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과 정책은 무엇인가?

4월6일 안철수 관훈클럽 토론회 녹취 全文


모두(冒頭) 발언 全文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입니다.
어제 봄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오월의 꽃이 활짝 필거라는 예감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안보-외교 위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들 삶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바꾸고 미래 준비할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상속자들의 나라로는 위대한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무능력한 지도자가 유산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실력이 빽을 이기는 공정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실한 노력이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고, 안보 튼튼히 할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개혁하고 통합해서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만들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유능해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말 잘듣고, 줄 잘서는 사람들 기용하면 국가위기 또 찾아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를 널리 찾는 대 탕평에 나서겠습니다.

저 안철수,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지난 대선출마 때 이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삼월의 바람과 사월의 비가 오월의 꽃을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 4. 6.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
안  철  수 


● 일문일답 全文

-- 이번 대선 끝까지 뛸 것인가. 아니면 연대하나.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밝히고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선거를 치르고 평가를 받습니다. 집권한 정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과 합의하며 협치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도입니다. 이제 정치의 판을 정치인이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치의 판은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작년 총선, 신념을 가지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삼당체제라는 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돌파하겠습니다.


-- 정책과 이념이 비슷한 세력과 선거 연대 내지 단일화 협상은 가능한가.

저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 나선 게 아닙니다. 제 비전과 리더십이 더 낫기 때문에 선거에 나선 겁니다. 그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미 정치인들이 정치판을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끌고 가고 정치가 뒤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역사의 흐름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구도가 짜이고 어떤 후보가 나서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국민의 집단지성을 발휘해 결론 내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정치하면서 계속 그렇게 믿고 신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작년 총선도 그래서 3당체재 결과가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는 다당제라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갈 겁니다. 이번 대선은 지금 우리에게 놓인 미래의 과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흐름에 따라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은.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번에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됩니다. 선거 이후에 서로 협치의 상대로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다른 후보·정당과 연대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가.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국민에 의한 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 가르기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국민들께서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보와 보수 국민 모두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통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지지율 상승을 실감하나.

저는 지지율에 예전부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치인은 자신의 소신·철학·가치관·리더십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제가 생각한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는다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 지지율 급상승의 원인, 동력은?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완전국민경선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완전국민경선) 현장에 나가봤을 때 어린아이들 손잡고 오신 젊은 부부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우리 지금 너무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편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제발 좀 꼭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열망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망을 넘어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국민들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 민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변화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정말로 바꿔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5년 전과 지금 제가 바뀐 게 뭐냐고 물어보셔서 농담으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자기를 바꾸기가 참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바꾸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바꾼다고 나설 수 있겠나, 저도 한번 바꾸는 노력을 스스로 해보자 그런 노력의 일환을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열망, 저한테 주신 선물이 아닌 숙제로 생각하고 제대로 꼭 바꾸겠습니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최근 만난 적이 있나.

만나 뵌 적 없습니다. 제가 외교특사 말씀드린 게 2월1일 사퇴하신 직후입니다. 그때 저는 지지율 5등, 6등 이랬을 겁니다. 저는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정말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라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다음 정부의 여러 가지 난맥처럼 얽혀있는 외교 문제들을 먼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만나면서 풀어갈 수 있으면 다음 정부에 보배·보석 같은 존재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2월1일 날) 본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을 때 그 직후에 제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에서는 꼭 반기문 전 총장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외교특사로 우리 대한민국 외교 현안들을 꼭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벌써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 지지율 상승은 보수층 표심 흡수 때문 아닌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이 표가 내 표’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거라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을 통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지지가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란 것도 선물이 아니라 숙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다른 후보들이 연대하겠다는 흐름을 만들면 응할 수 있나.

