다. 그 것은 첫째로는 이들이 북한의 조기붕괴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문제의 <합의의 틀>에 북한과 합의하더라도 이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기 전에 북한이 붕괴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경수로의 가동을 통해 생성되는 플루토늄은 Pu239의 함량 미달로 핵 폭탄 제조 원료가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 착오 때문에 미국 정부는 경수로에서 생성되는 플루토늄은 「비확산용」(Proliferation-resistant)이라고 오판하고 이 오판에 근거하여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제네바 <합의의 틀> 타결 후 7년이 지난 오늘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은 붕괴는커녕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북한에 건설 중인 경수로의 가동을 통해 얻어지는 플루토늄도 핵 폭탄 제조 원료로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은 이 경수로가 준공될 경우 이의 가동을 통해 당초 북한이 이미 가동 중이었거나 건설 중에 있었던 3기의 흑연로를 모두 가동시킴으로써 획득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다량의 핵 폭탄 제조용(Weapon-grade)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른 경제적 이유도 또한 있지만 바로 이 같은 새로운 기술적 지식 때문에 대북 경수로 건설에 대한 반대론이 최근 급격하게 부상해 온 것이다. 이 반대론의 선봉에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의 틀> 타결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국제문제 연구소」(IIS)에 의하여 설립된 「비확산정책 교육센터」(NPEC)라는 이름의 초당적 비영리 교육홍보 단체가 위치해 있었다.

NPEC의 사무총장은 새로이 취임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정부 시절 지금의 체니 부통령이 장관으로 있었던 국방부의 「비확산 정책국」 부국장을 지낸 일이 있는 헨리 소콜스키이다. 그리고 NPEC에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문제에 대한 전문적 조예를 공인 받는 다수의 쟁쟁한 인물들이 자문진으로 포진해 있다. 포드․카터․레이건 등 3대의 대통령 아래서 「핵 안전 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위원장을 역임한 빅터 길린스키, IAEA의 이락 사찰단장을 지낸 데이비드 케이, 주한․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제임스 R. 릴리, 전국적으로 알려진 신문평론가인 모톤 컨드라케, 터프트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L. 팔츠그라프 2세, 로스앤젤스의 칼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라포포트,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스티븐 솔라즈, 이번에 부시 행정부의 국방부 부장관으로 임명된 폴 월포비치 등이 그 면면들이다.


NPEC는 그 동안 미국의 저명한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무기 실험실」(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의 실험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이 생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은 Pu239라는 동위원소의 구성비가 90% 이상인 플루토늄을 지칭한다. 「로렌스 리버모어 실험실」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이 흑연로에서만 생성되고 경수로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사실은 그와는 달리 플루토늄 내의 Pu239의 구성비를 좌우하는 것은 원자로가 흑연로인가 아니면 경수로인가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 연료의 연소(핵분열) 시간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다.

경수로의 경우, 우라늄 연료를 원자로 안에서 오래 연소시켜 발전용 연료로써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했을 경우 이를 통해 생성되는 플루토늄에는 Pu239의 구성비가 크게 낮아져 핵무기 제조용으로 적합치 않은 플루토늄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용 연료로써의 효율을 무시하고 일정한 짧은 시간동안만 연소시키면 여기서 생성되는 플루토늄의 Pu239 구성비는 90% 전후를 차지하여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이 되는 것이다. 이 때 경수로의 경우 발전용량 단위, 즉 메가와트 당 생성되는 플루토늄의 양은 흑연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량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북한이 당초 가지고 있었거나 건설 중이던 흑연로 전부를 합친 발전용량의 총화보다 지금 북한에 건술 중인 KEDO 경수로 2기의 발전용량 총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되는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의 양은 흑연로의 가동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양보다 엄청나게 대량이 되는 것으로 들어 났다.

