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김정일 앞장서는 민주평통(李재정)


홍관희 본지 주필(안보전략연구소장)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재정)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에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허용하도록 盧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현재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6자 핵회담의 최대 현안 잇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평화적 핵개발 권리를 확보한 후, 핵무기를 만들어 낼 것인가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內 자유·애국 세력은 과거의 기록 및 前科(전과)와 金정일 정권의 행태로 볼 때, 거의 100% 金정일 정권이 ‘평화적 이용’ 핑계 하에 핵무기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상기 민주평통 李재정, 통일부장관 鄭동영 등을 포함하는 盧무현 정권 핵심 세력은 金정일을 신뢰하여, 북한에 평화적 핵개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건의문을 통해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장래를 위해 북한이 누려야 할 권리로 남북한이 이를 위한 기술지원 협력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통은 또한 중요한 사항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바, 이번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도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제 盧정권 內 親北·親김정일 세력이 金정일 정권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i)金정일 정권을 신뢰가 가능한 ‘친구’로 보고 있으며, (ii)정상국가로서의 모든 가능한 권리를 金정일 정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iii)이를 위해 앞으로 金정일 정권에게 기술지원·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화체제 문제에 관하여, 한 때 논란을 일으켰다가 중도 포기한 ‘균형자’론을 다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매우 불길하고 위험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