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쌍기와 한국의 왕인]

북한을 보면 답답하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이면 북한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이면 북한에서 고려 광종 때에 과거제도로 나라를 일신한 중국인 쌍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의 교육을 보면 우울해진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교 1학년이면 한국 교육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대학교 1학년이면 오늘날 한국의 교육계에서 유교 경전으로 고대 일본을 개명시킨 백제인 왕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협동농장 해체가 어려운 이유]

북한의 협동농장을 1978년 이후 중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1986년 이후 베트남이 그러했던 것처럼 경작자에게 나눠 주면 북한은 늦어도 2년 안에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는다. 국제 거지 국제 깡패 신세에서 순식간에 벗어나서 구걸도 않고 협박도 않고 누구나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 중공이나 월맹은 체험적으로 공산통일 후 각각 29년, 9년만에 협동농장은 생명이 없는 로봇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협동, 평등을 목표로 한 협동농장에는 협동도 없고 평등도 없고 무사안일과 암투와 착취와 불평등과 저생산과 빈곤과 노예근성만이 가득 찰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니, 실시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를 알았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서 고칠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협동농장은 거대한 권력이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협동농장은 그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 권력은 최고지도자가 쥐고 있다. 이 권력자가 일반 국민에게 권력을 골고루 나눠 줄 생각이 없는 한, 국민의 배고픔을 자신의 배고픔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또는 동구와 소련처럼 공산당이 몰락하지 않는 한, 협동농장은 해체될 수가 없다. 협동농장은 꿀보다 달콤한 권력의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최고 권력에 기생하는 수많은 권력들에게도 협동농장은 권력의 순서대로 일체 공짜로 최상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협동농장은 새로운 공산 지배층의 가장 큰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둘째, 협동농장은 공산주의의 핵심 이론이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소유욕과 이기심에서 해방시켜 무소유와 이타심과 협동과 평등의 지상낙원을 구현하는 실험장이다.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영구 혁명의 전초기지이다.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공산국가에서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노라. 소유에 눈먼 인간이노라. 경쟁과 불평등을 사모하는 인간이노라.'라는 말을 감히 공개적으로 꺼낼 수가 없다. 공산 권력이 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모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평준화 폐지가 어려운 이유]

한국의 평준화도 유사하다. 이것도 정치 권력과 관념론적인 이론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외국과 달리 한국의 평준화는 어느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립학교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나날이 광역화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에선 평준화가 곧 권력이기 때문이다. 평준화를 해체하는 순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만이라도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순간, 교육부는 갑자기 일이 반의반으로 줄어든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풍선 꺼지듯 사라진다는 말이다. 대통령 이하 여당의 정치인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2위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세계 1위인데, 평준화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권력의 칼날에서 이가 쑥쑥 빠져 무 하나 못 벤다. 교육개혁 한다며 정권마다 구세주 역할을 자임하는데, 이것은 평준화라는 든든한 권력의 밭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국의 평준화는 대학까지 미친다. 겉보기에는 대학이 학생선발권도 있고 등록금 책정권도 있고, 교육과정 편성권도 있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국립이든 사립이든 교육과정 편성권밖에 없다. 교육부와 정치권이 만들어 준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자율권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3불 정책이다. 본고사 불허, 고등학교 등급화 불허, 기부금입학금 불허, 이 중 앞의 둘이 학생선발권에 대한 제한이고 나머지 하나가 등록금책정권에 대한 제한이다. 고려대 총장이 지나가는 말로 등록금 1500만원을 꺼냈다가 혼비백산했는데, 실은 백 번 맞는 말이다. 그 정도의 등록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외부 지원이 없는 한 세계적인 대학 육성은 허공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조차 이 점에선 한국보다 훨씬 앞섰다. 그들은 국고보조금과 등록금으로는 태부족한 재정을 기부금입학금과 대학기업(대학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결하고 있다.

뽑고 싶은 학생도 맘대로 못 뽑고 돈도 없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자율권이 허울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정한 틀 안에서 최상위권의 학생을 쏙 뽑아가도 세계 11위의 경제강국으로 정치와 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세계 10위 이내가 수두룩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나라에서 세계 100위 이내의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가장 큰 이유는 평준화로 대표되는 극심한 중앙통제 교육정책이다. 자유와 자율과 재정이 없는 곳에 학문은 발전할 수 없다.