지금 그 말씀도 너무 정치인 중심의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총선 때 이제는 다당제가 시대의 흐름이고 역사의 흐름이라 확신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의 어떤 어르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안 의원, 내가 평생 새누리당만 찍어왔는데 왜 그런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민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만 주는 새누리당을 찍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흔히들 야권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새누리당 40% 지지율은 콘크리트고 나머지 2~8번이 모두 합쳐야 이긴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편가르기 식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들은 훨씬 더 다양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양당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3당을 넘어서 다당제이다는 확신 하에서, 신념 하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역사의 흐름이나 국민들의 총체적인 집단지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합니다. 이번에 저는 다자구도 하에서 양강구도가 될 거라고 1월4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인터뷰했었던 게 경향신문인데, 그때도 아마 다들 안 믿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흐름을 믿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계속 미래에 대한 예측이 틀리는 이유는 자기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과 흐름을 보고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제 예측대로 맞아왔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선거할 때 그 순간에 국민들께서는 어떤 구도 하에서도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이미 정권교체는 결정됐습니다. 남은 선택은 안철수에 의한 정권교체냐 문재인에 의한 정권교체냐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렇게 치러질 겁니다. 두 명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5명 그대로 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론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은 그 두 사람의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삼디프린터’로 비판했다.

김종인 전 대표와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젠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누구 손잡고 손들어주고 이런 일은 이제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쓰리디 프린터’라고 읽습니다.

-- 문재인 후보는 5년 전과 얼마나 변했나.

여러 가지 부러운 점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정치적인 자산들을 물려받은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 5년 전 후보직 사퇴를 후회한 적 없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3자 대결로 가면 필패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11월23일 문재인 당시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협상 잘되지 않으니 3자 구도로 가겠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실 것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100% 지는 길보다 오히려 1%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제가 그 당시에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양보를 했던 겁니다. 후회 없습니다.

-- 고정적 지지층 없이 특정인(문재인)의 반대표로 막중한 대통령직 수행할 수 있나.

편 가르기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야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비전과 리더십이 더 낫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지금 발목 잡는 현안들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과거와 미래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적합할 것인가,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적합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자신있습니다.

-- 문재인 후보에 비해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미래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대비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도 이미 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른 때와 다릅니다. 다른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 가지 기술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차가 증기기관, 2차가 전기, 3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미래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면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잘 온 겁니다.

문제는 4차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4차는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끼리 합쳐집니다. 융합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융합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가면 엉뚱한 곳으로 가서 오히려 국가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는 민간에서 기업에서 먼저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하는 겁니다. 즉 정부는 이제는 앞에서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 정부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결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을 저도 냈고 문 후보도 냈는데 철학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운용철학이 저는 ‘민간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정부는 지원해야 된다’이고, 문 후보는 ‘정부가 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약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그 두 철학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이번 대선에서 정말로 중요한 점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미래에 제대로 잘 끌고 갈 자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보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오래했던 일이 V3만드는 일입니다. 30년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V3를 만들며 제 몸에 체화된 게, 컴퓨터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해킹 당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컴퓨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쓰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 보안인 겁니다. 보안에 구멍이 뚫리면 컴퓨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 일을 평생하다 보니,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정말로 좋은 터전이고 보금자리인데, 국가보안에 구멍이 뚫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국가에 있어서 안보문제는 기본 중의 기본, 가장 근간이란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 철학은 저하고 문 후보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

-- 문재인을 꺾겠다는 것 외에 가치를 담은 캐치프레이즈는. 

처음부터 대세론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지율로 보더라도 그 정도 지지율로 대세론이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쪽 진영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제가 문재인을 꺾겠다고 한 것은 경선과정에서였습니다. 경선과정에서의 구호이지 그걸 본선에서 내세우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가진 비전과 리더십이 더 낫다는 걸로 선택받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상속자의 나라가 아니라 자수성가가 성공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첫날 저의 집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삽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자수성가의 동네입니다. 저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평가받고 인정받고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노후 걱정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선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 꼭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고 그 초심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라면 자수성가·미래·유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친문(친문재인) 패권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가.

실제로 정치하면서 계파정치의 폐해를 절감했습니다. 계파정치가 뭡니까?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계파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 널리 등용하지 못하고 무능한 계파 내 세력만 등용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부패하며 실패한 정부가 되는 겁니다. 계파세력이 집권하고 나면 무능하고 부패해집니다. 박근혜 정부 실패, 1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또 계파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집권하고 나면 전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고 그중에서도 자기하고 만나봤던 사람만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등용했던 것이 계파정치 폐해 아니었습니까. 인사철학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듣는 사람인 것이 계파정치의 폐해입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다시 또 정권교체가 아니라 계파교체가 되면 또 불행하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맞을 겁니다. 두 번 연속 그러면 우리나라 망가집니다. 절대로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국민의당 의석수가 적고 세력기반도 인력 풀도 얕다.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은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150석 넘는 의석의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국정운영이 매끄러웠는가, 통합의 정치를 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과연 대통령 개인이 얼마나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고, 민주당이나 집권해도 여소야대입니다. 양적인 의원 숫자 차이가 있을지라도 질적으론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누가 그 개인이 얼마나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그걸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현장에서 일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의학자였고 IT 과학기술자였고 벤처기업경영자였고 대학교수였습니다. 이런 많은 실제 현장경험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50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규모에서 모든 분야마다 세계 탑 수준의 전문가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문제를 풀 책임을 맡으면 대한민국 문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인재가 있습니다.