당초 북한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던 3기의 흑연로의 발전용량은 모두 합쳐 255 메가와트이다. 그런데 지금 KEDO가 건설 중인 2기의 경수로의 발전용량은 2,000 메가와트이다. 그 차이는 무려 8배(1994년 당시 가동 중이던 5 메가와트 짜리 흑연로에 대비하면 무려 400배)가 된다. 「로렌스 리버모어 실험실」은 이 같은 발전용량의 차이 때문에 이 2기의 경수로를 완공하여 15개월간 가동 후 「사용 후 연료」를 꺼내 재처리하면 여기서 330 kg의 핵무기 제조용(Pu239 구성비가 90% 전후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된다는 실험 결과를 내 놓았다. TNT 2만 톤의 폭발력을 갖는 이른바 「표준형」이라고 일컬어지는 나가사키형 플루토늄 탄에는 7 kg의 플루토늄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5 kg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330 kg의 플루토늄이면 65개 전후의 나가사키형 핵 폭탄 제조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 같은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미의회 하원의 공화당 정책위원회가 작년 7월27일자로 펴낸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 지어주는 경수로가 정상 가동을 개시하면 매년 17,300 온스(약 490 kg) 상당의 핵 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이것은 1945년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자탄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더라도 연간 65 개의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 되며 1994년 북한이 가동․건설 중이던 흑연로를 모두 완공시켜 가동시켰을 때 여기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으로 연간 12 개의 원자탄을 만들 수 있었던 데 비해 5 배 이상의 원자탄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1994년 북한에 경수로 제공하기로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2,000 메가와트라는 대용량으로 합의해 주었느냐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은 기본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대북협상 팀과 행정부 관리들이 경수로는 핵 폭탄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결과로 북한 측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깊은 생각 없이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집약된다. 경수로 제공의 명분은 북한이 흑연로를 포기함으로써 감소되는 전력 공급 손실분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흑연로 포기로 입게 되는 발전 손실은 255 메가와트(가동 중인 5 메가와트 1기와 건설 중인 50 메가와트, 200 메가와트 각 1기)에 불과했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대해 2,000 메가와트 용량의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것이다. 왜 그렇게 했던 것인가?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북한은 원래 1985년 구 소련과 체결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구 소련이 제공하는 440 메가와트 발전용량의 원자로 4기를 신포에 건설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 원자로 건설 계획은 구 소련 내부의 정치정세 변화와 아울러 북한이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 체결을 지연시키는 데 대한 구 소련의 의구심 때문에 중도에 사실상 유명무실해 져 있었다. 44만 kw의 원자로 4기의 발전용량은 176만 kw이다. 1994년 북한은 흑연로 포기로 인한 발전 손실 25만5천 kw에 이 176만 kw를 합쳐서 200만 kw 용량의 경수로 제공을 요구했고 제네바 <합의의 틀> 타결에 급급했던 미국 행정부는 깊은 생각 없이 이 같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NPEC에 의하여 끈덕지게 제기되었던 이 엄청난 문제점은 이제 미국 조야에서 비로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지어주는 경수로 건설에 수반되는 기술적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경수로 건설을 계속하더라도 이 경수로는 이 사업이 갖는 기술적인 문제점 때문에 결코 완공될 수도 없고 또 완공되더라도 가동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문제의 2기의 경수로와 북한의 전체적 「전력망」(Electrical Grid)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초래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거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점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경수로와 북한의 전체적 「전력망」 사이의 균형 문제이다. 한 나라의 「전력망」이라는 기술적 용어는 『그 나라가 보유하는 모든 발전소와 변전소, 그리고 이들 발․변전소를 상호 연결할 뿐 아니라 전력 실수요자들과도 연결시키는 고압 송․배전 체계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전력 수급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 상식 중의 하나는 한 나라의 전력의 총 생산량은 총 소비량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균형이 깨지면 그 나라의 「전력망」에 치명적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발전소의 발전용량이 그 나라가 보유하는 총 발전용량의 일정 비율, 즉 10% 또는 그 이하로 제한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화․수력을 통 털어 전체적인 발전설비 용량이 630만 kw이지만 실제 가동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지금 건설 중인 경수로의 기 당 발전용량이 100만 kw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재래식 비핵 발전설비 용량을 지금보다 3 배 이상 늘리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경수로의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북한이 과연 그러한 재래식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을 재력이 있느냐의 여부가 되고, 더 나아가 재래식 발전소를 그렇게 추가로 건설한다면 북한이 과연 거기에 더 하여 경수로를 건설할 전력수요가 있느냐의 여부가 되게 된다.

