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별고문 및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과 김두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 방문연구원이 美 원자력과학자회(BAS)에 ‘남한은 핵무장으로 가는가(Will South Korea go nuclear?)’라는 글을 공동 게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일고 있는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論과 관련 미국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인한 동맹 관계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 하고 전술핵 및 전략무기 배치 등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북핵 문제를 美 안보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다뤄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이 자체적 핵무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아인혼과 김두연 연구원은 한국의 정치, 언론, 그리고 軍 관계자 등을 심층 인터뷰한 뒤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두 연구원은 한국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론은 소수의 주장에 불과하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뤄진 중앙일보와 연합뉴스의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관련 여론조사를 소개했다. 2016년 2월 중앙일보 조사에선 67.7%의 응답자가 자위적 핵무장에 찬성했고 연합뉴스의 경우 52.5%로 두 조사 모두 과반수를 넘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여론조사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자위적 핵무장 관련 여론조사는 북한의 도발 이후에 실시된 경우가 많은 점, 답안(答案) 보기를 ‘예’ ‘아니오’로 한정한 점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핵무장을 했을 시 벌어질 여러 문제점 등이 조사에 소개됐다면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은 크게 줄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아인혼과 金 연구원이 각계인사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찾아낸 자위적 핵무장론 지지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이란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의 주장을 소개했다. 프랑스가 냉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 개발을 한 것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金 고문은 핵무장으로 인해 각종 경제적이나 정치적 피해가 생기겠지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감당해야 할 대가라고 했다.
둘째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 했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핵이 없는 한국이 협상을 할 시 북한이 항상 우위를 점했다. 보고서는 힘의 균형을 이유로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핵을 통해 북한이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 더욱 진지하고 수평적인 태도로 대할 것이라 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非핵화를 이루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셋째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對北제재에 있어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반발하는 대중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이 지금과 같이 북한을 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미국이 이미 북한의 핵 폐기 목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압박카드라고 분석했다.
넷째는 국내 정치적인 카드로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를 인용,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모두 이를 정치적으로 자신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실제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마지막으론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불만과 동맹국들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의한 것이라 했다. 한국은 오랫동안 동맹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익(國益)을 위해선 미국이 언제든 한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내에서 핵무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소개했다. 두 연구원은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 및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의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시 각종 제재와 보복 등의 단점이 장점보다 크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피해를 받을 것이며 財界에선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대중, 특히 젊은층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라며 핵무장으로 인해 자신의 편안한 삶이 위협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핵국가(Nuclear State)로 인정되는 국가가 5개 있고 인정되지 않고 있는 핵국가가 4개 있다. 핵국가나 비인정 핵국가나 모두 핵개발 역사를 보면 이른 바 Chain Reaction에 의한 Domino현상이 전개되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5개 핵국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 결론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누가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다. 결국 한국도 만난을 무릅쓰고, 전 국민들이 합심하여 go nuclear해야 한다. 이 길만이 살길이다. 그래야 상황이 변하고 국면이 전환된다. 북한이나 주변 4강국이나 모두가 자국 이익 중심으로만 이야기 하고 있다. 왜 우리만 외토리가 되어야 하는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번 정부는 물건너 갔고, 다음 정부에서는 필히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