저는 쉐도우캐비넷에 대해서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답변은 이랬습니다. 쉐도우캐비넷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점 중 하나는 그렇게 되면 자기 캠프 내에서 자기 편 중에서만 인재를 등용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대 편 캠프에서 치열하게 반대편에서 싸워오던 사람도 이 문제를 푸는 데 그 사람이 최적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등용해서 쓰겠습니다. 그게 통합의 정치고 다음 정부는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인재풀이라고 보면 누구는 인재가 많고 누구는 인재가 적다, 그것도 일종의 옛날식의 편가르기 사고방식인 셈 아니겠습니까?

-- 40석 의석수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나 협치 정신만으로는 장관 하나 임명하기도 어려운 숫자인데.

오히려 120석이 있으니까 그냥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자기들 편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계속 그렇게 국회와 대치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계파정치에 갇혀버리면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보면 끊임없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국회의원들 직접 전화로, 또는 만나서 소통하고 설득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한 정당 내에서 당론을 통해서 함께 모든 사안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결국 편가르기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 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에 입각해서 자기 소신대로 투표에 나서게 되면 훨씬 더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또 국민의 요구고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당제,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하나의 헌법 기관으로서 본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 이런 정치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에 전혀 손 내밀지 않고 위에서 군림했었다면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 집권 후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건지?

저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 40석으로는 현실적으로 국정운영하기에 무리이다. 제도적으로 연정할 수 있는 복안도 있는가?

다음 정부는 어느 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선거에서 집권한 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당과 정권 초기에 서로 치열하게 협의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넓은 의미에서 협치의 틀을 만들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는 연정에 가까운 형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야만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은 결론이 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선거가 끝났다고 배제됐던 정당이나 세력들과 연정이 쉽게 되겠는가.

저는 (유승민 후보가)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정당들을 다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할 때 모든 정당들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건 국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건 전혀 다릅니다.


--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

선거 전이라면 그건 섣부르다고 저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 정치현실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만큼 녹록치 않다. 집권 후 한때 한 식구였던 민주당이 협치의 대상인가 아니면 집권해선 안 되지만 협치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인가?

국민의당 중심으로 우리당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 정책들을 밝히고 일단 거기에 동의하는 정당들이 협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전혀 다르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이번에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9명의 대통령이 모두 다 불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도의 문제인 겁니다. 그 제도 하에서 그대로 욕심내고 끌고 가면, 10번 째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전의 아홉 분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개헌되기 전에는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협치가 가능할 겁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걸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게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꼭 그 시대정신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 집권 후 문재인 후보 캠프와도 거국내각 구성할 수 있나. 문 후보가 승리해서 거국내각을 제안한다면 응하겠나.

이제는 대세론의 시대는 가고 대탕평의 시대 올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문 후보가 어떻게 할지는 그쪽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앞서간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면 이쪽 표를 많이 가져올 거라고 계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아십니다. 저 정치인이 저렇게 행동한 것이 표를 얻으려고 진심이 아닌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소신에 의해서 한 건지, 모두 다 아십니다. 저는 제 스스로 납득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2012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면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 지금 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생각입니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가장 현실 가능한 시기가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 부치는 것이라고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지금 대선후보 문 후보도 제 생각에 동의해서 그때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개헌 의지가 있고 없고와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개헌에 앞서 또는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지금은 다당제입니다만 제도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대로 하다가 잘못하면 양당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제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인, 국민들의 요구인 다당제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을 하지 않고 개헌만 하고 권력구조를 바꾸면 양당 중진들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상적으로는 선거구제 개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개헌이 되거나 아니면 거의 동시에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구제 없는 개헌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권력구조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원 내각제, 그리고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둘을 어느 정도 합친 이원집정부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는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또 국회도 지금 다당제가 다시 새롭게 정착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좀더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협치의 경험이 쌓여야만 합니다.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남은 것이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집정부제인데 둘 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헌할 수 있는 헌법발의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개헌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개헌논의 촉진을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 입장은.

