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묘한 시점의 북한인권대사 임명]

2004년 10월 18일에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 이에 명시된 6개월보다 4개월이나 늦춰 2005년 8월 19일에 부시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그 시점이 절묘하다. 6월 26일은 북한이 6자회담을 박차고 나간 지 1년 되었고, 8월 19일은 13개월만에 열린 6자회담이 휴회 중이었다. 3차보다 2배나 긴 13일 동안 회의를 계속했지만, 북한이 5개국이 합의한 사항에 도장을 안 찍고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버리는 듯 만인이 공감할 ‘원칙론’을 펼쳤으나 통할 듯 통할 듯 안 통하자, ‘전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분’의 말씀을 듣고 와서 다시 만나자며 3주를 예정으로 쉬고 있던 때였다.

부시는 1차적으로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면이 강하지만, 직접적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온 후에야 임명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휴회 중인 6자회담에 대해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북한도 휴회를 틈타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한국을 대변인으로 삼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원칙론을, 평화적 핵 이용권이라는 원칙론을 들먹이고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급 무기인 거짓말탄을 폭발시켜 세계를 상대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로써 미국이 주도한 5개국 합의안에 독소 조항인 북한의 원칙론을 집어넣으려는 수작이다. 이에 한국의 친북좌파는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부시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한 것이다.

6자회담에 앞서 부시는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 몇 마디 툭 던진 후에 내쫓듯 바로 보내고 나서 10살 때부터 10년간 요덕수용소에서 노예로 생활한 탈북자 출신 강철환 기자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한국의 대통령한테 보였던 그 굳었던 표정을 무궁화처럼 활짝 편 적도 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한 조카를 만난 듯 애정과 동정과 대견함과 감사가 넘치는 표정이었다.

[전방위적으로 김정일을 압박하는 부시]

부시는 전방위적으로 김정일을 압박하고 있다. 어찌 보면 속이 터질 정도로 더디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라크를 치듯이 거의 누구나 알 수 있는 시간표에 따라 북한을 치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섭다. 오리무중이다. 의도적인 연막작전이다. 과연 칠지 안 칠지 그것마저 분명치 않다. 한국에 배치한 스텔스기와 북태평양에 떠 있는 항공모함을 보면, 이미 여러 번 칠 만도 하다. 여기에 드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칠 듯 칠 듯 안 치는 데서 오는 미군의 피로감도 엄청나다.

중국에 대해서도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지만, 1985년 일본을 상대로 레이건이 주도한 플라자 합의에 비하면 부시는 그냥 허풍이나 치는 듯하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관리 그 누구도 운조차 떼지 않는다. 대만 카드도 꺼낼 듯 말 듯 한다. 인도 카드도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듯하다. 꺼낼 카드가 소매에 잔뜩 들어 있다.

한국에 대한 인내는 거의 무골호인 내지 백치거인 같다. 반미운동이 이제 더 이상 철없는 운동권의 구호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방송과 영화와 출판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지만, 텍사스 카우보이는 눈만 끔벅끔벅하고 있다. 그러나 서서히 한국에서도 우익이 일어서고 있다. 네티즌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세력인 대학생들도 지난 20년간 전국의 대학 캠퍼스를 뒤덮었던 주사파의 어두운 장막 속에서 하나둘 북한인권의 횃불을 들기 시작했다. 문국한님과 남신우님과 수잔 숄티 여사가 주도하는 북한대학살전시회는 한국에선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훈련 중인 미군의 탱크에 부딪혀 꽃다운 나이에 이승을 하직한 두 여중생에 비하면 그 100만분의 1의 관심도 끌지 못했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선 무수한 사람들을 말 그대로 졸도시켰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은 600만 유태인 학살이라는 것을 모세5경처럼 맹신하는 유태인들의 입도 절로 벌어지게 만들었다.

[속속 드러나는 북한의 거짓과 한국의 위선]

그 사이에 북한의 거짓과 한국의 위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족공조는 북한정권과 한국정권이 99% 북한주민과 70% 한국인을 배제하고 1% 북한주민과 30% 한국인과 함께 손잡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구심 차원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는 것이 2005년 8월 15일 광복 60주년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는 상암동에선 태극기를 아예 금지하고 태극기로 뒤덮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교향악단 연주에는, 기침 소리도 눈총을 받는 교향악단의 연주에는 지나가는 차들이 제멋대로 반주를 넣게 내버려두었던 것이다. 반면에 평소에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숭례문 앞에서는 한반도기가 나부끼는 가운데, 아득한 옛날 홍수를 걱정하는 노아를 비웃으며 온 동네 사람들이 왁자지껄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대중음악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정부는 팬들이 소리소리 지를수록 빛이 나는 대중음악 연주회장 근처에는 차들이 얼씬도 못하게 했다. 알고 보니, 서울시청은 중앙의 입김이 마음대로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단체장의 집무실이지만, 숭례문은 ‘정조 같은 성군(聖君)’의 숨결이 멀리 느껴지기만 해도 콧날이 시큰해지는 문화재청장의 소관이다.

