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6년 8월 25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전 11시 사이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임 민정당 당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盧泰愚 대표위원, 李春九 사무총장, 李漢東 원내총무, 朴芳鉉 중앙위 의장, 鄭東星 총재 비서실장, 金泰鎬 사무 차장 등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했다.
전을 펴놓으니 구름 같이 몰려와
대통령: 80년도에 민정당이 창당되었을 때 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70% 이상은 외부에 있던 신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혼란과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바라던 국민 여망에 따라 우리는 안정을 확보하고 그 위에 모든 분야에서 계획을 슬기롭게 발전시켜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안정 바탕 위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은 민정당의 큰 업적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어요.
4년 한 임기를 지나고 작년에 12대 선거에서는 묶였던 과거 정치인들을 풀어놓고 해서 그들이 많이 선출된 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70%가 정치 신인인 민정당과, 수십 년 간 직업적 정치만 해온 사람들과 부닥쳐 정치를 원만히 풀어가는 정국이 2월부터 전개되고 있어요. 구시대의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치상황이 재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鄭順德 총장, 李世基 총무 등 애 많이 썼어요. 총선 후 저 사람들이 처음에 나와서 졸망생이처럼 정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덤볐지만 진정이 되고, 자기들도 위치를 재정립한 게 지난 1년이었습니다.
2 • 12 총선 후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사기가 죽고 의욕을 상실하고 패잔병 같이 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해야 돼요. 11대 때는 야당이 매우 협조적이어서 만만한 게 사실이었어요. 2 • 12 총선 후에는 정국을 끌고 오는데 매우 힘이 들었어요. 뒤에서 말하기는 쉬워도 선수로 내세워 놓으면 상대가 만만치 않으니 쉽지 않아요.
우리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 식상(食傷)을 잘 해
대통령: 우리는 신선하고 젊고 희망적인 데서 국민의 호응을 받아 11대 국회에 잘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사람들이나 정당에 식상(食傷)을 잘 해요. 민정당이 출범한지 5년 반이 되니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50년이나 된 듯이 착각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타파해 나가야 돼요. 똑 같은 사람이 TV에 세 번 연속으로 나가면 국민들이 안 봅니다. 홍보 잘 한다고, 네임 벨류 올리려고 자꾸 나가는데, LA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것도 서너 번 돌리면 안 봐요. 국민의 실상을 잘 분석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상품 광고를 할 때도 다섯 번까지는 보고 일곱 여덟 번 가면 더러워서 듣는다고 해요. 정책 개발에도 이렇게 국민 취향을 잘 알아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당이 출범할 때, 내가 정치가 싫으니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어요. 權正達, 李鐘贊이는 기억할 거야. 결과를 보니 내가 정치를 너무 몰랐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전을 펴 놓으니 구름같이 모여 솎아내기 바빴어요. 의회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정치 풍토가 흐려집니다.
여러분은 중앙집행위원을 맡았는데 140명 국회의원 가운데 30명 만 당직을 맡으면 나머지 110명은 다 불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고 빛이 나는 자리를 왜 나한테는 안 주나 하는 식으로, 각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매우 유감이야. 여러분은 다 창당 공신이야. 물론 나 대신에 심부름을 한 權正達이나 李鐘贊이가 있지만… 그때 盧 대표는 안 했으니까.
정당이란 그 역사를 보면 항상 파벌이 생겨 이합집산하고 출범 당시에는 이상적인 기치를 들고 가는데 가다가 보면 사심이 많아서 변질됩니다.
지역구 당선된 사람이면 누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를 했다고 중앙집행위원이냐고 생각하면 당이 안 돼요. 자리 가지고 불만하면 일찌감치 해산해 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 정당은 나라를 망치는 정당이 돼요. 열심히 하다가 당직도 교대교대로 하고 쉬면서 자기 경험을 살려서 경험담을 후임자에게 얘기해주고 해야 원숙한 정치가 되고 원숙한 정당이 되는 거요. 몇 사람만 인물이 되고 누구는 뒤에서 박수나 치고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당내 잡음이 있어 걱정이다
이념을 같이하고 침몰돼 가던 나라를 건지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해서 나라를 건설하게 발전시키려고 모인 평생 동지라면 자격이 다 같아요. 정당이란, 사람을 길러서 인재와 인물이 넘쳐 흘러야 돼요. 선발이 힘들어서 밤을 새워서 사람을 찾는 그런 정당은 안 돼요. 후임 당직자는 정치에는 후배가 돼요. 나의 정당 철학은 그래요.
