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積弊(적폐)청산은 무고한 구속자의 석방이다!

박근혜, 이재용 등 25명의 선량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구속된 25명은 범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러한 행위로 처벌받은 前例(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소인 故意(고의)에 대해 아무런 사실 주장과 증거제시가 없다. 그러면 형사법상 범죄인이 아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없다. 부정하게 이득한 것도 없다.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감옥에 갇히고, 평생 대한 민국을 저주하고, 법을 어기고 욕하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국회, 언론, 사법을 장악하여 선량한 시민, 애국자들을 감옥소에 가두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正義이고 法治이다.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난 6개월간의 탄핵정변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오늘 현재 총 31명이다. 구속자 31명 중 이름이 알려진 25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이름            /       전직                            /          죄명                         /              구속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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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 :             무직                                      직권남용등            2016. 11. 3.    탄핵소추 이전

2.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직권남용등           2016. 11. 6.           “

3.  정호성 :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등    2016. 11. 6.            “           

4.  송성각: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뇌물등                      2016. 11.10.          “

5.  차은택:           창조경제 추진단장              직권남용등             2016. 11.11.         “

6.  장시호:            최순실 조카                          직권남용등             2016. 1 1.21.        “

7.   김종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직권남용등              2016.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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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권남용등                 2016. 12.31.    탄핵재판중

9.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업무방해등              2017.1.3.            “

10. 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                업무방해등                 2017. 1. 10.        “

11.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권남용등                 2017. 1. 12.        “

12.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직권남용등                  2017. 1. 12.        “

13.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                 직권남용등                 2017. 1.12.         “

14. 김경숙:         이화여대 학장                          업무방해등                 2017. 1. 18.        “

15.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직권남용등                2017. 1.21.           “

16.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권남용등               2017. 1.21.           “

17. 이인성:         이화여대교수                             업무방해                   2017. 1,21.           “

18. 박채윤:         메디컬 대표                                 뇌물공여                  2017. 2.4.             “

19.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업무방해등              2017. 2.15.            “

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등             2017. 2.17.            “


21.
박성현 :        뉴데일리  주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7. 3. 15.    탄핵재판 후

22.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등                       2017. 3.31.         대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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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기양:          박 대통령자문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2017. 5.18.    문재인 당선 후

24.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        집시법위반                   2017. 5.24.              “

25.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집시법위반                   2017. 5.24.              “

 

1. 이상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12명, 교육자가 4명, 사업가가 3명, 기타가 6명이다.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서 및 문화부 장차관들이다.  교육자는 이대의 총, 학장, 교수들이다. 사업가는 이재용만 재벌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사장들이다.

2. 前科(전과)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없다.   대통령, 장관 , 재벌 총수, 사업가, 교수, 의사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은 우선 구속부터 하고 천천히 조사,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최순실, 안종범 같은 사람은 구속된 지 6개월이 넘었고, 김기춘, 조윤선 씨도 5개월이 넘었다. 이재용 회장이 3개월 반이고, 朴 대통령도 2개월이다. 이렇게 장기간 구금되어 감방생활을 하는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어떻다는 것은 상상이나 말로 하기 어렵다. 구속된 梨大 총장, 교수들은 이미 학교에서 파면을 당했다. 모두 유죄가 전제되어 있다.  재판에서 무죄가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장기간 구금은 상상을 할 수 없다.

4. 위  25명은  범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러한 행위로 처벌받은 前例(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소인 故意(고의)에 대해 아무런 사실 주장과 증거제시가 없다. 그러면  형사법상 범죄인이 아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없다.  부정하게 이득한 것도 없다. 

5.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평등, 보통, 비밀, 직접 선거에서 51.6%의 득표율로 문재인을 압도한 民選 대통령이다. 그녀는 지난 20년의 정치생활에서 단 한번의 스캔들이 없고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정치인이다. 

6. 다른 24명 역시 대한민국 법을 한번도 어긴 적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모두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지식인이거나  교양인이고 애국자들이다

7.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패한 뒤 지난 5년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가 ,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반등의 기회로 삼았다. 그로부터 3년 후,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난 자리를 차지하고야 말았다. 선거로  쟁취 못한 대통령직을 소위 촛불 민심에 힘입어 얻은 셈이다.

8. 그가 임명한 참모들 대부분은 소위 데모와 공산주의를 추종하다가 반평생을 보내고, 그 뒤 운동권 경력을 가지고 정치판에 입문했다. 구속된 25명의 선량한 시민들과는 완전히 바탕이 다른  사람들이다.

9.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감옥에 갇히고, 평생 대한 민국을 저주하고, 법을 어기고 욕하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국회, 언론, 사법을 장악하여 선량한 시민,  애국자들을 감옥소에 가두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正義이고  法治이다.

9.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선량한 시민(good citizen)을 우선 구속부터 하고 조사, 재판하겠다는 사고방식이야 말로  조선시대 양반들의  낡은 통치 방식이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상투적 수법이기도 하다.  이 낡고 야만적인 통치방식이야 말로 우리가 마땅히 청산해야 될 積弊(적폐), 즉 오래 묵은 쓰레기이다.

10. 선량한 시민이 무조건 구속부터 당하는 나라,  그것은 조선시대, 북한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게 민족주의인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헬조선(Hell  Korea)이다. 

박근혜, 이재용 등 25명의 선량한 시민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 언론,  인권 단체에  호소하자!

2017. 5. 28. 김평우 변호사

( 45대 대한 변호사 협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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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얄공인 2017-06-27 오후 11:22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번 탄핵사태의 전 과정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제쯤이면 사태의 진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
    정말 답답합니다.

  • 나라와 겨레사랑 2017-05-31 오후 1:10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던 날 세계인권위원회가 있다면 그곳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항소할 곳이 없으니 세계의 정의단이 진실을 파헤쳐 주었으면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김평우 변호사님 말대로 그런 길이 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구속시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을 단죄하고 법을 바로 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 정중히 2017-05-30 오후 10:17

    저들이 얘기하는 친일파 타령, 적폐, 귀태, 독재자 등등은 다 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든 죄는 다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미리 학습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파 애국자라고 하는 자들도 참 이번 탄핵사태로 실망이다..
    이 자들도 이렇게 사분오열이니 무슨 좌파고 빨갱이고 하면서 싸울 수 있겠는가..
    다 틀딱이고 어서 돌아가셔야 하는 꼴통소리나 듣지//.

    정말 참신한 우파 보수 애국자들로 물갈이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곧 사라지게 될 운명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한번 강대국에 운명을 맡기고 미국이 희생하며 힘 써주기를
    선처해 보는 수 밖에 더 도리가 있겠는가?

  • 섬사람 2017-05-30 오후 9:31

    김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참으로 가슴 답답 합니다. 박대통령님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국제언론, 인권단체를 통해서라도 이 적페세력의 힘을빼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기를 빕니다. 좀 애써 주시고 좋은 결과도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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