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對北 대화 제의를 두고, 美 국무부 관리가 ‘트럼프-文 대통령이 對北제재에 합의했었다’고 밝혀 韓美관계에 엇박자와 異見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文 정부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묵살, 곧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되었다.
캐티나 애덤스 美 국무부 東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거듭된 南北 군사당국회담 제안이 美 정부의 對北 접근법에 부합하느냐는 ‘VOA(미국의 소리)’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6월 강력한 對北제재를 약속했었다고 답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당시 두 頂上(정상)은 현행 對北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지한 뒤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로 복귀하도록 만들기 위한 새로운 對北 조치를 시행하자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北에 지속적으로 대화 제의를 해왔다. 지난 7월17일 국방부는 북한에 ‘오는 7월21일 남북 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이에 無응답으로 일관하자 국방부는 회담 일을 7월27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7월24일에는 文 대통령이 직접 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의 인터뷰 발언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對北 대화제의를 언급하며 “북한이 이번 주 내로 미사일 추가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韓美간 對北정책에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對北 대화 기조는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美 CNN은 지난 24일(현지 시간) 美 국방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21일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으며 이번 주 내로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관료는 발사 장비가 포착되면 통상 6일 안에 실제 발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