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 고려연방제 이행을 주장했던 極左 학생운동권 단체였다. 전대협의 친북(親北)적 행위는 수많은 판례와 公安사건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하 의원은 신상진, 정병국과 함께 과거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20대 국회 진출 새누리당 의원이다.

1989년 5월9일자 한겨레신문 캡쳐

하 의원은 2013년 1월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보법,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하는 분들 중엔 종북좌파도 있고 비종북좌파도 있다며 이런 주장을 한다고 모두 종북좌파로 모는 것은 우리의 적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고립-섬멸시킨다는 기본적인 병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 의원의 ‘종북’의 개념과 관련된 위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국방부와 사법부의 공식적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방부는 2012년 10월10일 ‘종북세력 실체인식 교육자료(표준교안)’를 통해 “종북세력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며 “국군의 적”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역시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고 판시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주장이 적화통일 노선이라는 것이다. 판례는 ‘고려연방제’라고 표현했지만 남한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연방제’를 판례상의 ‘고려연방제’와 동일(同一)한 개념으로 사용한다(1민족2국가2정부).   

<주> 아래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8월 18일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전대협 동우회에서 발언한 내용(https://www.youtube.com/watch?v=9xBWgZNfXps)이다. 당시 하 의원은 강연에서 “연세많으신 분들 중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새누리당) 당원으로 있다”며 “종북사태가 터졌을 때 당 지도부에 오버하지 말하는 (나의) 의견이 수용되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진정으로 이념적 전향을 했다면 전대협 동우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들 앞에서 하 의원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일까?  

유튜브 동영상 캡쳐

《여기계신 몇몇 분들이 생각하듯이 (새누리당이) 그렇게 그 과거에 독재스러운 정당은 아닙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종북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 종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 수용해주시고 또 이제 내부에서는 언로가 상당히 개방돼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새누리당에도 이상하네요. 우리 새누리당, 낡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기장을 지역인데 저도 지역에 가보면 아무래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민주주의나 이런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당원으로 있습니다. 영남이나 호남중심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서울은 좀 나은데...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하고 남북관계가 더 평화롭게 가고 이러한 데 있어서는 민주당 쪽 지지층 뿐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층들도 같이 변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도 역할을 하는 우리 세대의 통로가 있으면 조금 더 소통이 잘되고 나라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새누리당이 블루오션인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민주당을 좋아하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새누리당의 새로운 면면을 계승하는 마음을 써주시면 제가 우리 전대협 세대가 우리 세대의 일부분이 소통하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라 우리 세대 좀 더 광범위한 세대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구요. 다음번 대선 때는 새누리당의 특정 캠프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