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正熙와 스나이더 대사의 담판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던 韓美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스나이더 駐韓 美대사였다. 그는 朴대통령과 직접 면담하여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고 본부에 대해서도 한국의 의도를 적극 개진하고 자신의 대안을 설명했음이 최근 공개된 미국의 외교문서에서도 나타난다.

다음 電文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개발해야겠다는 朴대통령의 의지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스나이더 대사의 지적이다. 그는 朴대통령이 駐韓 미군의 철수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자주국방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면서 독자적인 미사일. 核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바로 하루 전 사이공으로 월맹군이 진주하여 월남전이 공산진영의 승리로 끝나 서울이 위기감에 휩싸여 있을 때인 1975년 5월1일, 스나이더 駐韓 美대사는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

〈요지: 어제 스나이더와의 면담에서 朴대통령은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공군기지와 주요 인구 밀집 지대를 미사일로 공격함으로써 북한의 공군력 우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 정책들은 모두 駐韓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전제로 입안된 것이었다. 대사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朴대통령도 동의했다.

*면담록

1군단의 폐지 연기에 대한 협의에 이어, 朴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미사일 기술에 대한) 한국과 록히드사의 계약을 승인해 주지 않은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나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여러 차례의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이는 미국 정부가 일본이나 西유럽 국가들 같은 선진국한테도 개방을 통제하는 첨단 기술의 수출 문제이며, 미국은 이 분야에서 강력한 독점적 경쟁력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韓美 양국간 상호 협력의 기반이 되는 한국의 장기적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며, 한국의 장기적 계획을 분명히 알려 준다면 개별 항복들에 대해서는 수출허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통령은 향후 수년간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기로 동의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장을 나와 접촉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향후 3~5년 이내에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이 도와 줄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으로서는 제3국으로부터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朴대통령은 그로 인한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비오는 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駐韓 미군의 철수 계획을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때까지 미사일 개발을 늦춘다면 그것은 너무 늦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有備無患」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朴대통령에게 미사일 개발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방법은 미국과 협력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朴대통령은 보다 광범위한 한국의 군수품 생산 계획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 거듭 확언하건대,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 계획이 없다.
(B) 한국 정부는 공군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 없으나, 미국으로부터 완성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금전적 부담이 더 크지 않은 공동 조립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갖고 있다.
(C) 다른 군수품 관련 분야에서 한국은 독자적 능력을 개발하기를 원하며 일부 군수품들에 대해서는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이하 일부 내용 삭제됨).
朴대통령은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군수품 조달에서 自立을 목표로 하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사일 개발을 중시하고 있으니 미국이 이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미군 철수에 관한 朴대통령의 우려를 다시 한번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의 미사일 전략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그처럼 중차대한 전략적 결정은 상호 합의가 따라야 하니 향후 안보협의회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朴대통령은 한국의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내가 워싱턴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상세히 브리핑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의견: 지금까지 수차에 걸친 면담에서 朴대통령은 미군 철수에 대비한 한국의 자주국방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왔다. 이번 면담에서 그는 다시 한번 미군 철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그래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동안 자립적인 군수 산업을 신속히 건설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朴대통령의 국방 정책에 대해 충분하고도 조속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재 美의원들의 태도를 감안할 때, 미군 철수에 대한 朴대통령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으며,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그의 계획도 무시할 수 없다.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개발에 따른 남북한 간의 첨예한 긴장 격화를 피하면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의 안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확신을 주는 미국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電文에서 보듯이, 朴대통령은 이때 3~5년 이내에 地對地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스나이더 대사에게 밝혔는데, 그 3년4개월 뒤인 1978년 9월, 사정거리 1백80km의 국산 地對地 미사일인 「백곰」의 시험발사에 성공한다. 朴대통령이 목표달성의 시기를 밝힌 계획들은
거의 이뤄진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공언한 것은 지켰다.

駐韓미국대사 스나이더에게 朴대통령이 직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점은 인상적이다. 朴대통령은 월남이 망해가는 과정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미국이 파리휴전협정에 따라 월남에서 철수한 뒤엔 對월남 방위공약을 지키지 않고 월맹의 명백한 협정위반과 침략행위를 방치한 것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을 휩쓸고 있는 反戰여론에 휘둘리는 미 의회가 미국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대통령의 對韓방위공약도 믿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닉슨의 對월남 방어공약을 무력화시킨 것이 미 의회의 '인도지나 반도 무력사용不可 결의'가 아니었던가.

주한미군이 수년내 철수할 것이라는 朴대통령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 다음해(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카터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하여 철군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朴대통령이 월남패망과 주한 미군철수의 예감 속에서 추진한 핵무기 개발은 그러나 재처리 시설 도입 교섭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정보망에 걸려 외교적 압력을 받게 된다.

朴대통령도 굳이 핵무기 개발의지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거의 半공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물론 당시 한국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법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 그렇더라도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 미국이 작심을 하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로 결심한 것을 모를 리 없는 朴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아주 비싼 값에 포기하는 代案도 생각한다.

프랑스製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계획을 둘러싼 韓美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朴대통령은 1975년 6월26일 美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
대통령이 한 달여 전에 스나이더 대사에게 '우리는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했던 것과는 상당히 벗어난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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