한국만 적극적으로 나설 뿐 이제 북한 돕기는 더 이상 세계의 동정심을 사지 못한다. 최대 원조 세력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구호식량을 대폭 줄이자, 세계식량계획은 2004년말부터 발을 동동 구를 뿐 어쩌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거의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탓이다. 중국도 에너지와 식량을 대 주지만, 최소한으로 그저 북한 공산당이 연명할 정도로 그친다. 대신 왕 서방은 대북한 무역으로 흑자를 짭짤하게 본다. 한국의 대북한 원조가 결국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셈이다. 러시아도 멀찍이 떨어져 있다. 도대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돈이 왕창 들어가지 않는 한 북한에선 먹을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마음대로 힘의 균형을 깨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김정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나 마찬가지이다. 호금도와 푸틴의 입장에서 보아, 김정일은 너무 까분다. 오냐 오냐 했더니, 여차하면 쪼끄만 한 게 큰할아버지의 수염도 잡아당길 기세다(핵개발). 계속 까불면 한 대 쥐어박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 고사 작전: 작계 5030]

부시는 바짝바짝 조이고 있다. 작전계획 5030을 가동시켰다.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작전계획 5029를 버리고 아예 이참에 한국을 따돌리고 일본,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과 함께 김정일 궁전의 내탕고를 고갈시키고 있다. 어디 한국과 중국이 퍼 줄려면 퍼 줘 보라는 식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군사동맹국이었던 한국은 빠졌지만 62개국이 서명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라 일본,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심지어 러시아까지 포함한 다국적군이 2005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싱가포르 동북쪽 해상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 가상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다. 미사일방어체제(MD)도 한국은 빠졌지만, 서서히 그 골격을 갖춰 간다. 북한의 미사일은 한반도와 동해 외에는 단 한 방도 딴 곳으로 날아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럼스펠드의 신속 이동군 배치 계획에 따라 머잖아 전세계의 미군이 볼록렌즈를 통과한 빛이 한 점으로 모이듯이 순식간에 한 장소로 집결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초의 미군은 13세기에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원(元)의 징기스칸군을 벤치 마킹하여 물 찬 제비처럼 날렵해지고 있다. 한민족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한국을 떠나는 것도 24시간 이내에 가능하고 한국에 되돌아오는 것도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다는 말이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얼마든지 미국은 번개처럼 신속하게 입의 혀처럼 구는 일본과 호주와 싱가포르의 지원을 받아 태평양지역에서 제우스의 파괴력을 보여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령인 괌도가 태평양 비상 미군사령부로 개조되어, B52와 괌의 날씨에 맞춰 B2를 개조한 B1은 미국 본토에서 괌까지 16시간, 괌에서 북한까지 4시간만에 날아갈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 일본이 미군기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국은 4시간만 버티면 된다는 결론이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하나만 해도 웬만한 나라의 전체 군사력 못지않은 미군의 항공모함도 반 이상 북태평양에 떠 있다. ‘미군만 철수하면 우리들 세상’이라는 김정일과 한국 친북좌파의 꿈은 이제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멍청이라고 놀림받는 부시가 실은 누구보다 치밀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임을, 네오콘의 꼭두각시라고 손가락질 받는 부시가 실은 누구 못지않게 원칙과 상식과 양심과 휴머니즘을 중시하는 비전의 지도자임을, 수구극좌 남북 봉건주의자들은 머잖아 깨닫게 될 것이다. '흐르는 물' 징기스칸에 짓밟힌 송의 '썩은 물' 주희와, 막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발전하던 매몰찬 독일에서 쫓겨나 이미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모순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교과서 삼아 차근차근 극복해 가고 있던 너그러운 영국에서 마음껏 독일의 관념론적 망상에 빠져 있던 마르크스를 두 정신적 교주로 삼고 있는 수구극좌 남북 봉건주의자들은 머잖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어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13세기 송의 억압적 농경사회를 이상사회로 여기고, 21세기의 세계화를 19세기 제국주의의 확산으로 확신하는 수구극좌 남북 봉건주의자들은 머잖아 깨닫게 될 것이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북한인권법: 고립무원의 김정일]

뭐니뭐니 해도 김정일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북한인권법이다. 일본도 2005년 초부터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한국도 2005년 8월 11일에 김문수 의원의 주도로 국회에 정식으로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했다. UN은 미국에 앞서서 3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을 내세워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김정일로서는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다. 한국의 친북좌파도 마찬가지다. 북한인권의 실상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것보다 이들이 무서워 하는 것이 없다. 자신들의 위선과 독선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견제세력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제일 믿고 있는데, 북한인권에 관한 한 프랑스가 미국보다 앞장서고 나치와 동독의 인권유린 경험이 있는 독일도 시간이 갈수록 미국보다 더 단호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대원군보다 10배나 더 세게 백두산 두더지가 나라의 대문에 아예 대못을 박고 있어서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인공위성 사진과 일반 사진과 동영상 등 각종 객관적 증거가 탈북자들의 한결 같은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태인 학살 당시보다 훨씬 비밀이 잘 새어나오고 있다. 북한에 직접 들어간 수많은 구호단체 역시 아무리 북한 당국이 정보를 차단해도 하나하나 실상을 알아내어 세상에 알리고 있다.

