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한은 범죄국가,' 독자적인 對北정책의 서곡인가?


홍관희ㅣ2005년 09월08일ㅣ조회 20


Washington Post와 Asia Wall Street Journal은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장관이 이제 미국은 북핵 뿐 아니라 “위조달러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하며, 북한의 범죄행위는 더 이상 이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9월 6일 보도했다.

졸릭 副장관은 “북한은 범죄 국가(criminal state)”라고 명확한 정의(定義)를 내리면서, “미국이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정치적 미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북한의 폭정 종식과 김정일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북한을 갓 방문하고 돌아 온 짐 리치 美하원 아태소위원장(공화)과 톰 랜토스 하원의원(민주)도 9월 6일 북핵과 관련한 미국의 인내심이 '확연히 한계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북핵 6자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代案 모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포기할 의사가 없음은 분명해졌고, 盧무현 정권도 북핵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盧정권의 핵심 세력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평화적 핵 권리'를 북한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국이다. 미국과 갈라서서 북한 편을 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金정일 정권을 '범죄국가'로 판단하는데, 盧무현 정권은 '우리민족끼리' 개념의 '친구'로 보고 있다. 범죄자의 친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통일연대 등 '친북-共産'단체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金일성-金정일의 지시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共産化 작업에 나서고 있다.

오늘(9월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 민족화해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등 10여개 이적단체들이 美대사관 앞에서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열었다.

연합뉴스 등 언론은 대한민국의 전복을 획책하는 이들 공산-이적(利敵) 단체들을 '진보단체' '시민단체'라 불러 준다. 국민들은 혼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라는 者는 이날 '지난 60년 동안 미제는 남과 북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했다'며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이러한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유영재라는 者는 미군의 남한 주둔 근거가 사라진 지는 오래라면서, '미국은 이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 영구 주둔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북.해외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미군이 1945년 9월8일 연합군의 탈을 쓰고 조선반도 남단을 점령한 이래 우리 민족에 끼친 해악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金정일의 앞잡이요, 전위대(前衛隊)들이다. 우리 公安 당국은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어김없이 들어가는 논리가 바로 '6.15 공동선언'이다. 오늘도 이들 이적단체들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이를 주요 내용으로 북한 단체들과 합동으로 성명을 채택했다. 이제 북한과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포함된 북한 단체들은 '남.북.해외 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등 11개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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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돈줄차단 목적…北 ‘대외창구’ 중국은행도 겨냥
[2005-09-08 11:02]
미국은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에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시아 은행들을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돈줄을 끊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다.

저널은 북한 호텔과 카지노 분야에 진출한 마카오의 억만장자 ‘도박왕’ 스탠리 호가 통제하는 성항(成恒)은행 등 마카오의 2개 은행이 집중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나 북한 대외 거래의 사실상 유일한 창구인 중국 최대 시중은행인 중국은행 ‘옥죄기’ 성격도 강하다고 분석했다.

저널은 중국은행이 내년에 주식을 공개하기 위해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계약했으며 또다른 미국 투자은행 메릴 린치 및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그리고 홍콩의 억만장자 리카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31억달러 투자도 약속받은 상태임을 상기시켰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미국 기업 인수.합병에 적극적인데 대해 노골적으로 견제해왔다.

저널에 따르면 국무.국방.법무.국토안보.재무부를 비롯한 미국의 14개 기관이 한국.일본.대만 수사기관들도 공조해 지난 3년여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를 추적 조사한 끝에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자행해온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위조달러 제조.배포 및 마약밀매 등 단속에서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저널은 미국 수사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밀수행위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이 폭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오랜 추적수사 끝에 당초 지난 2월 일망타진하려 했으나 ‘좀 더 기다리자’는 미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실행을 늦춰오다 지난달 위장한 수사관들에게 휴대형 지대공미사일을 판매하려는 기도가 이뤄짐에 따라 이 건에 연계된 근 100명을 체포하는 등 본격적인 척결에 착수했다.

미국은 북한의 밀수 척결을 위해 공개적인 국제 공조도 적극 모색해왔다.

빈 소재 유엔마약범죄단속국의 안토니오 마리아 아코스타 사무국장은 저널에 “국가가 모든 경제 활동을 일괄 통제하는 케이스”의 밀수에 대한 국제제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북한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저널은 화폐위조 수사권을 가진 미 재무부 비밀경찰과 미연방수사국(FBI) 및 세관 등이 지난 94년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배포건을 첫 적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때부터 이들 마카오 은행이 감시받아왔다고 전했다.

성항은행과 함께 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방코 델타 아시아는 델타 아시아 파이낸셜 그룹 계열로 홍콩 금융계의 거물인 스탠리 아우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아우는 마카오 의원이면서 중국 정부를 자문해왔다.

미국은 지난 6월 사실상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겨냥해 새로운 핵무기확산방지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면서 이들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 강도도 높였다고 저널은 전했다.

저널은 마카오에 진출한 북한 조광무역이 방코 델타 아시아 등과 거래하면서 돈세탁과 위조달러 배포를 관장해왔다는 것이 미측의 판단이라면서 조광무역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에 필요한 부품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널은 미 재무부 비밀수사진과 FBI 및 미 세관 등이 최근 몇주 사이 500만달러 어치가 넘는 위조달러를 미국과 대만에서 압수했다면서 이른바 ‘슈퍼노트’로 불리는 100달러짜리 위폐가 북한에 의해 제조돼 유포되는 것으로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FBI 등은 대외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 조치가 ‘북한 때리기’의 일환이라는 점은 굳이 숨기지 않았다고 저널은 덧붙였다.

중국은행 홍콩법인 대변인은 저널에 미 당국이 마카오 은행들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성항은행 대변인은 “노코멘트”라는 반응을 보였다.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장관은 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북핵 뿐 아니라 “위조달러 등 범죄 행위에 대해 방어적 차원의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범죄 국가”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중국측과 한반도의 경제.정치적 미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의미있게 덧붙였다.

또 북한을 갓 방문한 짐 리치 미하원 아태소위원장(공화)과 톰 랜토스 하원의원(민주)도 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과 관련한 미국의 “인내심이 확연히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저널은 북한이 이들 방북 미의원을 통해 오는 13일께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을 전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고 분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