우리 당원이 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돈만 내고 아무 덕도 못 보는 사람이 1만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무슨 대가를 주었나요. 나는 총재로서 항상 이분들에게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으로 생각해야 당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거지, 그런 생각도 없이 당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나라와 역사에 큰 불충(不忠)이라고 나는 봐요.
앞으로 전임자는 후임자를 위해 더 협조를 잘하고 후방 지원을 해야 조직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해봐라, 망해버려야 자기의 공로가 인정될 것이라는, 국민학생 식의 좁은 생각으로 일하러 나온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마음보를 고쳐야 돼.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생각이 달라도 일단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목이 날아가도 신념으로 지지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당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들려서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개헌 등 내부적인 문제도 있으나 외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소련의 극동 지역 진출, 미국 경제의 침체,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등… 미군이 언제까지 여기 있겠어요. 맨날 미국에만 안보를 의존하니… 해마다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앞으로 5~6년에 잘 대비해야 돼요.
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당이 정치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우리 당의 전통은 후배가 중책을 맡아도 박수를 치고 그 지시에 순응하고 스스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해요. 수천 년 역사에 그렇게 안 해와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다가도 도중에 파괴가 됐어요. 그런 역사를 알면서 우리가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李世基가 못 한 야당 관계를 李漢東이가 한다고 금방 잘 되나. 당에서 전부 밀어줘야 돼요.
다행하게도 우리 당이 부패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연령이 70미만인데 아직 장래가 많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고 시어요.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자체 분열이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두 사람이 모이면 그 이상의 힘을 발휘토록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모이면 그 힘이 배가 되어야 하는데 똑똑한 사람 때문에 일을 저지르고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야당에게도 상당히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돼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야당이 내각제를 주장해왔고 집권당은 대통령제를 주장했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야당도 당론으로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틀기는 어려워도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거야. 다 같은 보수 세력으로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주어야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 협력 못 하면 바둑판이 쓸어져
대통령: 여러분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정치와 사회가 불안해지면 어려움을 해결할 힘으로 다른 폭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협력해서 잘 하지 못하면 바둑판이 싹 쓸어집니다. 그걸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정치사에 더 이상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어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기성 정치인인데 또 다시 정치 정화법에 묶이는 일은 없어야 돼요. 안 그러기 위해서는 민정당이 진실로 나서서 잘 해야 됩니다.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하고 나머지 중앙집행위원들은 당원들과 뭉쳐서 내각제를 인식시켜야 해요.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각제가 국민적 합의라는 뜻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합의 용해될 수 잇도록 해야 되고 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해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 다음에 새 헌법에 의해 정권이 창출될 대는 체제 시비와 국력 낭비, 국론 분열이 없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겠어요.
의원내각제가 되면 민주화 투쟁이란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집권하든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한 민주화 투쟁은 항상 나올 수가 있어요. 체제 시비에 종지부를 찍는 게 내각제이고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정치인의 경륜과 지식이 내각제를 해도 소화 발전시킬 수준에 도달했다고 나는 봐요.
정치인들의 분발을 촉구
全斗煥 대통령은 임기 만료 1년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개헌 정국을 주도하고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8월 23일과 8월 26일 각각 민정당과 내각을 개편했다.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全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바둑판이 쓸어진다’ 고 언급한 대목이다. ‘헌정이 중단되는 가능성과 위험성’ 에 대한 그의 경고는 강경 이미지와 맞물려 현실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언급은 정치인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도 물론 있다.
<머리 안 좋은 열 사람의 중지를 모아야>
- 1986년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 30분 사이 全斗煥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임 각료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盧信永 국무총리와 李世基 체육, 許文道 통일원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장관이 서기관 노릇밖에 못 해서야
대통령: 여러분은 확실한 국가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책을 맡거나 그만두거나 간에 국가관이 확실치 않으면 아무리 장관을 지낸 사람이라도 매우 불행하게 돼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국가관을 바탕으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해야 해요. 국가관이 없는 사람의 소신이란 소신이 아니고 고집이지. 국가 발전과 국민 복리를 위해서 신명과 명예를 바치는 각오가 없는 사람은 중책을 맡으면 안 됩니다.
5공화국이 출범한 지 6년이 되는데 우리 나라 반만 년 역사상 이처럼 국운이 융성한 시기가 없었다고 나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원수의 집권 후반기에 해당되는 때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무사 안일할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집권 후반기가 아니라 새로 취임한 기분으로 일하고 있어요.
