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행정관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

“진보-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 (블랙리스트)가 필요하다“

2017년 1월31일자 보도

허현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27일 <채널A>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인터뷰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본문 이미지
채널A 보도 캡쳐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의 허 행정관은 김기춘 前 비서실장과 조윤선 前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관련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 행정관은 이날 <채널A>와의 문자 인터뷰에서 “(해산된) 통진당이나 反정부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권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진보-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 (블랙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행정관은 블랙리스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범죄가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 세력의 시각”이라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허 행정관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던 ‘시대정신’의 핵심 멤버였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으며, 1990년대 후반 북한 인권 운동가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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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스 2017-10-13 오후 5:32

    언젠가 친일파명단 만들었다던 사람들 얘기 - 당해 사람들의 평생을 조명한게 아니고 어느 특정시점의 특정사항만을 갖고 판단했다고. 그것도 이미 세상떠나 아무 반론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지성과 교양은 커녕 상식이나 됩니까? 뭐 더 이상 할 말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거지요. 왜 사냐면 웃어야지요.

  • mib1 2017-02-01 오후 12:17

    지금처럼 어지러운 시기에 또 한 명의 의인이 나타나니 안도감이 생깁니다. 종북 좌파와 외롭게 싸우던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인물들중 사실상 우병우수석을 제외하고는 당당하게 맞서지도 못하고 대통령이ㅇ시켜서 했다고 변명하는 자들이 있지않나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웠는데 저렇게 당당한 분이 계시니 든든하네요. 허 행정관님의 건승을 빕니다.

  • 고호 2017-02-01 오전 9:48

    신용카드,백화점등등에도 블랙리스트는 있다. 문화계 블랙 리스트가있는건 이상하지 않다. 김대중,놈현때도 묵시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야당이 집권하면 우익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생기지 않겠는가 ?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유신 2017-02-01 오전 1:53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빨갱이들 명단 아닌가?
    보수진보의 균형?
    빨갱이들을 두들겨 잡아야지
    무슨 보수에 진보냐?
    정말 개념 없는 것들!

  • stargate 2017-02-01 오전 12:50

    아래 비단향무꽃 이라는 분이 같은 글을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것을 관리자께 신고합니다. 이분 댓글에 반박글을 올리고 싶기는 한데 지난번에 올린 글을 다시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해 보여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지적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댓글을 지우셔도 좋습니다.

  • 1 2017-01-31 오후 5:18

    "불랙리스트"는 국정 운영상 절대 필요한것이다!!! 국정추행을 방해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하는자,반국가분자등 국가가관리통제하기위해일정 관라통제하는데 절대 불가결한 리스트다!!! 이런자들을 국가가 지원하않는것은 당연하다!!!

  • 비단향꽃무 2017-01-31 오후 3:59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유진룡/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블랙리스트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얘기하는데 부정부패는 어느 정권이나 있었고,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권에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블랙리스트는 헌법가치를 조직적으로 훼손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했다."




    "제 생각으론 유신시대 이후 전두환 정권까지 이러한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면서 없어졌다. 그런데 이게 다시 생긴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를 30년을 되돌려놓은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관련자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관련자들이 다 부인을 하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는 블랙리스트란 명단 이전에

    차별과 배제 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2014년 1월29일 박 대통령에게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

    또 2014년 7월9일로 기억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이런 일들이 확대되던 중

    제가 나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한번 더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 묵묵부답한 적 있다."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spinepjb 2017-01-31 오후 3:05

    혼탁과 배신의 시대에 또 하나의 애국자 의인을 발견하게 되어
    다소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머지 않아 허 행정관님이 국가의 동량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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