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은 역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느라 역사에서 배울 줄 모른다. 반면에 게르만족은 역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에서 배울 줄 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자 패배자로서 독일은 역사상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한 바이마르헌법으로 거듭난다. 그러나 자유와 자유가 부딪칠 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선전선동과 조작과 폭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헌법을 국가사회주의헌법으로 바꾸어 철권을 휘둘렀던 자가 바로 히틀러이다.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독점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자 패배자로서 독일연방국(서독)은 바이마르헌법의 자유와 나치헌법의 평등을 조화시켰다. 전자를 우선으로 하되 후자로 보완했다. 나치는 악몽이었지만, 사회주의의 근본사상인 평등의 이념은 살렸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헌법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독일기본법(1949)이다. 게르만족은 마침내 자유와 자유가 부딪칠 때의 해결 방법을 찾았다. 독일의 학자들이 ‘입헌국가 역사상 최고의 헌법’이라 자랑하는 독일기본법에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독재임을 명시한 것이다. 덕분에 서독은, 노동자농민의 절대적 평등과 협동을 통한 적극적 자유를 선전하는 동독공산당이 나치처럼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사모하는 독재세력임을 간파하고 민족화해를 틈탄 그들의 적화야욕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 상징이 바로 기욤 사건이다. 자신의 비서 중 한 명이 동독의 간첩임이 드러나자,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서화해의 혁혁한 공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물러났던 것이다.

이미 1956년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5년에 걸친 위헌심사 끝에 위헌으로 결론 내려 극우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과 극좌정당인 독일공산당(KPD)을 해산시킨 적이 있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좌우를 막론하고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독재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판례로 남김으로써 제2의 나치나 공산당이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이런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빌리 브란트가 깨끗하게 물러난 것이다.

한국은 어떤가? 1달러도 보내지 않았다고 잡아떼다가 동독보다 10배는 극악한 북한에 대통령이 직접 혈세 5억 달러를 바쳤음이 들통 났지만 무죄 처리되고, 대법원에서 간첩죄로 확정한 사건도 당사자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우기자 유야무야 지나갔다.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히틀러 이상으로 많이 가졌던 자가 김일성이었고 김정일이다. 김일성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한민족 전체에게 넓히기 위해 외세를 빌어 동족상잔을 일으켜 3백만의 원혼을 만들었고, 김정일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딱 3년 휘둘러 제 나라 국민을 3백만이나 굶겨 죽였다. 이제 그는 한국의 자본과 식량과 비료로 기사회생하여 110만 대군과 핵무기를 앞세우고 감히 미국에 맞서는 척,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한민족 5천만에게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 강요를 민족과 진보와 민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내밀고 미친 듯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다. 송두율, 강정구, 유홍준, 정동영, 정연주, 김용옥, 이영희, 백낙청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서고 있다.

한국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소원이니까.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사상의 자유라고 우기는 자들이 권력과 말과 여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무한대로 가진 김정일에게는 절대 바른 소리를 못하고 일체의 자유가 박탈당한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화해와 협력으로 확신하는 자들이 들끓으니까.

한국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소원이니까. 역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 역사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니까.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으니까.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처럼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사모하는 자들로부터 헌법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권력과 방송과 조작된 여론의 눈치나 살피니까. 자유를 파괴할 자유가 온 나라에 유령처럼 배회해도 정부여당을 견제할 유일한 세력인 거대 야당도 못 본 척하거나 은근히 지지하니까. 대한민국의 실세로 자리잡은 지 오래된 한총련과 노조와 시민단체와 방송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사모하는 자들의 집합소니까.

(200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