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 내 주민등록을 전산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도,시,군 신분등록사업지원프로그람 〈충복〉》은 김정일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동향 파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직후의 전 주민성분조사사업 실시 이후 지속적인 실시되어 온 과거의 북한의 성분조사사업들은 김일성․김정일의 권력투쟁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보전산화 작업은 그 동안 보안서 주민등록과(민간인의 경우)와 연대 대열과(군인의 경우)에 두꺼운 종이서류로 보관되어 있던 북한의 주민등록 및 정보를 수정․보안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 12월 출시한 프로그램《충복》은 주민등록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거주지별, 직업별 등으로 나누어 140여 가지의 상세한 정보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인민보안성 기술국 도입연구소가 개발해 2003년 12월 출시한 프로그램《충복》은 주민등록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거주지별, 직업별 등으로 나누어 140여 가지의 상세한 정보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대상자의 사진 또한 스캐너로 입력해 별도 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주로 공민증이 발급되는 시점인 만 16세 이상과 그 이하가 주요 연령구분의 기준이 된다.

프로그램은 총인구수, 증가․감소수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교화소(교양소) 입소수와 함께 검열단속사업 단속인원수, 거주등록위반자, 주민정치사업의 동원인원 및 참가인원 수 등의 세세한 사항을 매월 집계하고 분기별로 정리한다. 또한 위반자 처벌유형을 형사책임 지은수, 노동단련, 이주 및 추방, 시민증 빌려주어 단속된 수, 벌금 및 그 액수 등으로 세분화 하는 등 주민들의 동향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이동자수, 유령대상자수, 행선지 위반과 직장이탈자수 등의 파악은 탈북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사회이탈에 대한 당국의 관심과 고민을 나타내고 있는 항목이다.

‘충복자대렬늘인정형’이라는 항목도 눈에 띈다. 이는 충성분자를 가리키는 ‘충복자’의 총수와 그중 증가․감소수, 현지에 일나간 수 등의 항목을 구분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자처벌정형’과 ‘충복자대렬늘인정형’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엑셀(Excel)문서

한편 위와 같이 신분등록사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밀한 항목은 인권침해의 문제 여부가 걸려있는 내용들로 북한 외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항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내용은 주민들의 동향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과 함께 ‘충복자’를 관리하는 등 체제유지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최근 보도된 새 전자식 국경통행증은 이러한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