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 시절의 김민석 논설위원

지난 6월20일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의 핵 옵션’ 토론회의 발제자 중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前 국방부 대변인)의 발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김민석(59) 논설위원은 울산대 공업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중앙일보 국방전문기자,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하고 현재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金 논설위원은, “북한은 3단계에 걸쳐 핵무장을 할 것”이라며 그 3단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했다.


북한의 1~3단계 핵무장 요약

<*1단계 핵무장: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 약 50kg쯤 가지고 있다. 그 정도 양이면 8발에서 10발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 핵실험 없이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핵무기는 노동미사일에 장착할 것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중 노동미사일의 탄두가 제일 커 핵무기를 장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注: 핵무기 소형화가 덜 되도 장착이 가능하단 의미인듯). 노동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300km로, 일본하고 한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다.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 노동미사일에 最少(최소) 8발, 最多(최다) 10발까지 핵탄두를 장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단계 핵무장: 그동안 북한은 플루토늄을 이용해 세 번 정도 핵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라늄 핵실험은 한 번밖에 안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하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실시될 6차 핵실험은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준비는 마친 상태다. 우라늄을 이용해 6차 핵실험을 하면, 적어도 300~4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무기 수십 발을 만들 수 있다. 核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대략 20~100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50발쯤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엔 異論(이론)이 없다. 2단계 핵무장은 대체로 50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소형화해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핵무장: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탄두로 핵무기를 장착시키는 것이다. (ICBM은) 미국 뉴욕까지 때릴 수 있는 사정거리다. 이것을 3차 핵무장으로 본다.>


올해 연말 전까지 北核 문제 해결해야

그는 “(북한이) 1단계 핵무장을 하고 나면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가 없게 된다”고 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뒤 ‘주일미군을 때리겠다’, ‘평택을 때리겠다’고 협박하면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金 논설위원은, 1단계 핵무장 뒤 북한은 김포반도와 백령도 등을 점령하는 이른바 ‘재래식 도발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때 가면) 아마 우리 정치권도 和戰派(화전파)와 主戰派(주전파)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金 논설위원은 “북한이 2단계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핵국가가 된다”며 “1단계 핵무장이 완료될 올해 연말 전까지 北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보다 핵무기도 많고, 나라도 넓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이길 것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를 金 논설위원은 이런 요지로 설명했다.

<미국 뉴욕에 북한의 핵무기가 한 발 떨어지면 30만~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다. 북한에선 200만 명이 죽어도 김정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미국에선 그 정도 人命(인명)이 죽으면 정권이 무너진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은 인권을 중요시 하지 않는 나라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남한은 배제된 채 美北은 평화협정을 맺고, 軍縮(군축)협상을 하게 된다. 이는 최악의 상황이다.>


신속한 사드 배치 필요… “환경영향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는 다양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사드(THAAD)의 신속한 배치였다. 우리가 가진 패트리어트(탄도탄 요격 미사일)나 M-SAM(‘천궁’ 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은 요격에 제한이 있지만, 사드는 남한의 중부권·남부권 다 방어할 수 있다는 게 金 논설위원의 설명이었다. 그는 “사드 한 발이 요격에 성공할 확률은 약 85%이다. 두 발로 요격하면 97~98% 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규정에 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金 논설위원은 “연말(注: 북한이 1차 핵무장을 완료할 시점)까지 시간이 없는데 1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억제할 무기체계를 사는 길이다. 그러면 하루 사이에 北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안 한다고 나온다면, 우리는 바로 핵무장에 들어가지 말고 핵무장 준비선언을 해야 한다. 이건 여러 효과가 있다. 우리가 핵무장 준비선언을 하면, 일본과 대만을 압박하게 된다. 덩달아 중국도 압박을 받게 되어 결국 (중국이) 북한을 제재할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핵무장을 할 때 이것이 국제사회에 명분이 된다.>

지난 6월20일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의 핵 옵션’ 토론회 장면 / 조갑제닷컴

벙커버스터의 위력

金 논설위원 미국이 가진 ‘벙커버스터’란 무기에 주목했다. 벙커버스터는 대형 관통 폭탄으로, 지하에 위치한 敵의 핵심시설을 파괴하는데 사용된다. 1991년 걸프전쟁 당시 美軍이 개발한 GBU-28 벙커버스터는 레이저 유도장치를 장착해, 높은 정확도로 지하 깊숙이 위치한 이라크 軍의 주요시설물을 파괴한 바 있다. 벙커버스터의 공격을 받으면, 북한의 지하 지휘부는 거의 무너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지는 설명의 요지다.

<벙커버스터를 쓰면 지구상에서 북한 지도부가 소멸된다는 걸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쓴다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우리가 왜 같이 죽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김정은의 참모)이 김정은을 죽일 수도 있는 등 북한 권력 내부를 교란시킬 수 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95% 이상 성공 가능

金 논설위원은 마지막 대응방안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한반도 밖에 있는 美軍 전력을 이용해 ‘외과의사 수술식’으로 도려내는 것, 즉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를 제시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95% 이상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중국은 이 방법을 외교적으로도 사실상 허용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한다 해도 외교적으론 항의하겠지만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환구시보가 이런 내용을 괜히 보도한 게 아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는 “이러면 다들 전쟁난다고 할 것이다. 흔히 전쟁을 전면전과 동일시 하는데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절대 전면전으로 안 간다. 외과적으로 北의 핵시설 등을 도려내고 국지전으로 가다가 결국엔 식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한 金 논설위원의 설명 요지다.

<그때쯤이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제거된 상태일 것이고, 핵시설도 타격된 상태라 (북한 입장에선) 쓸 만한 무기가 사실상 없어진다. 전투기는 오래됐고, 戰車(전차)가 南下(남하)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전면전을 준비하려면 몇 주의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더 이상의 도발을) 그만하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냉각이 된다. 냉각이 되면 다시 (전면전을) 시작할 수 없다.>

‘레짐 체인지’, 그리고 통일

그 후에는 북한의 체제 교체, 즉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믿었더니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백두혈통이라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그 다음 리더십은 맘대로 못한다. 국민을 위한 걸 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 활성화와 경제 개방이다. 그럼 저절로 북한해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몇 번 리더십 체인지가 되고 나면 진짜 평화통일로 갈 수 있다. 북한은 도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살 길은 경제개방 밖에 없어진다.>

그는 “이 방법(서지컬 스트라이크)이 가장 돈이 적게 들고 희생 없이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끝으로 金 논설위원은 굳건한 韓美동맹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善意(선의)로 우리를 인정해주는 게 미국”이라며 韓美동맹이 흔들려선 절대로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