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선진화의 비전
1. 일류국가의 6大 조건: 역사의 깊이(군사통치-봉건제도-근대화의 경험이 필수적), 지정학적 위치(문명의 중심에 있어야), 국민국가 건설의 年輪, 현재의 정치제도(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높은 자질과 품성, 국가의 혼을 지켜가는 엘리트 집단의 존재. 지난 200년간 일본만이 유일하게 非서구 국가로서 선진국 클럽에 진입했다. 한국과 대만과 이스라엘이 대기중.
2. 한국의 조건: 통일신라가 약200년간 세계의 일류국가였다. 오늘의 일류국가는 과거 일류국가였던 적이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문명과 物流의 중심인 東北亞의 한복판에 있다. 한국은 국민국가건설의 과정이 60년밖에 되지 않아 西歐보다 수백년이 모자라며 북한은 봉건독재체제 상태로 남아 있어 국민국가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의 정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이나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 국민들의 선천적 자질은 좋으나 품성 면에서 민주,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3. 한국은 기업, 군대, 행정, 과학 등 물질적 면에선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정치, 언론, 이념 등 정신적 면에서는 아직 근대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신적 면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반도의 봉건잔재 총사령부인 金正日 정권이 제거되어야 한다. 金正日은 국가선진화의 결정적 걸림돌이므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득이 된다. 2007년 선거는 先進인가, 後進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4. 국가선진화를 위한 제언
-국어의 일부인 漢字語를 지켜가기 위해서 한자-한글 혼용을 복원하여 한국의 정신문화와 人文學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에 漢字가 출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민족혼은 한자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 이어갈 수 없다.
-지역엘리트, 기능엘리트, 당파엘리트가 아닌 국가엘리트가 國政을 주도해야 한다. 일류인물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尙武정신을 민족성의 일부로 만들어야 강건하고 실질적인 국가기풍을 진작할 수 있다.
-국민 교양의 향상을 위한 전면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윤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선동가의 노리개가 된다.
-한국은 해양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韓美동맹이 통일 후에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어느 주변국도 적대국으로 삼아선 안된다.
-金正日을 빨리 제거할수록 비용은 싸다.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 합법국가라는 확신을 버려선 안된다.
5. 선진화로 가는 문을 연 10대 사건
1. 1948년: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원칙하의 건국
2. 1953년: 한미동맹(상호방위조약 체결)으로 자유진영의 일원
3. 1962-64년: 수출입국 정책으로 해외시장 겨냥
4. 1965년: 韓日수교로 韓美日 해양 삼각동맹 체제 완성
5. 1965년: 월남파병으로 해외진출 시대 개막
6. 1974년: 中東 건설 시장 진출 시작
7. 1981년: 서울 올림픽 유치
8. 1980년대: 경제개방정책, 평화적 정권교체, 통신혁명
9. 1990-92년: 韓러, 韓中 수교로 대륙진출 길 열다.
10. 2004년: 삼성, 소니 추월하여 세계최고의 電子기업으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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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와 대한민국의 공통점
1. 통일신라는 세계의 일류국가였다. 대한민국은 非서구문명국가로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일류국가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2. 신라와 대한민국은 文武를 겸한 尙武국가였다.
3. 신라와 대한민국은 개방적 해양국가였다.
4. 통일신라와 대한민국 시대에 한민족의 활동반경이 가장 넓었고 세계사의 主流에 참여했다.
5. 신라와 대한민국은 동맹국 외교에 성공했다. 신라는 당시의 세계 최강국 唐과 동맹하여 통일에 성공했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선진국 미국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신라와 대한민국은 애국적 종교와 정치를 결합시켰다. 호국불교와 화랑도의 결합, 反共애국기독교와 국군 장교단의 협력이 그것이다.
7. 신라와 대한민국은 강대국과 동맹하면서도 자주정신을 유지했다.
8. 신라와 대한민국은 유능한 지도자를 만났다. 통일신라는 외교의 金春秋, 군사의 金庾信, 내치의 文武王을 가졌고 대한민국은 외교의 李承晩, 군사의 朴正熙, 경제의 李秉喆을 가졌다.
9. 신라와 대한민국에선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역사상 여왕들이 나온 나라는 신라뿐이고 여성대통령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나라는 東아시아에선 한국뿐이다.
10. 대한민국이 신라보다 못한 점은 두 개이다. 첫째는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고귀한 자의 의무)이고 또 하나는 국내통합 부문이다. 신라는 국가의 魂을 지켜내는 지도층을 가졌으나 한국은 당파적 기능적 지도층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11. 신라통일은 민족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건국은 국민국가의 출발이었으며 남북자유통일은 선진화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2007년의 선택: 先進인가, 後進인가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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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06,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