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다. 서구 민주주의는 마그나 카르타(영국의 대헌장. 1215년)를 기준으로 하면 약800년간 進化한 결과물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1948년을 기준으로 할 때 57년간 진화한 결과물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진국의 민주주의에 비교하여 문제가 많다고 개탄하는 이들이 많다. 57세짜리 민주주의와 800년짜리 민주주의가 같다면 그게 이상하다.
1970년대의 유신시대 때 우리는 朴正熙 대통령이 왜 서구 민주주의식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30세 난 사람에 대해 750년의 나이를 먹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격이었다. 즉, 세살짜리 어린이한테 75세 노인의 성숙을 요구한 셈이다.

한국사람은 주자학적 원리주의에 젖어 사물을 판단할 때 당위론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간과 과정을 생략하고 그 당연한 것이 당장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위적인 것이 당연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유토피아이다. 이 세상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뤄지지 않는 곳이다. 神이 아닌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특히 주자학적 생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식인들의 민주주의觀은 다분히 유토피아적 환상론이었다.

민주주의가 발명될 수 없는 것은 이 정치제도를 기능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조건들이 단숨에 충족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법치주의, 각종 제도(국가 국회 의료보험제도 등), 이 제도가 기능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경제력과 군사력, 시민윤리를 갖춘 민주적인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 어느 것도 수십년 단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도적, 문화적, 물질적 기반이 없는 곳에서 시도한 민주주의는 독재자나 선동가들에 의해 악용되었다. 필리핀,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1970년대 유신시대를 본다면 이 시대를 한 마디로 독재시대니 암흑시대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朴대통령을 반대했거나 지지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역사적 관점을 취한다면 이 시기는 그 뒤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든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朴대통령은 북한공산정권의 남침위협속에서 교과서적 민주주의의 조건들을 제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민주주의 조건들을 만들어낸 셈이다. 1970년대 朴대통령이 반대자들의 요구대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수용했다면 한국은 내부 분열로 붕괴되었거나 또 다른 독재를 불렀거나 적화되었을지도 모르고 경제는 퇴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요사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수설이 되고 있는 듯하다.

유신시대가 과연 독재시대인가. 1972년10월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권위주의 정부 체제를 만든 것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한 바탕에서 이 시대에 한국인의 삶이 어떠했던가를 구체적으로 짚어나가면 독재시대나 암흑시대란 낱말로 간단하게 부정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1. 그때 언론자유가 없었던가? 언론자유가 제한된 것은 사실이지만 말살되었다든지 봉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과장이다. 언론이 비판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대통령, 군대, 정보부에 한했다. 그 이외의 정치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비판은 가혹하게 이뤄졌다.
2. 그때 정치의 자유가 없었던가? 야당의 국회활동이나 선거운동은 거의 자유롭게 이뤄졌다.
3. 그때 재판의 자유가 없었던가? 일부 시국 및 공안사건을 제외하고는 정권이 재판에 간여하지 않았다. 일부 시국사건도 배짱 있는 검사나 판사들이 소신대로 밀고나가면 법대로 처리되었다.
4. 경제활동에 자유가 없었던가? 있었다.
5. 종교와 신앙에 탄압이 있었던가? 없었다.
6. 학문의 자유가 있었던가? 사회주의나 북한정권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다 보장되었다.

그렇다면 어디가 非민주적이었던가.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도 없이 단일후보에 대해서 거수기식으로 뽑도록 한 점은 분명히 非민주적이었다. 즉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독재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독재적이란 규정을 이때의 체제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은 분명 과장이므로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1975년2월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약70%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 국민투표에 대해 야당은 거부운동을 벌였고, 활발한 찬반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압도적 다수가 유신헌법을 재신임했다는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 국민투표로써 朴대통령이 민주적 정통성을 확립했다고 보는 것이 무리인 것처럼 朴정권이 조작된 여론을 동원하여 재신임을 받았다고 보는 것도 무리이다.
유신시대의 이런 정치 이외 분야로 시야를 넓히면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중산층의 착실한 성장, 중화학공업 건설, 방위산업 건설, 새마을운동, 중동건설시장진출, 의료보험제도 도입, 직업관료제도의 정착 등등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경제의 기반이 이때 놓여졌다.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인가. 이런 경제성장과 중산층의 확대가 1980년대의 한국을 민주화의 대세로 밀어넣었다. 이 부분에서 朴대통령의 기여를 인정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가 된다.

朴대통령이 독재만 한 사람인가, 유신시대가 절망과 암흑의 시대였던가를 판단하는 데는 종합적이고 균형된 시각과 함께 민주주의가 발명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가는 존재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신시절 朴대통령에 반대했던 사람과 지지했던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던 것이다. 반대자들은 민주주의의 자유부문을,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의 제도부문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킨 셈이다. 이런 찬성과 지지 사이의 견제와 경쟁이 있었으므로 한국사회는 더 생동적으로 성장하면서 민주화의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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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투표하기까지 700년이 걸렸다

민주주의의 선진국 영국에서도 1754년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 인구 약800만 명의 3.5%인 28만 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물론 귀족들이었다. 차츰 선거권이 확대되어 갔다.
1884년에 가면 세금을 내는 모든 家口主가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1918년엔 세금을 내는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성인 남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고, 여자들에 대한 보통 선거권은 1928년에 주어졌다.
프랑스에서도 1790년 일정규모의 재산을 가진 납세자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1815년엔 30세 이상의 年 300프랑 이상 납세자가 투표권을 가졌다. 1820년엔 일정 재산 이상을 가진 유권자는 1인 두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1830년엔 25세 이상의 200프랑 이상 납세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 인구는 전체 성인의 170분의 1이었다. 1848년 모든 남자 성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가 2년 뒤 3년 이상 거주 납세자로 제한되었다.
1851년에 다시 남자보통선거권으로 돌아갔다. 1945년에 모든 여성 성인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거권 확대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폭이 확대되는 과정이란 사실이다. 동시에 선거권 확대는 점진적이었고 신분중심(봉건체제)-납세중심(부르조아 체제)-남여 모두(대중 민주주의 시대)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수백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1948년 헌법 제정과 동시에 보통선거를 하게 되었다. 재벌 총수도 한 표, 직원도 한 표이다. 무직자도 한 표, 교수도 한 표이다. 세금을 수백억원 내는 사람도 한 표, 안내는 사람도 한 표이다. 선거권의 점진적
확대 과정은 투쟁의 과정이고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의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 결과물로서의 男女 불문한 1인1표제를 도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민주주의 제도에 무임승차한 셈이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의 苦鬪를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진 셈이다.

1948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서양에서 수백년 걸려(영국의 경우 마그나 카르타 제정부터 시작하면 보통선거 쟁취까지 약700년이 걸렸다) 발전시킨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민주주의란 연극, 민주주의란 연습을 해온 셈이다. 연극과 연습을 많이 하면 實演이 되긴 하지만 외래 제도나 사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선 엄청난 代價를 치러야 한다. 西歐의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하여 李承晩과 朴正熙를 독재자라고만 단정하는 것은, 메이저 리그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 동네 야구 선수들을 혹평하는 것과 같다. 세종대왕에게 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욕설을 퍼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