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복 60주년을 하루 앞둔 2005년 8월14일.

지난 60년간 조국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자축하는 경사스러운 날을 하루 앞둔 날,내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8-15행사를 한답시고 경찰이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 대로를 가로막았다. 옆구리에 '조국통일'이라고 현수막을 내건 버스들은 한총련 대학생들은 물론 초등학생,중학생들까지 실어나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좌익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라는 것이었다.

국립현충원으로 가 있는 애국청년동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도 마음을 무겁게 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다른 곳도 아닌 국립묘지를 욕보이려는 북한대표단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애국청년들을 감금하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잊었다.소위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열리는 상암동 월드컵 구장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욱 기가 막혔다. 좌익들의 '해방구'로 화한 그곳에서 태극기를 나누어주던 애국시민들은 오히려 생명의 위협마저 느껴야 했단다.

도대체 답이 안 보였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바로잡힐 것인지,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저 붉은 물결에 맞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답이 안 보였다.







2.

그런데, 갑자기 빛이 보였다.

소위 8-15민족대축전 참가자들이 연세대학교를 제멋대로 숙소로 이용하려던 것을 포기하고,경희대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그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겠지만, 연세대가 8-15축전 참가자들의 무도한 요구에 굴복하느냐 여부는 겉으로 나타난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자유사회'로 남느냐, '전체주의 사회'로 가느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었다.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니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당초 8-15축전 참가자들이 연세대를 제멋대로 숙소로 쓰겠다고 나선 것은,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헌법제16조)를 침해하는 행위였다. 자연인이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학교나 빌딩 등을 관리주체의 뜻에 반해 침입하는 행위도 엄연히 '주거의 자유' 에 대한 침해니까.

물론 개인의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이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2항).



그런데 '민족대축전'을 위해 법적 권리도 없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남의 학교를 자신들의 숙소로 지정하고,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물론 그들은 '민족의 통일과 화합'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연세대와 그 구성원들이 응당 누려야 하는 '주거의 자유' 같은 것은 제한 당해도 별 상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 '통일'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거기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연세대 구성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

대의명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법치주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런 것들이 바로 전체주의로 가는 첫 걸음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파시즘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파시스트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파시즘의 광기이다. '개혁'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저 그럴듯한 명분만 갖다 붙이면, 헌법도, 법치주의도 무시하는 세상,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광기를 조장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배웠다는 지식인이 '거리의 민중들이 바로 헌법이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괴벨스의 망령을 보았다.



더욱 절망스러웠던 것은 연세대의 시설물 보호요청에 대한 경찰의 반응이었다. 경찰은 '연세대를 숙소로 제공하느냐 여부는 당사자들간에 논의할 일이며, 경찰은 중재만 할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가령 노숙자들이 허준영 경찰청장 집으로 몰려 들어가 그 집을 숙소로 내놓으라고 할 때에도 경찰은 '청장 집을 숙소로 제공하느냐 여부는 당사자들간에 논의할 일'이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중재'라니? 경찰이 변호사인가, 브로커인가?



이는 크게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한 헌법제10조에 반하는 것이며, 작게는 '警察은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보호와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治安情報의 蒐集, 交通의 團束 기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그 任務로 한다'고 한 경찰법 제2조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 속은 안 들여다 봐도 뻔하다. 이 정부가 김정일 정권과 작당해서 벌인 굿판을 경찰이 초를 칠 수는 없는 일이니, 연세대가 적당히 양보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셈이다.

8-15행사에 참가하겠다고 연대로 몰려든 자들은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자들이요, 형법으로 따져도 가택침입죄로 다스려야 할 자들인데도, 그들을 단속하기는 커녕, 그들을 역성드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이다.



그런데 연세대 대학당국과 학생회가 감연히 거기에 맞서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그에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거창한 애국심이나, 강고한 보수이념에 기초한 투쟁이 아니었다. 연세대 구성원들이 '나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의식의 발로였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대의명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생각,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생각,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토론과 동의 없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것이다. 그것이 전체주의를 거부하는 첫 걸음인 것이다.

연세대는 그것을 해냈다.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붉은 물결이 넘치는 상황에서 이루어낸 것이라 연세대의 승리는 더욱 값지다.







만일 연세대가 졌다면?

민족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민족대축전 행사를 위해 연세대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이 그들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는데도, 국가공권력은 그러한 권리침해 행위에 팔짱만 끼고 있고,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남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전체주의자들의 방조자 내지는 공범으로 타락한 상황에서, 연세대 구성원들도, 우리 사회도 침묵했다면?

물론 그것이 당장 큰 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자유의 제방'에 작은 구멍이 뚫렸을 것이다. 그 구멍으로 붉은 물결이 흘러들어가면서 구멍은 점점 더 커졌을 것이다.



1786년 제임스 매디슨은 <종교 과세 관련 진정항의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종교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의 일부를 바치도록 시민에게 강요하는 정부라면, 다른 모든 경우에도 권력 조직에 순응하도록 시민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저들 좌익 세력들은 물론 '정부'는 아니다. 하지만 좌익세력들은 이미 '정부 이상'의 '사회적 권력'이 되어 있다. 그것도 정부와 공권력과 방송 등 언론과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장악한 그 어느 독재정권보다도 강고한 권력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매디슨의 말을 이번 연세대의 경우에 맞게 변용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통일이라는 명분을 위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력이라면, 다른 모든 경우에도 자신들이 내거는 대의명분에 순응하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민족대축전' 참가자들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집도 그들의 동의 없이 내 줄 수 있고, 내주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 국민들의 지갑도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것이고.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와 안전을 희생할 수도 있다(그것도 그들의 동의 없이)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자유를 희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자유의 종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에 기초해 우리가 이룩해 온 번영도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다.



연세대의 승리는 그래서 값진 것이다.

연세대는 '민족'을 내걸고 '통일'을 내건 전체주의자들의 압박과, 전체주의자들의 공범자가 된 경찰의 외면 속에서 '자유'를 지켜냈다.

연세대 구성원들이 의식했건, 의식하지 않았건, 그들은 '자유의 싹'을 지켜낸 것이다. 그들은 '민족'이니,'통일'이니 하는 대의명분보다 '자유'가 소중하다고 선언했고, 용감하게 싸워 그 자유를 지켜냈다.

말로는 거창하게 '애국'을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추잡한 이권다툼이나 벌이는 '올드 라이트'들도 못 해내는 일을, 나이 어린 우리 후배들이 해 냈다. 수억원씩 들여가며, 서울시청 앞에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국민대회를 열 번, 스무 번 여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



3.

너무 고맙다.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

비록 조직화되지 않고, 이념화되지 않았더라도, 연세대의 승리에서 나는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이었다.

날이 갈 수록 거칠 것 없다는 듯이 날뛰는 좌익들과, 우익의 분열과 무능과 무기력과 이기심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참에 발견한 참으로 소중한 빛이었다.



액튼 경은 말했다.

'자유는 더 나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유 그 자체가 최고의 정치적 목적이다'라고....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국민들이, 위정자들이 최고의 정치적 목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민족'도,'통일'도 아닌, '자유'여야 한다.

국민이나 위정자들이 '민족'이나 '통일'을 최고의 정치적 목적으로 생각할 때, '자유'는 쉽게 희생된다. 그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반면에 국민이나 위정자들이 '자유' 그 자체를 최고의 정치적 목적으로 생각할 때, 통일은 '全 한반도로의 자유의 확산'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우익정치토론사이트 프리존www.freezone2005.com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