[6자회담은 UN으로]

부시는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생떼를 전세계에 중계방송한 다음에 북핵 문제를 UN으로 가져갈 듯하다.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존 볼턴을 전격적으로 유엔대사로 임명했다. 사전 포석이다. 이것은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드러난다. 군사적 압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주한미군의 철수에 거의 준비가 된 듯하다. 평택에 가는 것은 포기했을 것이다. 한국의 시민단체가 평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는 이를 미국인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와 동시에 공군과 해군을 이용한 북폭을 지지하는 세력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한국 경제도 텍사스 카우보이의 사정권에 들어가다]

반미에 제일 앞장서는 한국의 경제도 텍사스 카우보이의 사정권에 들어갔다. 한국의 원화가 일본의 엔화에 대해 황금의 10대 1을 넘어 이미 9대 1이 되었다. 중국의 위안화와 함께 움직인다. 중국은 견딜 수 있지만, 한국은 견디기 힘들다. 일본의 경제는 점점 살아나지만, 한국은 점점 어려워진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보다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올렸다. 전세계에서 처음이 아닐까 한다. 어떤 기업도 자국의 국가 신용을 넘어설 수 없는 게 원칙이었으니까. 여차하면, 남북관계가 험악해지면, 한국의 증시에서 42%나 차지하는 외국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미 그들은 1997년에 한번 예행연습을 한 적이 있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금융시장에서 일시에 빠져 나갔다가 바닥에 이르렀을 즈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미륵불의 자격으로 들어오면 옛날에 한 대륙을 정복하는 것 못지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긴 가만 두어도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외통수만 찾아서 간다.

[6․25 직전과 흡사한 상황]

6․25 직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듯하다. 미군이 철수함과 동시에 북한이 휴전선과 삼면의 바다와 땅속에서 동시에 인민군을 한국으로 내려보내는 순간, 미국은 베트남처럼 고이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본거지인 평양을 칠 듯하다. 그러면 지상군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인계철선 역할은 미국으로서는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건데,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으로 한국의 반미사상 덕분에 미국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오락하듯 텅 빈 북한을 칠 수 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하요새를 박살낼 미니핵폭탄도 착착 개발되고 있다. 2006년이면 자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개발되어 실전에 배치될 듯하다.

명분은? 북한인권이다. 북한 스스로 고백한 대량살상무기이다. 이 둘 중에서 북한인권이 훨씬 심각하다. 북핵은 불투명한 미래의 위험이지만 북한인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현존하는 위험이다. 이걸 내세우면 인권유린에 한 몫 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권위선국가인 한국 외에는 누구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인권문제에는 강철 잣대를 바싹 들이대지만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고무줄 잣대를 슬쩍 쳐들어 보이는 자칭 인권 정부이다. 북한인권대사 제이 레프코위츠가 본격적으로 활동하여 북한인권의 실상을 속속히 들춰내면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꼼짝 못할 것이다. 제일 문제가 되는 나라는 거지와 깡패의 집단인 북한한테도 꼼짝 못하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종주국인 중국인데, 이 나라는 탈북자의 인권유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전과가 있는데다가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은근히 차기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인권유린 실상이 하나하나 밝혀지면 부담스럽기 그지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부시의 소매에는 자금성을 압박할 카드가 여러 장 있다.

권력도 돈도 없는 대다수 북한주민은 하루하루의 생존 자체가 기적이다.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모른다. 마실갈 자유도 없고 불평할 권리도 없다.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의무만 가득 안고 있다. 우상숭배를 잘못하면 바로 전 가족이 강제수용소로 끌려 간다. 북한은 어떤 천재의 상상으로도 도저히 떠올릴 수 없을 공포로 가득 차 있다. 나라 전체가 감옥이다. 머잖아 이런 실상을 알게 되면 전세계가 분노할 것이다. 인도의 거지도, 러시아의 마피아도 치를 떨 것이다.

부시의 아나콘다 대작전, 무시무시하다.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난다. 김정일과 한국의 친북좌파는 서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입안이 바짝바짝 탄다. 두 세력은 함께 조울증(躁鬱症)에 걸려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자주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듯 6․15공동선언을 실현하자며, 이에 올인할 것이다. 경제가 망가지건, 군사가 무력화되건, 교육이 파탄 나건, 정치가 실종되건, 외교가 박살나건, 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만 잘 풀리면 모든 걸 깽판 쳐도 될 테니까!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200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