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사드 문제 등 現 정부의 安保 정책을 비판하는 社說(사설)을 게재했다.
신문은 6월1일字 사설, <결국 나온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빼겠다'>에서 대통령의 '사드 반입 경위' 조사 지시 등 現 정부의 사드에 관한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청와대의 영문을 알 수 없는 사드 경위 조사는 당장 중국의 '철수' 기대감을 키우고 미국과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가 안보·군사 문제에 아마추어이기에 앞서 기본 인식 자체가 위중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사드를 비공개로 반입했다고 충격받았다는데 軍 무기를 공개로 반입하는 나라도 있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안보팀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알고 있는 사드 반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야말로 충격적'이라고 했다. 사설은 '사드 체계의 구성, 레이더와 발사대의 비중, 배치와 반입의 차이 등 기초 사항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몇 가지만 물어보면 다 파악할 일을 이런 대소동으로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現 정부는) 사드를 마치 '독극물' 대하듯 한다. 이 무책임한 행태들은 결국 國益(국익) 손상과 안보 自害(자해)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던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민주)이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 내용도 소개했다. 인터뷰에서 더빈 의원은,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9억2300만 달러(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文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를 원할 것 같다'며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注: 청와대는 더빈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文 대통령과 만났을 때 나눈 대화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
사설은, '사드는 일차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北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배치하는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썼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결국 사드는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우리 국토의 절반가량이 방어 범위에 들어가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중국이 반대한다고 한국 내 찬반 논란이 벌어져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 현상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동맹국이 맞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설은 '미국이 사드를 철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들로 이어지게 된다'며 '미국은 미군과 그 가족을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돼 韓美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社說, "사드를 비공개로 반입했다고 충격받았다는데 軍 무기를 공개로 반입하는 나라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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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쏘는 미사일에 절대 방해 되는 것이고 중공이 개거품물고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종북, 하수인이니 자기 머리로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고 시키는 뜻에 따르다 보니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맹국 미국을 못 믿으면 어느 쪽을 믿겠다는 말인가? 뭣인가 잘 못돼 가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