평준화에 대한 이론도 협동농장에 대한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협동과 평등이 핵심 이론이다. 경쟁과 자유를 교육에서만은 보완해야 한다는 독선이 완고하기만 하다. 공산국가와는 달리 비판은 허용되지만, 평준화는 권력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완화 내지 폐지는 여간 어렵지 않다. 그 사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한국 사회에서 신분상승의 최고 수단인 교육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제도 밖으로 너도나도 뛰쳐나간다. 그게 바로 사교육의 융성이다. 여기선 철저히 자유와 경쟁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자일수록 배운 자일수록 유리하다. 국경이 개방됨에 따라 이젠 아예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평준화를 가로막는 3대 권력: 정치인, 관료, 전교조]

평준화를 지지하는 좌파정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평준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교육부와 정치권 이어서 전교조가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부상했다. 앞의 두 권력보다 뒤의 한 권력이 실질적으로 더 강하다. 전교조가 평준화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 때문이다. 평준화가 해체되고 각 학교가 자율권을 갖게 되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정책이 없어지고 투쟁 단위도 전국적인 단위가 될 수 없다. 각 학교로 흩어진다. 그러면 조직이 와해된다. 10여만 명의 전국적인 조직이 많아야 한 학교 당 50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탁상공론식 교육이론을 빙자한 정치논리가 교육현장에서 통할 리 없다. 각각의 학교에서 토론마당과 학습현장에서 다른 교사나 재단을 논리로 이기고 자신들의 이론이 낫다는 것을 실증해야만 한다. 지난 70년간 전세계적인 진보교육의 실패에서 보듯이 이렇게 되면 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전교조는 죽자 사자 평준화 유지와 확대에 매달린다. 이들과 운명공동체인 좌파정부가 잇따라 들어섰으니, 전교조는 더욱더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다.

권력은 커지면 커질수록 소수에 집중된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이다. 노조원 10여만 명 중 실지로 중앙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100명 남짓하다. 그 중의 핵심은 10명 정도이다. 이들이 평등과 협동을 내세워 이제 교육에 관한 한 교육부와 정치권까지 거의 장악했다. 그 상징적인 일이 전교조 출신이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전교조의 핵심 인물들은 정치인이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란 말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중국에선 3000만 명 이상을 굶겨 죽인 덕분에 신의 반열에 올라선 절대권력자 모택동이 죽은 지 2년 후 국민의 배고픔을 자신의 배고픔과 동일하게 생각한 등소평이 권력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협동농장을 해체할 수 있었고, 베트남도 적화통일 10여년 동안 3모작이 가능한 천혜의 땅에서 매년 식량을 수백 만 톤 수입하는 참담한 실패를 겪은 후에야 중국의 성공적인 예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도이모이를 실천하면서 비로소 연간 5백만 톤의 쌀 수출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의 교육개혁]

미국과 일본은 세계 1위, 2위의 자유민주주의 강대국이지만, 교육에서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뒤따라간 평준화다. 상식이 통하고 법치가 일반화되고 자유언론이 보장된 이들 나라에서도 협동과 평등의 이념에 뿌리를 둔 평준화를 실시한 지 약 30년, 40년이 지나서야 그 폐해를 비로소 인정하고 이제 겨우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만큼 평준화는 이론적으로 매력적이고 그에서 파생되는 교육권력이 달콤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사립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 보고 이론이 아니라 실지로 어느 것이 우월한지 바보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를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이들보다 더 뿌리깊은 평등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유럽도 교육의 경쟁력이 나날이 떨어지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고 있다. 영국이 제일 앞서고 있다.

[비판세력이 전무한 북한은 자체적인 개혁개방이 불가능]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전세계 공산국가 중 제일 어렵다. 공산국가 중 전세계 유일의 부자 세습으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판세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는 절대권력자가 죽기 전에는 권력을 절대 스스로 놓지 않는다.

[정통성을 확보한 권력이 명분을 독점한 한국은 교육 개혁이 거의 불가능]

한국의 교육 개혁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어렵다. 평준화(equalization)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무차별로 적용되는 획일화(unification)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의 자의성이 어느 나라보다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정통성을 바탕으로 태어난 권력이, 여야가 함께 인정하는 공정한 선거로 이전의 정부가 갖지 못한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확신하는 권력이, 온갖 명분을 독점하여 이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상식에 어긋나고 아무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도 결국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전교조가 밑으로부터의 교육 권력을 대표하고 민중의 교육 권리를 대변한다는 명분까지 독점하여 교육에 관한 한 정치 권력과 정부 관료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됨에 따라, 아무리 많은 일선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개를 가로 저어도 한 목소리를 내는 조직의 힘으로 전세계에서 실패한 교육 실험을 교육 개혁의 이름으로 밀어붙인다.

[사이비 민족 공조의 비극]

남북한의 정치권력이 민족공조라는 명분으로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한국의 반대세력과 비판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각개격파하고 있어서, 북한의 경제를 단숨에 일으켜 인권의 으뜸인 배부름과 인권의 버금인 자유를 보장하는 협동농장 해체와, 한국의 교육을 단숨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평준화 해체 내지 평준화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대표되는 교육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희망은 있다. 전세계 어디를 둘러 봐도 남북의 두 권력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가 없다. 격변이 일어나면서 머잖아 남북 공히 천지개벽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대비하여 이론 무장을 단단히 하고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05.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