둘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원자로의 경우 로심 내부의 고열 때문에 가령 불의의 고장으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비상전력을 확보하여 냉각 체계를 가동시키지 않을 경우 로심의 용융(Melt-down) 현상으로 원자로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로는 원자로가 위치한 발전소 내에 비상용 디젤 발전소 건설을 의무화할 뿐 아니라 추가적 안전판으로 안정된 전압을 유지하는 2 개 이상의 외부 비상 전력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안정된 전압의 비상 전력원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 짓는 경수로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의 비상 전력원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그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이 경수로는 미국 「핵안전 규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원자로를 현장에 설치할 방법이 없다.

이 같은 기술적 문제는 연쇄적으로 법률적 문제점을 파생시킨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대북 경수로의 핵심부품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수출허가 확보가 불가능해 질 뿐 아니라 그 전제조건으로 제네바 <합의의 틀>과 KEDO와 북한 간에 체결된 「공급협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미국과 북한간의 「핵 협력 협정」의 체결이 불가능해 져서 결국 발전소의 건물은 완성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원자로는 설치되지 않는 빈 집이 되고 말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문제는 북한에 짓고 있는 경수로는 「울진 3/4호」라는 이름의 한국표준형」(Korean Standard Model) 원자로인 데 미국의 수출허가가 왜 필요하냐 하는 의문이다.

이 경수로는 국산화 율 95%로 한국이 수출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표준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KEDO와 북한 간에 체결된 「공급협정」이 제3조 1항에서 『미국의 원천 설계와 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현재 생산 중에 있는 로형』('the advanced version of U.S.-origin design and technology currently under production')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형은 원래 미국의 「컴버션 엔지니어링」(CE)사가 설계한 1,300 메가와트 용량의 「시스팀(System) 80」형 경수로를 한국 실정에 맞도록 1,000 메가와트 용량으로의 축소 설계변경을 통해 국산화 율을 95%로 확대하고 독자적인 설계권과 수출권을 확보한 「한국표준형」이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산화가 되지 않은 5%에 있다. 생산 가액 기준 5%에 해당되는 특히 원자로 로심의 「핵심」부품과 소재, 그리고 기술은 여전히 CE사 등 미국 메이커의 소유로 남겨져 있어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 대상이 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핵 관련 물질과 기술의 수출에 대한 미국의 법적 통제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54년에 제정된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이다. 이 법은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종결시키거나 폐기시킨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유하는 핵 물질과 부품 및 기술의 수출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이에 해당하는 나라이다. 이 법은 또 한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군사적 목적으로 획득하려 시도했던 나라에 대해서도 핵 물질과 부품 및 기술의 수출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바로 그러한 의혹의 대상국가이다.

「원자력법」은 미국으로부터 핵 관련 설비나 부품 또는 기술을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과 사전에 공식적인 「핵 협력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협정은 행정부가 체결하지만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과거 의회는 그 같은 협정이 NPT를 위반한 나라와 체결되었을 때는 비준을 유보하는 것을 관례화해 왔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는 이 협정 문제가 미국이 소유하는 경수로의 「핵심」부품과 기술 수출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1999년 미 의회는 특히 북한을 지정하여 IAEA가 부과하는 안전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또 핵무기 개발이나 생산을 위한 비밀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이 확인할 때까지는 미국산 핵 관련 제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북한이 과연 IAEA의 안전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또 핵무기의 개발이나 생산을 위한 비밀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IAEA의 몫이다. 특히 1994년의 제네바 <합의의 틀> IV의 3)항에서 북한은 『경수로 공사의 상당부분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주요한 핵심 부품의 인도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은 북한 내의 모든 핵 물질에 대한 북한의 최초 보고가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었는 지를 검증하는 문제에 관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INFCIRC/403)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여기서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 가운데 아직껏 숙제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는 북한이 이미 1994년 이전에 1984년부터 가동 중이던 5 메가와트 용량의 흑연로에서 꺼내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난 뒤의 「사용 후 핵연료」찌꺼기, 즉 최종적인 핵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지하 저장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이다. 북한은 이 두 곳의 지하시설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NPT나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의 저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완강하게 거부해 왔다.

