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정권, ‘평화체제’ 내세워 ‘연방제’로 國體變更 추진 의혹


美, 한국과 협의 없이 ‘北정권 종식’ 독자 행보 관측
노무현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체제구축’ 등 일련의 ‘민족공조’ 움직임이 남북 ‘연방제’를 위한 정지(整地)작업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6월17일 정동영·김정일 간 2시간30분에 걸친 밀담 이후 나오고 있는 이 같은 흐름들은 남·북 정권 간의 음모(陰謀)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정동영, ‘평화체제 구축’ 발설

‘정전(停戰)체제’의 ‘평화(平和)체제’로의 전환은 지난 8월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의해 공식 주장됐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8.15민족대축전 남북공동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의 대결과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자”고 밝혔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그간 북한과 남한 內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논리였다.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평화체제를 만든 뒤 북한과 연북(連北)세력이 주도하는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북한은 지난 50여 년간 정전협정을 43만 건 이상 위반했고, 4천5백여 명의 무장간첩을 남파했으며, 6천여회 이상 NLL(North Limit Line: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 이는 정전협정을 무력화시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일관된 의도였다.

‘평화체제추진’ 의도는 주한미군철수 후 ‘연방제’

정동영 장관이 주장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같은 날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에 의해서도 제안됐다. 김 대표는 이날 새벽 경희대에서 열린 소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행사(민주노동당, 통일연대 주최)에서 평화체제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53년 이후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정전체제를 끝장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하루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미국이라는 외세가 한반도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기반이었습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했듯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외세개입의 통로가 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북미가 서로의 핵무기와 핵우산을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 대표가 제안한 ‘평화체제’ 의 구체적 내용은 이날 대회에서 시종일관 주장된 ‘美제국주의 축출’‘주한미군 철수’‘우리민족끼리 ‘연방제’ 통일’등의 구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평화체제’는 민주노동당이 강령에서 표방한 그대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파기, 사회주의이상의 실현 및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핵심내용으로 한 일종의 ‘국체(國體)변경’이라는 분석이다.

北선박 제주해협 통과는 정전체제 파괴

‘x파일’ 도청(盜聽)파동과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가범죄시효배제 주장 등 역대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여론이 혼란에 빠진 사이, 남북간 주요현안들이 국민적 합의 없이 속속 처리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이뤄진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허용 역시 북한과 연북(連北)세력이 ‘정전체제’를 소위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01년 6월 서해도발 당시에도 제주해협 통과와 관련, “6·15정상회담 때 (통과가) 합의된 것이니 남측이 도발(제재)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등 제주해협 통과를 포함한 NLL침범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한국해양대 김영구 교수는 ‘북한선박의 한국영해 및 NLL침범사태 시 우리 측 대응에 대한 평가와 견해’라는 논문에서, 제주해협 통과와 관련, “이는 장기적으로 NLL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현재의 휴전체제를 와해시켜 한반도 전체를 김정일 체제로 통일시키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어선의 제주해협 통과와 같은 현상파괴가 이뤄지면 한반도의 휴전체제는 파괴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휴전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NLL을 침범해왔다. 북한은 영해를 침범하고 북방한계선을 통과함으로써 ‘상대방 영역 존중’ ‘불가침의 원칙’을 부정(否定)하고 결국 휴전협정체제를 와해시켜 한국의 정치적(政治的)독립성과 법적(法的)주체성을 근저(根底)에서 부정하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군 병참라인 끊은 것

제주해협 통과는 정전체제를 와해시켜 ‘연방제’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 외에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군의 전략물자 가운데 90%는 해운으로 운송되며, 그 중 대부분은 부산항으로 들어온다. 따라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 ‘허브(hub)기지’에 해당하는 부산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 군사전문가는 “제주해협 통과 허용은 6·25당시 부산을 공략 못해 통일에 실패했다고 후회해 온 북한군에게 커다란 전략적 성공을 의미한다”며 “군사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군이 미군의 병참라인을 단절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北核용인 나선 정부

북핵문제와 관련, 親北을 넘어 從北 수준으로 가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연방제’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체제 수순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한국정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이어 지난 26일 6자회담의 ‘동북아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북한이 6자회담 과정에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주장해온 데 이어 지난 28일 소위 ‘신뢰부족’을 이유로 6자회담을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겠다는 데서 더 나가 김정일 정권을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통일부가 26일 발표한 ‘출범 전반기를 마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자료는 “북한의 경제재건과 유관국간의 관계정상화를 거쳐 ‘남북경제공동체’로 발전해 간다”는 요지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대대적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핵을 가진 강력한 김정일 정권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6자회담을 ‘동북아안전보장기구’로 상설화하자며 일종의 對한반도 反美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일 휴회한 6자회담 4차 초안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美北, 日北 국교정상화 ▲에너지지원 ▲지역안전보장 등 4개 구상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지역안전보장’이 동북아 안보대화의 틀에 관한 구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련의 反국가적 행태들도 ‘연방제’ 맥락

