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공기 소각´ 조사!
자유넷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2005-09-09 17:27:43





-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넷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8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공기 비호 이해찬 총리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공기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경찰이 ´인공기 소각´에 대한 조사에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자유넷(http://jayunet.com)의 봉태홍 대표는 9일 성명에서, “8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리의 인공기 비호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인공기 소각을 시도하자 경찰이 인공기를 몸을 던져서 탈취해 갔고 경범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인공기 소각 행위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인공기 소각저지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과가 없을 경우 경찰청장과 관련 경찰서장 및 경찰관에 대해 공무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함은 물론 또한 반국가단체의 상징인 인공기 소각은 애국행동으로 규정하고 곳곳에서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넷 성명서

[성명서] 수사권 남용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한다!

인공기 사수하고 태극기 강탈하는 경찰이 공권력을 휘두르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지난 8월8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인공기 소각행위에 대해 엄정대처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후, 8월14일 국립현충원 앞에서는 인공기를 소각하려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무력을 행사하여 불법 연행하는가 하면 24시간 밀착 미행, 감시, 사무실 연금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인공기를 지키는데 경찰이 앞장섰다.

또한 같은 날 남북축구경기가 열리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는 태극기를 경찰이 강탈하고 태극기를 나눠주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두 시간이상 불법 감금하였다.

8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리의 인공기 비호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인공기 소각을 시도하자 경찰이 인공기를 몸을 던져서 탈취해 갔고 경범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인공기 소각 행위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입건 수사하는데 만일 이러한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켜 준다면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피해사례는 매우 심각해 질 것이다. 이에 국민행동본부,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단체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규탄하고 정치권이 경찰에 수사권 독립 허용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의 인공기 소각저지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과가 없을 경우 경찰청장과 관련 경찰서장 및 경찰관에 대해 공무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함은 물론 또한 반국가단체의 상징인 인공기 소각은 애국행동으로 규정하고 곳곳에서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 반국가단체의 상징물 인공기 비호 발언 이해찬은 즉각 사퇴하라!
- 태극기 강탈, 인공기 사수 책임지고 경찰청장 사퇴하라!
- 태극기를 강탈하고 인공기를 사수하는 경찰은 각성하라!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책임지고 경찰청장 사퇴하라!
- 수사권 남용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 결사반대한다!
- 국회에 경찰 수사권 독립을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5. 9. 9

자유넷 대표 봉 태 홍

independent@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