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억제의 4重苦
中國 동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60%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卓世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화권 담당 책임연구원
1971년 서울 출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부·해외경제연구소 중화권담당 책임연구원, 월간 CHINA 21 중국 투자 칼럼니스트, 서강大 경영학과 박사과정.
6월末 對中 투자 120억 달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매년 여름 중국이 겪는 電力(전력) 및 용수難과 함께 시작된 우리 기업들의 고초는 올해 위안화 절상과 외화대출 억제라는 惡材(악재)까지 겹치면서 더 힘든 시간이 되고 있다.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對중국 투자는 1만2415건, 120억 달러(총투자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對중국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중국을 대신할 만한 투자대상국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라 점차 개방되는 중국의 여러 산업 분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다. 하지만 전체 중국 진출 업체 중 절반 정도만이 겨우 수익을 낸다는 통계치를 보면 對중국 투자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매년 계속되는 電力難
몇 년 전부터 여름이 되면 국내 주요 신문의 중국 관련 기사 중 하나가 「올해 중국 전력난 심각」이다. 중국 현지 신문 역시 「전기 가뭄(電荒)」이라 부르면서 특집 기사를 내고 있다. 중국은 電力 수요가 매년 12~14% 증가함에 비해 공급이 수요를 못 미처 電力難을 겪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약 4000만kW의 電力이 부족, 24개 省 및 市에서 과부하로 정전과 제한송전이 이뤄졌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중국 국가전력공사에 따르면, 올여름에는 3200만kw 가량의 電力이 부족하다고 한다. 특히 산업생산 시설이 밀집한 동부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電力 부족이 예상된다.
상하이(上海)·난징(南京)·쑤저우(蘇州) 등 주요 도시가 있는 저장(浙江)省 및 장쑤(江蘇)省 정부는 올여름 철강·시멘트·화공·제지 등 업종의 기업에 대해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 일례로 상하이는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제조공장에 대해 週 2회의 電力공급 중단을 선언했고, 쑤저우와 우시(無錫)의 일부 개발구는 週 4회 電力공급 중단을 발표했다. 자동차 관련 기업이 많은 광둥(廣東)省의 경우 올해 800만kw의 電力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4월부터 일주일 중 하루는 電力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광둥성 둥관(東莞)市에서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 P社의 경우 지난해 제한송전에 따른 납기지연으로 위약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으며, 이제는 여름철 납기기한을 조정하고 미리 휴가 계획을 세워 직원들을 교대로 휴가 보내는 방법으로 전력난에 대비하고 있다.
각 지방 정부는 서둘러 전력 절약을 위한 대비책을 준비했다. 상하이는 낮 기온이 35℃를 넘으면 와이탄(外灘) 지역 중심지의 광고등과 풍경 등의 점등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
베이징(北京)은 휴가로 인해 생산에 지장을 받지 않는 업체 4689개를 지정, 일주일간 교대로 휴가를 갖도록 지시했으며, 외곽지역인 5환(環) 밖 지역에서는 심야에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했다. 또한, 국무원은 각급 정부부처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토록 지시, 공무원들이 에어컨 없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중국,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
한편, 중국의 電力업체들은 최근 석탄價 인상의 이유를 들어 전기료를 평균 4% 정도 인상,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이라는 惡材(악재)를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생필품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는 중국 정부도 電力 소비의 낭비를 줄이고 電力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電力업체의 움직임을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중국 정부는 電力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신규 발전소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작년에 5100만kw 상당의 발전소 건설을 허가했으며, 올해는 6100만kw 상당의 신규 발전소 건설을 허가했다. 여기에 민간 발전사업체의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중소 규모 발전소의 M&A(인수 합병)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00 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10基를 추가로 건설하여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의 2.3%에서 4%로 확대할 계획이다.
中 진출 한국기업 60%가 인력난
외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건비 상승이라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화남·화동 지역을 시작으로 발생한 인력난은 동북지역까지 북상하고 있다. 低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단순 조립가공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인력수요 지역의 확대, 서비스산업 발달에 따른 인력유출 증가로 그동안 低임금으로 생산직에 종사하던 인력의 이탈이 증가하면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각 省과 도시 정부도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외지 인력의 취업조건 완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유인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기숙사 건설,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추가 비용까지 떠안는 실정이다.
최근 KOTR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부 연안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60%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90%가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선전(深?)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기업 A社는 지난해부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인상, 잔업수당 강화, 복리증진 등 근로후생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자동화로 인력감축을 꾀하고 있다. 광저우(廣州)에서 아동복을 생산하는 한국기업 G社는 최근 종업원들의 요구로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 정부도 노동집약형 산업의 인력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산업들의 농촌지역 이전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농촌지역 이전을 꺼려서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
올해에는 위안화 절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도 기업들의 고민으로 등장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7월21일 오후 8시(한국시각) 위안화의 2.1% 절상을 전격 발표했다. 즉, 달러당 8.28위안에서 8.11위안으로 절상하면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했다.
중국이 서방세계의 위안화 절상압력을 버티다가 이렇게 불시에 인상을 단행한 배경은 수출이 전년대비 32.7%나 증가하여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초과하는 9.5%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반기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인 39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9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통상압력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평가절상이 단행됐다.
금번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시장에서 전망해 온 5% 정도의 절상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다소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국 제품과의 제3국 수출경쟁에서는 위안화 절상으로 미국 등 제3국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겠으나, 중국産 수출가격이 워낙 낮아 절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현지화 비중이 높은 섬유·신발·인형 산업 등의 경공업 분야에서는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현지화 비중이 높고, 결제수단이 美 달러화인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향후 10%까지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는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이 거세다. 만일 위안화가 10%까지 절상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對중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 경기의 위축, 생산비용 상승 등 부정적 요소를 파악, 투자계획 및 시기를 再조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을 노린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차입에 대한 외환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가외환관리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입규제를 강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차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內 국내 은행 현지 점포가 거래하는 우리나라 업체는 1009개이며, 총 대출금은 18억20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차입한도를 이미 초과한 업체는 345개(34.2%)이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약 5억2000만 달러(총 대출금의 28.5%)로 알려졌다.
차입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만기 도래 時 차입금 상환 또는 자본금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차입에 의존해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벌여 온 영세 업체 및 중소 무역업체의 경우 현지 자금조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세무당국, 세무조사 강도 높여
중국 세무당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세무당국은 외자기업이 본국의 본사나 특수관계의 기업과 거래하면서 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회피한 세금액이 연간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자기업의 납세 회피액이 중국 탈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中國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최근 칭다오(靑島)와 다롄(大連)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에서는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한국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알면 알수록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만큼 알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 투자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