지난 8·15 무렵부터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反대한민국적 행태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소위 ‘8·15민족대축전’ 기간 중 인공기 소각 및 훼손 금지, 경찰의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내 태극기소지 금지 및 강탈, 북한대표단의 현충원 참배, 북한 통일전선부 총책 림동옥을 비롯해 통일연대 민경우 간첩사건 등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확인된 조총련 간부 박용의 서울 방문 등 일련의 사건들은 남북 정권 차원에서 국체변경 모략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던져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노동당은 노골적인 실정법 위반을 통한 ‘선도(先導)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노당 소속 20명은 지난 23일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생가 ‘만경대’를 방문한 데 이어 24일 ‘애국열사릉’에서 묵념했다. 이 자리에서 김혜경 대표는 “당신들의 애국(愛國)의 마음을 길이 길이 새기겠다...다시 찾은 애국 열사들을 기리며 특히 장기수 선생님들과 김용순 비서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언명했다.

1986년 조성된 ‘애국열사릉’은 북한의 ‘국립묘지’로서 북한체제건설에 기여한 黨·政·軍 고위간부 등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소위 진골(眞骨)성향 공산주의자 500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성한 공산주의자들의 ‘애국심’을 길이 길이 새기겠다며 북한정권에 대한 충성선언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방향 없는 ‘聯政’의 기착점은 ‘聯邦制’?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김정일 밀담 이래 주장하고 있는 소위 연정(聯政) 주장도 이 같은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노 대통령은 6월17일 정동영·김정일 밀담 후 최초 6월24일 당·정·청 11인회와 7월5일 대국민서신을 통해 연정의 목적이 “여소야대 구도 타파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7월28일 원고지 60매에 달하는 대국민서신에서 “연정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목적 자체가 모호한 노 대통령의 연정 주장은 大연정 상대인 한나라당은 물론 小연정 상대인 민주당과 민노당에 의해 거부됐음에도 집요하게 계속됐다.

노대통령은 7월29일 기자간담회, 8월9일 국무위원 간담회, 8월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 오찬간담회, 8월23일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 8월25일 KBS 특별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의 연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7월29일에는 “이 제안을 귀담아듣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앞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하는 한편, 8월25일에는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해 보겠다”며 권력포기 선언을 하기도 했다.

“聯政은 ‘연방제’ 거부감 약화 의도”

노 대통령의 연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은 집권연장을 위한 정치공작이라는 지적이다.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연정은 국정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며 무능력과 부패로 얼룩진 노 정권으로부터 이반되는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특히 연정론은 이반하는 민심, 특히 호남 민심을 다시 결속시키고 야당진영을 교란시키려는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연정론이 집권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연방제’ 중심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전략이라는 주장도 유력하다.

이는 노 대통령이 이념성과 정강정책이 확연히 다른 한나라당과의 大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연정을 제안하는 데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기인한다.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시한설정은 ‘연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계속 주장하겠다.’는 일종의 성동격서(聲東擊西)차원의 복합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연정의 가장 근본적 동기는 남북‘연방제’ 추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열린우리당이 사상과 이념이 전혀 다른 야당과 연정을 시도함으로써 추후 사상과 이념이 다른 북한과의 ‘연방제’ 실현에 따를 국민적 거부감을 완화시키려는 사전포석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실제 한 유력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지난 6월15일 정동영·김정일 밀담 이후 ‘연방제’를 염두에 둔 평화체제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핵심세력들이 모종의 획기적 조치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부시, 김정일 종식으로 나갈 전망

남북정권이 공조하는 ‘‘연방제’’의 그림자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배제한 독자적 한반도정책을 펴도록 유도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NYT)는 17일 서울의 ‘8·15 행사’를 관찰한 후, “한국은 이미 친북·반미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에 대해 미련을 버리라는 논조로 美 여론을 이끌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紙도 같은 날 “부시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관해 현상유지를 거부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2일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부시대통령을 만난 재미교포 박선근 美공화당 전국위원은 이렇게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북한주민들을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 주장을 일축하고 북핵 일체를 불허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일본 사가미 하라(相摸原; 동경 부근의 駐日미군 기지가 있는 군사도시)市 내 美육군 보급창에 전시물자 세트가 반입됐다는 언론보도는 미국의 향후 대응과 관련,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시 일본 내 언론은 駐日 美육군 사가미 보급창에 전쟁에서 사용하는 숙소용 텐트 등 베이스캠프 세트가 옮겨지고 있으며, 그 양은 컨테이너 600개분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국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허용 등 한국의 동맹이탈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한국 내 ‘허브기지’를 일본으로 옮겨 단호한 대북제재에 돌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김정일 정권의 핵보유 의지가 충돌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이 미국과의 동맹 대신 김정일 정권과의 공조를 선택해감에 따라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성욱기자 2005-08-30 오후 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