집권자는 바뀌어도 조국과 민족은 변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한데 자기 휘하 부하 직원 하나도 설득시키지 못하고 혼자 따로 노는 사람도 있어요. 장관이라는 게 뭐냐, 대통령으로부터 자기 분야의 전권을 위임 받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발해서 밀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자기 혼자서 하려면 무능한 사람이요. 어떻게 사람이 혼자 다 하나. 대통령인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나랏일이 하나도 안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100% 쏟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올바로 하는 것을 밀어주는 것이 고위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한 사람의 심복을 키우려고 할 게 아니라 열명의 심복을 키우려고 해야 해요. 머리 좋은 한 사람보다 좀 못한 열 사람의 중지를 모으고 그런 뒤에는 그대로 밀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1단계로 휘하 공직자들에게 정부 시책 방향을 이해시켜야 하고 2단계로 산하 민간 조직을 파악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부처와 산하조직을 장악해서 활성화해나가면 국가 안정 기반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이나 기본적인 일만 하려면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해버리고 장관은 서기관 역할밖에 못 해요.
또 하나는,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은 그에 의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의 영원한 발전과 영광스런 역사를 위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여러분을 발탁한 것은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믿고 후반기에 전반기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고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이 참뜻을 잘 이해해 주어서 정부가 그야말로 한 덩어리가 되어 앞으로 개헌정국도 타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어서 2000년대 발전 기반을 탄탄히 다져 주어야겠습니다.
전임자, 후임자가 서로 욕하면 안 돼
대통령: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소신입니다. 장관이 신념이 없이 흔들흔들하면, 윗물이 그러면 아랫물이 삽시간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사회 기강이 문란해져요. 근대 사회는 전문화 시대라고 하는데 장관이 꼭 전문 지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부하 전문가로부터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면 오래 걸려야 1주일이면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봐요. 우리 역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느냐 아니면 또 후진국으로 뒤떨어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우리 사회는 개방사회이므로 비밀이 없습니다. 직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비밀이 아니라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나 사리사욕으로 직무를 수행하면 한 달 안에 구멍이 나요. 정당한 일에 심복이 있지 부당한 이에는 심복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는 이념이 맞는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념과 생사를 같이하는 세 사람을 모으기도 힘들어요.
잘났든 못났든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이 고민이 있다는 것은 나라 전체에 고민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이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줄 때는 대통령은 항상 시간 여유를 가지고 현안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못 해주면 대통령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전임자들과 상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전임자들에게 다 국가를 위해 일해온 동지들인데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말도 안 하고 잘못한 것만 욕하는데 그런 행동은 안 됩니다.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고 잘한 게 있으면 발전시켜 나가야 전체적인 발전이 오는 것으로 나는 믿어요.
민심 수습을 위한 개각
8 • 26 개각은 8월 4일의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과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 인책 요인을 수용하면서 민심 수습과 분위기 쇄신을 이루기 위해 대폭으로 단행됐다. 이 대목은 全 대통령이 생각하는 장관의 역할과 자세, 임무의 내용을 말해준다. 전임자와의 협조 관계 유지는 당정 개편 때마다 신임 간부들에게 당부한 주문 사항이었다.
<일본과 무역 끊으면 석 달도 못 버틴다>
- 1986년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 全斗煥 대통령은 과천 제2 종합 청사 집무실에서 金滿堤 부총리로부터 ‘공정거래제도의 발전 방안’ 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방안’ 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대기업이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대통령: (보고 내용 중) 부채에 의한 출자를 억제하겠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부총리: 대기업이 타회사에 출자를 많이 하면 부채가 늘어납니다. 사채를 돌리거나 단자를 돌리거나 하기 때문에 직접 부채로 늘어납니다.
대통령: 돈도 없는 사람들이 회사만 수백 개 늘리는 거지.
부총리: 대기업이 단기간에 수십 개 회사를 벌이는 게 이런 방법입니다.
대통령: 그것을 막도록 해야 돼요. ‘지주회사’는 문어발이니 이제는 그것을 금지시키도록 하시오. 불공정행위는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데 업계에서 자꾸 로비를 하니까 약해지는 것 같아. 공정거래실에서 그전에는 큰 것을 때렸는데 요새는 조그만 것을 하는데 약을 먹었는지 희미해. 이번에 관계법을 개정할 때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한다는 조항을 넣으시오.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세무사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부총리: 과징금 과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굉장한 불이익을 주어야 돼요. 과징금 몇 천만 원 해봐야 장난이 돼요. 과징금을 하더라도 불공정거래를 한 규모의 열 배 내지 백배가 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어요. 대기업이 비대해져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이니 공정거래위의 시정조치를 해서 안 될 때는 국세청에 통고하든지 하시오. 이번에 법에 한 조문을 넣도록 연구해 봐요. 검찰에 주어 넣으면 질질 끌어서 2년, 3년 후에나 결말이 나기 쉬워요. 국세청에 통고한다고 법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무섭고 쉬운 방법입니다. 검찰에서는 법을 가지고 복잡하게 하니까 기업이 겁을 내지 않아요. 검찰이라는 게 조카, 사위, 다 우리 나라 사람이지 않나. 2년, 3년 끌면 장관도 바뀌고 관계자도 바뀌게 되어 흐지부지될 수 있어요. 검찰 고발도 처리 시한을 1년 내로 한다든지 명시하도록 연구하시오. 국세청 통고를 넣지 않으면 대기업은 오히려 검찰 고발을 바랄지 몰라요. 어차피 형사 사건이 아니고 경제 사건이니까.