임기단축은 권력구조가 결정된 그 이후의 일입니다. 만약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 임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이원집정부제로 하려면 국회의원 선거와 시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임기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우선은 임기단축 이야기 이전에 둘 중에서 어떤 권력구조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 논의 없이 후순위에 있는 것만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권력구조가 정해지고 순리에 따라서 임기가 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밀고 당기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가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거지만,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로 가면 따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순리에 따르자는 말이고 지금 그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앞서나간 이야기입니다.

-- 내각 인선의 기준은.

당연히 가장 기본 중 기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덕적 문제가 많은데 능력 있어 등용하는 건 다음 정부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편 또는 저쪽 편 구분하지 않고 분야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는 겁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실무형에 가까운 사람이여야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한데 보고서 받고 결정하는 스타일, 관리형은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무형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는 장관을 해야 한다,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장관의 권한을 훨씬 확대해서 임무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무형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 분야에서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염두에 둔 사람은 여러 분 많습니다.

-- 대면보고가 불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도 해봤고 대학교수로서 대학원 행정경험을 해봤고 정당대표로서 일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게 대면해서 얘기 나누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아무래도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더 대면해서 의논하고 논의하는 걸 선호합니다. 옛날부터 일하는 스타일이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회사에서 CEO인데도 실무자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 문 후보가 광화문 정부청사로 청와대 이전을 이야기했는데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저는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당장 금방할 수 있는 일로는 지금 청와대 비서동 바로 부근, 또는 바로 옆 같은 건물에 집무실을 설치해서 웨스트윙에서 보듯이 바로바로 여러 참모진들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현실가능성이 높고 장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다음 대통령은 말씀드렸듯이 사드배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수천 년간 이웃나라였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25년간이 어쩌면 한중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에 있었던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쪽 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 행동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다음 정부는 중국 정부를 꼭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안보 문제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가 북핵문제 대문에 불안정해지면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 그 점을 철저하게 설득해야만 됩니다.

-- 중국이 끝까지 고집하고, 설득이 안 된다면.

끝까지 설득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측하건데 이런정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북핵은 더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할 거고, 중국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은 알겠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협력하는 정도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반기문 전 총장을 바로 외교특사로 부탁드려서 사드 문제 관련한 해결을 위해서 각국 정부들과 외교적으로 미리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최대한 설득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우리가 당사국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 그것을 전달하는 게 가장 초기에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방향입니다.

-- 집권 후 대외정책 무게중심은 미국인가 중국인가

외교는 한쪽 선택을 강요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익입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역량들을 많이 펼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동적이고 수세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 초기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역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약소국이 아니라 매력적인 중견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미국과 중국이 갈등관계에 있을 때도 우리만이 미국과도 소통할 수 있고 중국과도 소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중재노력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외교적인 공간은 넓어질 수 있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 남북대화 바로 재개할 것인가. 김정은 만나는데 조건이 있는지

지금은 대북 제제국면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왜 제제를 하는가, 제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하는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제를 통해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제제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병행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가능할 텐데요, 정상회담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 대한민국 안보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미국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과는 동맹관계 아닙니까. 미국과는 동맹관계이고 동맹답게 그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입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답게 증진해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드 배치 입장이 바뀐 이유는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전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 말로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0월20일입니까,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동발표를 통해서 국가 간의 합의가 확실하게 된 것이고, 다음 정부는 국가 간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시기 전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 기간에 후보 중심으로 당 내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논의해서 제 생각대로 설득해나가고 당이 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은.

위안부 합의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한국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됩니다. 이 합의는 생존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소통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위안부 할머님들과 상의해서 의사가 반영되게 고쳐야 합니다. 좀 더 나가면 한일관계가 제일 이상적이었을 때가 1998년 김대중-오구치 한일 파트너쉽 선언 때라고 봅니다.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 오구치 총리는 자민당 총리였습니다. 민주당 총리와는 다른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한일 양국모두 그때 그 정신에 입각해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나. 인상에 대한 입장은.

