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9일 취임한 후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배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재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제재에 위배되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유엔 대북제재와 연관이 있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그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핵 폐기 절차 진입을 개성공단 사업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으면서 새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개성공단 재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정부도 개성공단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난 2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을 열면 국제사회의 협조에 우리가 먼저 일탈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미국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대북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나설 경우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뿐 아니라 유엔의 제재 조치들과 공조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앞으로 큰 골칫거리(troublesome)가 될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윤 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가 중국에 대북제재의 이행을 충실히 하지 않을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선 연구원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대외수출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지만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중국이 북한 석탄 수입을 제한할 이유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개성공단’이 명시되지 않아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개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속에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북제재 결의에 ‘개성공단’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은행 계좌 폐쇄 의무화, 북한 화물 전수 검색 의무화, 대북 무역에 따른 금융 지원 제공 금지 등의 조항에 의거 원활하게 공단이 재개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물건을 남한에서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 유엔 대표부와 유엔 한국 대표부에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함에 따라 2016년 2월 10일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고, 이에 북한도 공단을 폐쇄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은 2004년 10월 설립돼 지난 6년간 남한에서 약 9억 달러(한화 1조190억 원)가 북한에 투입됐습니다.
‘개성공단 再開’ 安保理 제재 위반 여부 주목
- RFA(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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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2, 07:24












우연히 걷다가 상인들끼리 이야기를 들었다 .
문재인의 정치 시작을 반신 반의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 , 개성 공단 시작해서 북에게 퍼주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지 하는 말을 거침 없이 하는데 ,
광화문 광장의 촛불의 의미는 살아서 움직 인다.는-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다.면적은 9,598,000km2다.
한반도의 인구는 대략 7천5백만정도로 면적은 22만km2다.
현상태에서 우리는 중국에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만약에 우리가 상호확실한 파괴무기(wmad)를 所持한다면 5000년 동안
당해온 중국에 절대 꿀리지 않은 好期다.
그렇게 중국 인도,파카스탄간의 국경 분쟁이 심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전혀 그런 분쟁이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중국,인도,파카스탄이 서로간 200기 이상의 핵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는 수소 폭탄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최소 10기 이상의 원자폭탄을 미국의 지원하에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자 이나라 훌륭한 자칭 보수주이자들이여 생각 해 보시라.
여러분들의 보수 개념은 건국의아버지 우남 리승만전대통령,,근대화에 아버지 전박정희 대통령 대를 박근혜 전대통령 찬양에 미쳐날뛰며,미국이 없으면 껴뻑 죽는 태극기에 성조기를 휘날리는 여러분 들이여, 자칭 보수며,오직 여러분만이 애국자 인 것 처럼 날뛰는 자칭 보수들이여
여러분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1.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해야한다.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전부 종북빨갱이다.
2.리승만전대통령과 박정희전대통령,박근혜전데통령를 찬양해야한다.그렇지 않은자들은 종북 빨갱이다.
3.한미는 혈맹이다.북중도 혈맹이다,따라서 태극기에 성조기를 휘 날라지 않는 자 들은 종북 빨갱이다.
4.촛불집회 참가자들은 非愛國의 從北 빨갱이 집단이이며,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큰 골칫거리( Big troublesome)잡단이다,그래서 없어져야한다.
5.따라서 우리만이 진정한 애국자며,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종북 빨갱이다.
자칭 보수 집단들이여,여러분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 못하는 我執과 眼下無人
의 행동으로 이 나라 장래를 暗鬱하게 하는 時代錯誤적 집단이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에국자라면 아래와 같은 사항에 총 궐기 하길 바란다.
아 래
1.대한민국 핵무기 보유에 총 궐기해 주기 바란다.
2.박근혜전 대통령을 死地로 몰아넣은 최태민 일가를 嚴罰에 처하도록 총궐기하시라.
3.북한의 김정은를 참수할 수 있는 탈북자 중심의 휴민티 구성으로 끊임 없이 침투 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4.DMZ에 재5유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5.개성공단재개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하도록 궐기 한다.
6.김정은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자기 생존을 위해 자기 고모부를 처참허게 죽인 상상할 수 없는 싹아지 없는 악종 중의 악종이다.또한,豫測 불허의 호로자식이 다
7.이 자는 핵무기,생화학무기,땅굴등 모든 手段을 동원하여 대남 挑發을 도모할 자이다.
8.북한의 핵무기는 생명 줄인데 易地思之로 여러분 같으면 포기 하겠는가,핵무기 포기
순간 미국괴중국의 먹이감이 되는데.
9.世界 는 냉정하다.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10.일본은 1945년 리틀보이와 팻멘 2개의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얻어맞고 미주리 함상에서 맥아더에게 항복문서를 일본의 천황이 작성하고 항복을 한다.
11.강보에 쌓인 유아처럼,강대국에 아첨,아부 하지마라,서로간의 자국 이익 앞에는
인정 사정 없다.
12.자칭 보수들이여,시대가 변하면 변화는 환경에 적응하여,대응하여야한다.
박근혜전대통령 彈劾에 초 헌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돌이켜 보고,국정 농단이 원흉인 최태민 일가의 엄중한 처벌에
여러분의 태극기를 휘날려라,또 태극기 물결 속에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의 시기를.
서로들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換骨脫退의 정신으로 이 나라 발전에 총 蹶起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자들이 왜 이러는지 이제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무조건 큰일났다, 반대한다만 하지 말고
이 자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지..
지난 좌파 10년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정권에 돈을 대주어
군사력을 증대시켜 왔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목을 조이는 결과이다.
그런데 또 돈을 갖다주고 평화를 사올려고 한다?
여기에 국민들은 또 속아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서민만 팔면 북한정권 도와줘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건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왜? 이토록 북한정권에 집착하고
하나가 될려고 하는지? 물론 안다.. 역사관과 가치관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공헌자들을 친일파의 매국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것...
참 병도 가지가지다.. 이 고쳐지지 않는 병을 가진 자들이 또 정권을 잡고
그 추종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한 숨만 나온다..
이제 문재인 정권 시동이 걸린데 불과하다.
앞으로 엄청난 정책들이 쏟아질거다.홍씨 위주로 한국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한다.예전에 김종필 총리 인준 거부처럼
몽니 부리지 말고 밀을것은 확실히 밀어주고 따질건 생떼가
아닌 치밀한 자료와 근거로 철저히 따져야한다.
앞으로 10년은 야당하게 생겼으니 박그네 욕은 이제
그만하고 철저히 내실을 다지는 한국당이 되야한다.
행여 박그네 구명운동이나 탄핵 부당성 같은 어리버리한 짓은
하지 않기 바란다.이제 서울광장에서 태극기 물결은 다 사라졌다.
500만이 모였다며 허수에 흥분하는 일은 더이상 없겠지만.
한국당이여! 그만큼 세상물정 모르고 다닌날들 지나간 세월로 족하다.
이제 세대 교체 시작해라.10년 앞을 대비하며.
개성공단이 재개된 들 다시 가려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싼 임금 찾아서 간다고요? 여차하면 인질로 잡히고 물건 몽땅 뺏길텐테. 그래도 좋다면 가라고 하십시오. 대신 남북관계가 불안하고 다시 중단되더라도 남북경협기금에서는 한 푼도 지원 안되게 야당은 똑똑히 감시하십시오. 싼임금 찾아서 가는 기업, 그만한 위험은 자기가 감수해야지요.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짓 이제 그런 것 용납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