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력 증강을 위해 5년 간 7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의회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아시아태평양 안정 계획(Asia-Pacific Stability Initiative)’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8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아시아태평양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며, 국방부는 미군이 “역내 떠오르는 도전에 맞서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안정 계획’은 앞으로 5년 간 75억 달러 예산을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군사작전 필요 설비에 대한 투자와 군수품 확충, 육군과 공군, 해군 병력을 증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동맹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상원의원들은 이같은 예산 배정에 대해 동맹과 적들에게 미국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원의원들도 ‘아시아태평양 안정 계획’이 이 지역에서 미군의 전쟁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에 큰 안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지난 3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8일자 보도에서 매케인 위원장의 계획에 대해, 지역 내 최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공식 폐기했지만, 아시아에 대한 더 큰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이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연장선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방부에 근무했던 켈리 멕사멘 아태차관보 대행은 “(이번 계획이) 전략적으로 이용된다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군사적 난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계획이 미 태평양사령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태평양사령부의 비자금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소장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집중, 자원을 투입한다는 점에 있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이론적으론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기대치를 높였고, 그 기대치는 실제로 이뤄진 것보다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실제 예산이 배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으로 540억 달러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를 승인할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이번 계획에 투입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미 당국자와 의회의 분석입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안정 계획’에 당장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미 하원의원들은 중국이 지난 20년 간 군사현대화를 추진한 반면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자동 예산삭감을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적, 경제적 균형이 훼손됐다며 이번 계획이 중국을 일부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