6470원입니다. 작년보다 8%정도 올랐습니다. (질문자: 정확하게 7.3%정도 올랐죠)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정도 되면 1만 원에 도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더 큰 문제가 최저임금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것보다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사각지대는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 후보로서 늘어난 재산 부담되지 않는지, 당선 후 기부 계획은.

당선되면 당연히 백지신탁 하겠습니다. 그게 법으로 규정된 겁니다. 법에 따르겠습니다.

-- IT기업 시절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직원들과 밥 먹었다는 말씀을 (질문자가)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혀 경우가 틀립니다. 제가 회사 10년 하면서 했던 일이 영업입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었을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데요 벤처 기업의 CEO는 그 회사 영업맨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영업했고 청춘콘서트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 지난 달 광주 경선에서 당 관계자가 고발됐는데.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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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수나 2017-04-11 오후 2:38

    국민! 국민! 하니 매우 겸손한 것 같고 국민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한편 모든 것으로 국민한테 귀결시키니 국민의 마음은 편안해지는 듯 하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 분의 주체적인 추진력과 결단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조직의 장악력도 그렇다. 그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죽어가는 야당을 살려 내 오늘의 여소 야대를 만든 사람이다. 또한 영남 출신인으로서 호남지역의 권익을 대변한 박지원에 의해 조종된 허수아비와 같은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이 이렇게 다시 나와 설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도덕성이 있다고 하더래도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마치 기생오래비 같은 느낌이다.

  • 얼핏보다가 2017-04-11 오전 11:35

    안철수는 참으로 운이 좋은넘(?)이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포함한 햇볕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숭상'하고, 교과서/전교조건부터 대통령 탄핵에 경쟁적으로 앞장서다가... 딱 한가지, 사드배치...그것도 할수 없이 보수표 노리기 위해 변경한 결단(?) 단 한가지로 인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난타당하던 다른 정치인과는 달리, 조갑제대표로부터...안철수 선택 지지/당선이 '보수의 절반의 성공(?)'이라는 극찬을 듣다니...

    ( 이곳에서 조갑제대표로부터 안철수가 얼마나 비판을 받았는지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아마도 안철수는 이승만/박정희대통령의 '숨겨진 핏줄(?)'이 아니고서야......그러다보니, 오늘 YTN에서 조갑제대표의 이름과 이런 주장을 소개하는 역사적 방송이 있었다. 아마도 지상파 언론에서 조갑제대표의 이름/주장을 듣는것은 처음이 아닐까 한다)

    보수를 하루아침에 '능욕'한 것 아닌가 ? 조갑제대표는 '보수의 배신자'란 말도 사치일 정도 아닌가????
    대한민국에서...아니 세계사에서 , 이런식의 듣도보도 못한 정치적/이념적 배신행위가 있었는지 궁금할 뿐....

    김무성/유승민은, 안보라는 모든측면에서 지금이나 과거나 단한번도 보수가치에 배신한적 이 없는 가운데, 딱 한번의 최순실국정개입/박근혜대통령 탄핵을 했다고, 이곳과 태극기집회에서 배신자라고 그렇게 "난도질(?)"하더니만.... 조갑제 대표는 그야말로, 자기말을 한순간에 뒤집는... 이건 그야말로 " 정치적 창녀 행위"다...이말 말고는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적절할 말이 있으면 알려 주시길..

  • 청촌 2017-04-11 오전 11:12

    조갑제 선생은 안철수 지지자로 돌아섰나요? 다음과 같은 최근 보도에 대한 답부터 해보세요.

    [보도내용 일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차악’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조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 대표의 안 후보 지지 발언에 박사모 회원 대다수는 조 대표의 발언을 ‘배신’이라고 평가했다.

    한 회원은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서 “조갑제, 진짜 대 실망”이라며 “차악인 안철수를 지지하라고? 그럼 그동안 태극기집회에 나온 거 책팔이 하려고 나온 것이냐”고 분노했다.

    또 다른 회원은 “아무리 형세가 급해도 박지원이 뒤에 버티고 있는 안철수를 지지한다니 이게 뭐냐”라고 반문했다.
    .(경상일보 4.10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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