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이 아니라 정권이 문제'


21세기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安保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 이춘근 박사
21세기 세계는 미국 패권의 시대다. 냉전시대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신국제질서라고도 하는 탈냉전시대를 맞았다. 그러다 2001년 미국이 테러를 당한 후 세상이 다시 바뀌고 있다.

지금은 강대국이 미국 하나 뿐인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시대다. 이 세상에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가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사라진다면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러 오고, 중국이 북한을 빼앗으러 올 것이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가만히 있다.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가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국제정치를 다섯 가지의 숫자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3년도 지구 국방비가 7,500억 달러다. 둘째, 같은 해 미국이 국방비로 쓴 돈은 3,800억 달러였다. 세계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다. 셋째, 미국이 국방비로 쓰는 돈은 미국 GDP의 3.2%다. 미국은 6·25 때 12%, 냉전시대에는 6%를 국방비로 썼다. 미국이 만약 냉전 하듯이 국방비를 쓰면 지구 국방비와 같은 액수가 된다. 넷째,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1년에 17%씩 국방비를 늘렸다. 끝으로 미국에서 2001년 9월 11일 사망한 민간인 숫자는 3,025명이다. 이 다섯 가지의 수치는 ▲미국의 힘 ▲중국의 도전 ▲테러리즘을 나타낸다. 이것을 알아야 21세기의 국제정치를 알 수 있다.

미국의 200년간 외교정책은 아시아 및 유럽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힘이 경제력으로는 세계의 40%, 군사력으로는 50%로 압도적으로 커져서 아시아, 유럽의 강국이 힘을 합쳐야 미국에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일방주의로 바뀌었다. 남이 하면 ‘일방주의’고, 우리가 하면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 일방주의다.

2001년 뉴욕 무역센터 건물에 비행기가 부딪친 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원래 교육대통령을 표방했다. 테러 당일에도 플로리다의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 취임한 8개월 만에 민간인을 가장 많이 희생시킨 대통령이 되었다. 부시의 정치가·대통령으로서의 전환점을 맞은 것이 이 때였다.

그 전까지 테러가 일어나면 일탈행동, 정신이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3,000명 죽이는 것은 정치적인 테러가 아니다. 부시는 “이것은 전쟁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공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통 미국의 전략은 먼저 공격하는 전략이 아니라 전쟁 억지전략이다. 전쟁억지 전략의 문제점은 적도 나처럼 생각해야 억지가 된다는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억지가 안 된다. 테러리스트들은 아직까지 9·11테러를 왜 저질렀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테러리스트들은 죽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도, 보복도 안 된다. 오기 전에 막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제공격으로 바꾼 것이다.

기독교국가에 있어서 악은 거세의 대상, 제거의 대상이다. 미국이 어느 집단을 악으로 봤을 때 거기서는 타협이라든가 협상은 없다.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이미 나온 것이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세 나라가 이라크, 북한, 이란이다.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사진은 미군항공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조종사의 모습

부시는 2002년 5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은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언한 지 10개월 만에 선제공격을 했다. 2005년 5월 27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우리는 국가가 아닌 정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를 향한 발언이겠는가. 북한은 어떤 장관이 전기 줄 테니 6자회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2003년 ‘악의 축’에 포함되었다. 북한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주고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는 나라로 유명하다. 미국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바꿔 부르고 있다. 악의 축이라면 나라처럼 들리는데 폭정이라고 하면 정권을 의미한다. 북한이라는 ‘나라’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말해도 부딪히지 않는다. 이 정권을 자유주의 정권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원자탄이 문제지만 미국이 이 세상 모든 원자탄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영국, 중국 원자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도에는 핵기술을 도와주겠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원자탄 없는 이라크를 먼저 공격했다. 여기서 핵심은 테러를 지원하는 체제냐 아니냐의 문제지 핵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다.
10년 전과 지금 북핵문제가 다른 점이 있다. 1994년에 미국은 핵확산이라는 맥락에서 북한핵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테러리즘이라는 맥락에서 보고 있다. 10년 전에는 그만 만들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한 발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백악관 정책 보좌관들은 부시대통령 임기의 최대과제는 북한정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북한핵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는 북한정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제일 유명한 미사일이 대포동 미사일이다. 노동 미사일도 있다. 그 이름은 미국이 지은 것이다. 발견된 곳이 노동이어서 노동미사일이고, 대포동에서 더 큰 미사일이 발견되어 대포동미사일이라고 부른다. 이는 북한문제가 마지막으로 해결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임을 의미한다.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맺고 끝내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다. 북한이 미국을 못 믿어서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무엇을 믿고 협정을 맺겠는가. 반대로 미국과 협정을 맺어서 핵무기를 없애면 누가 손해인가. 이것이 북한의 딜레마다. 북한은 김정일정권의 명운을 걸고 핵을 만들었다. 포기하면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핵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제재하기 때문에 어디로든 나갈 곳이 없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고 있다. 이들을 살리려면 나라를 열어야 하는데 열면 정권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존 볼튼 UN대사가 재작년에 중국에 갔다. “중국이 북한문제 해결하는 데 왜 돕지 않나. 만약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은 중국 때문에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일본, 대만이 핵을 가지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볼튼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북한정권을 교체시키겠다”고 말했다.

어떤 미국학자는 “북한의 핵 한 발이라도 테러집단에 넘어가면 한국에서 전쟁 나는 것보다 미국에 위험한 일”이라고 말한다. 전쟁도 하겠다는 것이다. 더 위험한 시나리오도 있다. “한반도에서 10년 묵은 위기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김정일을 쫓아내고 중국의 조종을 받는 북한의 다른 공산당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의 것이 되고 통일은 끝난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동맹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북한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미국은 핵을 빨리 없애야 하는데 중국이 도와줘서 중국이 좋아하는 정권으로 바뀌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다.

이 점을 잘 생각해보고 정책을 세우라는 의미다.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가야 한반도 문제도 잘되고 북한을 우리가 해방할 수 있다. 럼즈펠드가 가지고 있는 위성사진을 보면 한반도 북쪽은 밤에 조명이 없어 깜깜하다. 북한은 광명이 없다. 광복 60주년이 되었으니 북한에 광명을 주어야 할 때다.

8/15 새문안교회 8·15구국기도회 특강
정리/김정은 기자 hyc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