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송전 8년간 매일 1톤트럭 90억원씩 실어보내야


입력 : 2005-09-09 16:52:38 편집 : 2005-09-09 16:55:56


노무현정부는 북한에 200만 kw를 송전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것은 하루 90억원의 현금을 1톤트럭에 꽉 채워 8년간 매일 보내야하는 엄청난 규모다.

10년간 이같은 전기량을 북에 송전할려면 25조가 든다. 즉 200만kw 발전소 건설에 약 3조원, 대북 송전에 따른 변전소건설 등 부대시설비에 약 1조원, 매년 발전비용 약 1조원(10년간 10조원), 북한의 배전망 교체에 약 10조원 등이다.

200만kw란 발전량의 규모는 북한의 전체 발전량 300만kw의 70% 수준이다. 북한의 총발전량의 70%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배짱이 놀랍다.

이렇듯 25조가 드는 비용을 열린우리당의 문희상의장은 1조5천억원이 든다고 하면서 “국민(4800만)들이 한달에 1번 자장면을 먹지 않으면 1조5천억원을 걷을 수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을 오도했다. 정확히 계산하면 남한 전체국민들이 3000원짜리 자장면을 1달에 한번씩 10달동안 먹지않고 모아야 1조5천억원이 만들어 진다.

그러나 실제 비용은 25조로 문희상 계산의 17배이다. 국민들이 한달에 한번씩 자장면을 먹지 않는다면 무려 170개월(14년2개월) 동안을 버텨야 한다.

25조는 25만억이다. 만원짜리 25억장이 필요하다. 만원짜리 지폐로는 그 무게가 2800톤이다. 이는 1톤짜리 트럭으로 2800대분이다. 8년 동안 매일 1톤트럭에 90억을 현금으로 실어 보내야 한다.

쉽게 보면 매일 1억원씩 극빈자 90명에게 나누어 주면 25만명이 구제될 수 있다. 또 25조는 대한민국 한 가구당 250만원을 더 내야 되는 액수다.

매일 대북 차떼기로 90억씩 실어보내는 것을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우익단체가 낸 “25조 누가 책임지나”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국민들이 통일부장관실에 전화걸어 항의, 불통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다급해진 장관실 직원의 대답이 걸작이다.

“선생님, 북한이 전력을 진짜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장관은 여태껏 빈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니 정부는 최근 대북송전 대체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책임질지 對北차떼기의 실체를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강승규 기자 kangsan@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