이 문제에 관한 제네바 <합의의 틀>의 관련 대목은 이에 관한 결정이 앞으로 IAEA와 북한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의 틀>은 공개되지 않은 <양해각서>를 가지고 있다. 이 <양해각서> 제6항에서 북한은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 장소와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조치 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경수로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문제의 두 군데의 지하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만약, 그 때 가서도 북한이 두 지하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한다면 이는 문제의 <합의의 틀>과 <양해각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IAEA는 문제의 두 지하 핵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하여 북한이 보유한 핵 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사찰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최소한 3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그에 앞서서 북한과 「핵 협력협정」을 체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을 위한 심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한 IAEA의 판단이 내려진 뒤라야 가능해 지고 이에 이어서 미국과 KEDO간에 미국산 부품과 기술 수출을 위한 「면허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미국 「핵 안전 규제위원회」로부터 수출 허가가 발급되어야 한다. 이 같은 모든 일정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국산 부품과 기술에 대한 「핵 안전 규제위원회」의 수출허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상으로 IAEA의 대북 사찰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최소한 3년의 사찰 소요시간 + 미 의회의 미․북 「핵 협력협정」 비준 심의 소요시간 + 「면허계약」 체결 소요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이 필요해 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상되는 이 같은 시간의 소요와 함께, 완성된 원자로의 시험운전 기간까지를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미 수정된 1호기의 준공시기인 2008년까지 6년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IAEA의 대북 사찰이 시작되어도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도, IAEA의 대북 사찰은 언제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감감한 실정이다. 거기에 더하여 「전력망」의 보완이 없는 한 원자로가 완공이 되더라도 품질보증이 불가능하여 가동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의 전개가 불가피해 진다. 결국 대북 경수로는 현재의 주어진 상황 하에서는 2008년(1호기)/2009년(2호기)의 준공기간이 지켜질 수 없는 것은 물론 완공될 수도 없고, 또 완공되더라도 가동이 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북 경수로 제공 사업의 사업계획 수정 논의가 아연 활발해 지고 있다. 이 논의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는, 대북 경수로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따라 전체 사업일정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의 경수로 공사는 건물은 완성되어도 그 안에 원자로는 설치되지 못하는 부실 공사가 되고 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지금부터라도 2기의 경수로 모두, 또는 우선 1기만이라도 비원자로 방식, 즉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앞에서 인용된 것처럼 『북한이 반대하며, 기간과 경비도 더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화력으로의 대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즉, 현재 추진 중인 경수로 사업은 앞에서 검토한 이유로 인하여 그 공기가 무한정 지연되거나 아예 원천적으로 완공이 불가능할 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이 시급한 전력의 공급이라면 당연히 화전으로의 전환을 원해야 하며 북한이 이에 반대한다면 그 것은 북한의 참된 의도는 전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들 수정보완론자들은 그 밖에 재정적인 문제도 제기한다. 그 것은 계속되는 대북 중유 제공 비용 문제이다. 당초 미국은 대북 경수로 1호기를 2002년에 준공시킨다는 계획 하에 그 때까지 북한이 흑연로 포기로 인한 손실 전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경수로 공기의 지연으로 중유 공급 기간은 우선 2008년으로 늦추어졌고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형편으로는 2008년 이후로 예측할 수 없는 장기간 동안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게다가 당초 연간 5,000만 달러 정도이던 연간 중유 제공 비용도 유가의 상승으로 이제는 연간 1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1999년 말 현재 도합 190만 톤의 대북 중유 제공경비로 2억2천만 달러를 집행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제 연간 1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대북 중유 제공 경비를 무한정 끌어안고 갈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라리 우선 경수로 건설은 중단하고 중유 제공 비용으로 화력발전소를 먼저 건설해 주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금의 시점에서 대북 경수로 사업이 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의 한국정부는 문제의 대북 경수로 사업을 대북 「햇볕정책」과 연동시켜 여기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결코 뒤로 돌아 설 수 없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상세히 검토한 것처럼 문제의 경수로 사업의 지연이 무한정 지속될 뿐 아니라 그 보다도 완공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록 물리적으로 완공이 되더라도 가동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경수로를 지어 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흑연로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 제조용 핵 물질을 확보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김 대통령의 정부가 다분히 감상적인 「햇볕정책」에 대한 미련에 집착하여 기약 없이 경수로 사업에 매어 달려 거액의 국세를 쏟아 붓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느냐의 차원에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