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無鉉의 聯政論은 남북연방제로 가기 위한 여론탐색 및 整地작업이 아닌가. 남북한 좌파가 손잡고 韓美동맹을 와해시키면 김정일은 최종적으로 군사적 결착을 선택할 것이다.

요사이 對北전문가들 사이엔 盧武鉉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聯政을 제의한 것을 두고 남북관계 속에서 그 진의를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6.15 선언을 실천한다면서 연방제 (적화) 통일방안을 사실상 수용하기 위한 여론의 탐색 및 整地 작업을 盧대통령이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까지 한다.
이는, 盧대통령이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다면서 한나라당을 상대로 연정을 제의한 연장선상에서 남북분단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金正日과의 聯政, 즉 연방제와 연합제를 뒤섞은 이상한 남북聯政을 ('통일단계의 시작'이란 간판하에서) 제의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인 것이다.
이런 제의는 물론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이다.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북한지역을 강점한 김정일 정권과는 대등한 수준에서 통합이나 연정을 할 수 없다. 헌법 제4조는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화통일이 목표인 연방제를 수용할 수 없게 한다. 우리 대법원은 연방제에 호응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례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 6.15 선언 이후에도 그런 판례가 유지되고 있다.
金正日과 盧武鉉은 연방제 통일 운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2000년 6.15 선언을 실천한다고 말할 것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의 반역적 합의인 '연합제와 연방제 혼합식 통일방향'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방제를 하자는 것인데 이를 6.15공동선언의 실천이라고 위장하여 합법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남북한 좌파들은 계산할 것이다.
金正日은 盧정권의 그런 장난을 도와주기 위해서 6자회담을 깨지 않고 끌고나가면서 '국립 묘지 방문' 등 對南평화 공세를 강화하고 反美운동을 지원한다. 盧정권의 위험한 놀음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김정일의 분위기 조성에 남한의 친북 언론과 단체들이 일제히 호응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國體와 政體를 뒤엎으려는 이런 음모가 2007년 大選과 맞물려 전개된다면 한국은 결정적 순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盧정권과 김정일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정권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정치의 세계에선 이해관계를 공유하면 결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盧武鉉 정권은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손잡고 김정일의 핵개발 모험을 포기시키는 것이 2007년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고 계산할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김정일의 편에 서서 미국의 對北압박정책을 희석시켜주고 10년에 25조원이 들어갈 반역적 對北送電으로 김정일의 환심을 삼으로써 남한내 從金세력과 6.15 반역선언의 공모자 金大中 지지세력의 지원을 얻어 大選에서 승리한다는 계산을 할지 모른다.
좌파의 재집권을 위해서 김정일은 핵개발 포기용의를 비치면서 韓美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또는 無力化를 의미하는 비핵화 선언과 평화협정을 끈질기게 요구함으로써 戰犯이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려 들 것이다.
김정일은 지금 핵카드를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깨고 남한내에 친북정권을 세운 뒤 결국은 군사력으로써 적화통일을 결착지으려는 일종의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단계의 개시'를 선언하면 김정일의 미군철수 요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통일이 시작된 마당에 왜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선동이 좌경화된 여론에 잘 먹혀들 것이다.