안보 부총리 두었으면
대통령: (보고가 끝난 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한 시장 개척 수단이니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보고 내용에는 정부 재정 출연이 200억 원으로 돼있는데 외화로 따져 2,0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매년 300억 원 정도씩 출자해서 2년 만에 1억 달러 정도로 규모를 늘리는 게 좋겠어요. 일본은 경제협력기금 규모가 수백억 달러가 될 텐데 우리도 빨리 몇 십억 달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본이 이걸 잘 하고 있는데 그래야 해외 시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금은 외무부에 관리를 시키기보다는 재무부가 하도록 하시오. 일본 사람들도 대장성(大藏省)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무부가 관리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어요. 외무부가 어느 나라를 외교적으로 선택하느냐를 경제기획원, 상공부와 협조해서 선정하도록 하면 되겠지. 돈을 꾸어주면서 우리 물건을 팔고 물건을 팔 때 값을 비싸게 받아 업자가 덕을 보게 하는 것이니 규모를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정오부터 오후 1시 반까지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신임 국무위원, 과천 청사의 장관 등과 오찬 간담회를 계속)
대통령: 李正五 씨가 과기처 장관으로 있을 대 과기처 기능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과학자 사기 진작을 위해 나한테 오찬을 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때 1억 원도 안 들여서 해외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기술 몇 건을 배워 본전의 몇 십 배를 당장 번 일이 있었어요. 재외 과학 기술자 한 분을 해외 학자 초청 케이스로 불렀는데 컬러 필름 만드는 기술을 그 사람한테 배웠어요. 컬러 필름 만드는 기술을 정식으로 도입하려면 일본인을 로열티로 300만 달러, 미국은 200만 달러를 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주어서 컬러 필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때 장관이 나한테 와서 돈 벌었다고, 그 양반 여비밖에 안 들었다고 해요. 내가 특별히 그 분을 초청해서 선물이라도 주려고 했더니 자기는 뉴스에 보도가 되면 목이 잘린다고 그날 저녁 구라파로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이게 과학이라고 봐요. 하나라도 제품이 나와야 나라가 됩니다.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에도 경제학 박사가 수백 명이나 되지만 경제가 안 돼요. 과학 분야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연구 개발비를 주어서 과학 기술을 진흥해야 돼요.
노동부 李憲琦 장관이 잘해줘야 되겠어요. 소신 없이 희미하게 하면 안 돼. 사회 안정 • 정치 안정에 중요한 부처가 노동부라고 봐요.
중앙 부처의 국장급들의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어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요. 늙어야 대화하기도 좋고,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일본은 내각제니까 국장이 다 해요. 전문가가 국장이지.
일본 외무 장관과 회담할 때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경우에 국장이 메모를 넣으면 장관이 당장 그 발언을 취소한다고 해요. 그만큼 국장이 강하다는 얘기요. 일본은 보통 국장이 57, 58세라고 해요. 부처마다 사람에 차이가 있지만 빨리 승진시켜 명예퇴진 시키고 밑에 사람이 빨리 국장으로 올라가야 돼요. 옆의 부처에서 차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한 참석자: 우리는 직업 공무원이 그 부처에서 장관이 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대통령: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직자도 정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고지식하고 실무 능력만 있어서는 장관을 시킬 수 없어요. 더러는 대통령이 편리하도록 장관이 알아서 눈치껏 풀어줘야 돼. 꼬장꼬장하면 발전이 없어요.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의원이 장관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반밖에 못 시켜요. 내각제가 되어도 부총리 자리는 있어야 됩니다. 안보 부총리도 하나 두었으면 싶어요. 이북은 부총리가 6명이나 되니 무슨 회담을 해도 부총리가 나오지 않나. 부총리 회담을 하자면 우리는 경제 부총리밖에 없어요. 우리 상황에 맞도록 남북 대화용 안보 부총리를 하나 두어야 돼요.
태풍 피해가 적어야 될 텐데 큰 걱정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농수산부 장관: 남해안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