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北장관 鄭東泳의 ‘한반도 평화체제’ 주장

출처: 미래한국신문 2005-08-17

홍관희 본지 주필(안보전략연구소장)


2005년 8·15, 盧무현 親北·반역 정권은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이름 하에, 金正日 독재정권의 괴뢰들을 대한민국의 수도 한 복판에 불러들여, 反美-친북-‘민족공조’로 이어지는 북한의 對南전략 구호를 함께 복창하고, 自由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무너뜨리는 온갖 반역적 ‘굿판’을 벌이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들 친북정권에게 있어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들은 ‘친구 중의 친구’로서 너무 다정해 보였고, 잘 어울렸다. 이들은 함께 만나 즐거워하며, 김정일 독재자의 安否를 묻고 또 그의 안부를 이들 친북세력에게 전하였으며,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였다.

親北정권의 總理 李해찬은 괴뢰들 앞에서, “군사독재” 운운 하며 대한민국의 前 정부들에 대한 비난을 서슴치 않았으니, 친북 총리에게 있어 金正日은 朴正熙보다 훨씬 더 가까운 존재였다. ‘적(敵)과의 동침(同寢)’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부족해 보인 며칠간이었다.

굿판이 벌어지는 동안, 김정일 괴뢰들을 수행·안내하며, 이들의 心氣를 조금이라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한 親北 장관 정동영은 며칠 전에 이어 또 다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주장을 내놓아 한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가 도대체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엄청난 主題에 대해 무슨 사전지식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대책도 없이 말하는 것일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그 구호 자체로서는 바람직하고 당연히 실현해야 하는 목표이지만, 현실을 들여다 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1953년 조인)하에서 북한은 남한을 협정상대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UN을 대표하여 미국이 서명하고,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산측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서명함으로써, 북한은 이를 빌미로 그후 수십 년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요 허수아비’라는 비난 공세를 강행해왔던 것이다.

이후 북한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미국과의 직접·단독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북한이 미국과의 단독 평화협정을 수십 년 고집해 온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두말할 필요 없이, ‘이제 미·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휴전이 끝났으니, 외국군은 한반도에서 당연히 철수해야 할 것이 아닌가? 평화체제 하에서 한반도는 북한이 알아서 할 터이니,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면 북한은 미국과 修交하면서, 우호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논리인 것이다.

非정상적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체결하자는 구호는 국외자들 특히 한반도 安保정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타당한 주장으로 들리게 마련이다. 정전체제를 마무리하고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북한의 속 주장을 간파하여 ‘평화체제 구축’ 주장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은 고뇌 끝에 1996년 ‘4자회담’을 제안하여, 북한의 미·북 단독 협정 주장에 쐐기를 박고, 대신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중 양국이 이를 국제적으로 보증하는’ 체제를 목적으로 ‘4자회담’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은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로 성과 없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 상태이다. 그러므로, 평화협정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잇슈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동맹으로 귀결된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마당에, 外國軍 곧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 남북이 주체가 되어, 상호 군축을 실현하며, 비핵지대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국간의 쌍무(雙務) 문제이며, 한·미 양국이 알아서 해결할 일로서, 북한이 관여할 일이 못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 내 反美 감정의 확산으로 미국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원하지 않는 곳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현재 美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현재 북한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은 대응방식을 놓고 많은 균열이 노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미 돔맹의 기본 요소라 할 ‘공동의 이념’과 ‘공동의 적’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국제사회의 적(敵)으로 보는 반면, 盧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을 같은 ‘민족’ 또는 ‘친구’로 간주하여 공동번영을 주장하고 대규모 식량과 비료 및 각종 물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의 ‘한반도 평화체제’ 주장은 불가피하게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동맹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인 바, 과연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가?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수용하리라고 낙관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원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도인가? 이러한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평화체제’를 먼저 꺼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鄭장관이 서둘러 평화체제 문제를 제기하는 속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미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북한은 이미 `친북단체 회의`라는 형식을 빌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서한(書翰)을 美의회와 UN에 보내고 있다. 이 서한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불안정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조선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그 근거로서, “6.15 북남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자면 전체 조선민족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니, 북한의 대남전략 논리로 철저히 이용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의 폐해를 알기에 충분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고조되고 있는 남북 평화 분위기를 활용, 그들의 대남전략 목표 곧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일부장관이 ‘항구적 평화체제’를 주장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정동영 장관은 밝혀야 한다.


미래한국 2005-08-17 오후 6: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