한미동맹이 깨졌을 때 한국의 행동하지 않는 보수층은 자신을 잃고서 이민을 가든지 김정일 세상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할 것이다. 김정일은 혼이 빠져버린 한국의 보수층을 남한내 친북세력을 동원하여 고립시키고 친북정권을 조종하여 국군을 무력화 내지 혼란에 빠뜨린 뒤 북한군을 남한으로 무혈입성시키든지 기습점령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군사문제 전문가는 '북한정권은 탄생 때부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되었다. 그 관성과 생리상 또 한번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설사 김정일이 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논리와 구조가 전쟁을 향해서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괴물이 북한체제이다'라고 말했다.
'북한경제가 무너졌으니 북한군이 무너졌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오히려 반대일 것이다. 북한군사체제를 온존시키려다가 보니까 북한경제가 무너진 것이다. 인원과 장비가 양적으로 우리의 두배인 북한군이 기습을 감행한다면 종심이 얕은 우리는 미군의 도움이 없을 때 회복하지 못하고 뻗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단기전에선, 남한 경제력이 북한보다 수십 배나 강하다는 것이 쓸모가 없다. 동원 가능한 戰力으로 싸우는 것이지 잠재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80개 보병사단 및 여단, 30여개 포병여단, 10여개 전차여단 및 7개 전차연대, 20여개 기계화 여단, 25개 특수전 여단 등 총170개 사단 및 여단을 가진 약100만 명의 육군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3700대의 전차(우리는 2300대)를 갖고 있고 4600여문(우리는 200여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예비전력은 770만 명, 우리는 300만 명이다. 그들은 걸프 전의 교훈까지 참고로 하여 군사체제를 공격용으로 개혁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북한군과의 1 대 1 대결을 위해 軍구조를 개혁한 일이 없다.
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군이 1 대 1로 북한군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다. 더구나 남한내 친북세력을 고려하면 한국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
'對北송전 200만 킬로와트'라는 利敵행위가 그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은가. 이는 친북세력의 위력을 보여준다. 그런 대규모 전력이 전기가 모자라 녹쓸고 있는 북한군의 지하시설내 무기들의 녹을 닦아주고 탱크의 기름통을 채워주는 일을 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 군은 입을 열지도 못한다. 나는 요사이 잠을 자지 못한다. 군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김정일이 벼랑에 몰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김정일이 드디어 한국을 벼랑으로 몰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결정적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전쟁이란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북한군은 남침 때 서울 같은 큰 도시를 우회할 것이다. 그들이 기습으로써 한강 이북에서 예비부대인 기갑사단까지 파괴하면 그 남쪽으로는 저항수단이 없다. 거대한 기갑사단으로 정면을 돌파하고 10만 명이나 되는 특수부대로써 후방을 강습한다고 예상해보라. 지금 駐韓미군의 감축으로 문산, 동두천 兩大 축선(북한군의 예상 공격로)중에서 문산쪽엔 미군이 없다. 문제는 우리는 원천적으로 기습을 할 수 없고 북한군은 기습하기 좋도록 병력을 전진배치해놓아 숙명적으로 기습을 허용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없을 때 기습까지 허용하고도, 그리고 체제안에 강력한 이적세력을 두고도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자신이 없다'

盧정권의 비극은 김정일에게 너무 깊이 굴종함으로써 그 노선을 수정해도 망하고 그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자신들을 세웠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권을 놓은 뒤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정일에 대한 굴종노선을 버려야 하는데, 인간이란 것은 그렇게 거듭 태어나는 식의 전환은 하기 어렵고 관성대로 굴러가다가 혼자서 망하든지 집단적으로 망하든지 나라를 망치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盧정권과 그 지지세력이 2007년 大選에서 김정일의 도움을 받아 재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파세력은 열린당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과 싸우는 선거 아닌 전투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大選은 實戰으로 가는 길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한반도는 毛澤東과 蔣介石이 싸웠던 전선 없는 중국內戰, 남북으로 갈려져 싸웠지만 전선이 남쪽에 설정되었던 월남전을 혼합한 방식의 2차원 방정식과 같은 상황을 그리고 있다. 영악한 金正日과 종잡을 수 없는 盧武鉉 두 사람이 주도하는 한반도 상황이 正道로 가서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북한내부의 모순만큼 한국내의 모순도 심각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모순도 심각하다. 이런 내외모순이 겹쳐서 일순에 폭발할 때가 전쟁이다. 지금 남북한의 내부정세는 너무나 비정상적이라 그런 변고를 통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악몽을 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놓지 않으면 한국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다.

요약: 위기의 구조를 요약하면 이렇다. 김정일은 핵카드로써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또는 중립화)를 가능성의 영역안에 놓게 되었다. 한국내의 좌파정권과 그 지지세력도 한미동맹의 해체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바라고 있는 듯하다. 김정일과 남한내 從金세력이 작당하여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면 그때는 김정일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잡고 미군을 몰아낸 민족의 챔피언으로 자처하면서 고립된 대한민국내 애국세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모택동도 미국이 장개석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직후 일제 공격을 시작했고 월맹도 미군이 떠난 뒤 월남을 공격해 점령했다. 미군이 한국을 포기하는 날 김정일 군대가 서울로 들어갈 준비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 길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2007년 大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