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再開(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부가 구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서로 혼선을 빚자 이를 지적하는 社說(사설)이 한 일간지에 게재되었다.
<조선일보>(7월28일字)는 社說(제목: '原電 운명 결정 위원회' 시작도 전에 큰 혼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할 정부의 공론조사가 시작 단계부터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社說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제시해왔던 내용을 정부가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뒤집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社說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 정보를 제공한 뒤 3개월 후 이들이 원전 공사 再開(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공론화위는 지난 7월27일 2차 회의를 열어 ‘배심원단’ 대신 ‘350명의 공론조사 참여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공론조사 참여자들도 최종 결정은 안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고 한다. 즉,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참여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고할 뿐이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한다는 게 社說의 설명이다.
社說은 “文 대통령과 정부가 해온 말보다는 이날 공론화위가 내린 결론이 더 상식에 부합한다”고 단언했다. 原電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시민 배심원단이 국가의 重大(중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社說은 “법적 근거도 없다”며 다음과 같이 썼다.
<공론조사와 배심원단은 원래 개념과 용도 자체가 다르다. 공론조사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문제처럼 갈등 소지가 큰 정책을 결정하기 앞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배심원단은 재판의 有無罪처럼 어느 한쪽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원전 문제를 놓고 굳이 할 수밖에 없다면 공론조사가 합당하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공론조사나 배심원단에 대한 기본 내용을 모르고 일을 밀어붙인 것이 이런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社說은, “대통령이 깨끗하게 오판을 인정하고 평지풍파를 정리하는 것이 옳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즉각 再開를 정부에 촉구했다.●
7월 30일 일요일 오전 KBS 1에서 원전폐기에 대한 환경단체 부처장(?)이란 여성분이 기가막힌 발언을 하는 걸 들었다. 일반국민은 발전의 수급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이분의 발언에 동의하고, 원전폐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분의 핵심적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이런 주장에 국민이 현혹되는 실수는 없어야 하겠기에 KBS 방송관계자도 이내용을 한번 읽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1. 첫번재 오류 : 개스 발전기는 30%만 가동한단다 (70%가 가동않고 놀고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전력은 심야와 주간에 전력부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전체 발전기의 용량은 최대부하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저부하시는 30% 그 이하로 유지되어도 보유하고 놀다가 최대 부하에 발전에 응하는 것이다. 둘째, 어느 외국의 예를 들며(중간에 들었음)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태양열로 대치하였다고 한다. 원전의 폐쇄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분이 모르는 사살은, 태양열로 지표면을 덮는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태양열로 엄청난 발전이 가능하여 원전을 폐쇄했는지 알수 없으나, 야간, 흐린날, 비오는 날은 엄청난 용량의 태양열 발전이 불가능 하니, 엄청난 전력(원자력을 세웠으니 출력믄 수백만 내지 수천만 KW다)은 누군가 대타를 해야하니 화력이던 석탄이던 LPG던 엄청난 출력감소(태양열 발전 중단사태)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환경단체분은 모르고 지나갔고, 시청자는 잘못된 정보로 머릿속을 채운 것이다. 결론으로 태양열 발전은 원자력, 기력, GAS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용량을 준비하고, 태양열은 태양이 있을 때 잠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보조수단이지 원자력 발전을 태양열로 대체한다는 반전의 본질은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임을 이글을 읽으시는 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분은 전력비 상승애 대해서. 한전의 이익을 줄이고 기업에는 전력요금을 낮추어 주고....??? 이게 지속가능한 원전폐쇄의 묘안인가 ?
한전의 전력요금을 낮추어도 적자가 나며 지속가능 하려면 국민의 세금을 퍼주어야 하던가 아니면 기업이 덜 무는 것 만큼 국민이 전기요금을 덤터기를 쓴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얼미 만큼 덤터기를 써야 하는가 ? 방송에 나와 발언하는 분들이 이렇게 엉터리 발언을 하면 내용모르은 국민은 아 원전 폐쇄해도 별것 아니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판단할 것이다. KBS 도 원전폐쇄 같은 국가적 중요사안을 전문성도 없는 현실을 모르는 아마츄어를 내세워 국민을 오도하면 나라는 어디로 갈것인가 ?
全知全能, 하느님같은 無誤謬 대통령 폐하께옵서 하시는 일에 誤判은 불가능함. 이 분의 행하심은 從心所欲不踰矩임.
문죄인과 그 일당들의 하는 짓이란!
하나부터 열까지!
나라를 망치는 일!
전기를 물처럼 흔하게 쓰는 나라!
조은 나라 대한민국을 어두컴컴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문가와 그 일당들!
정말 나쁜 것들! 용서가 안된다!
원전폐쇄는 소금가마를 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짓과 같이 잘못가는 길임을 뻔히 보기떼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아마츄어 환경론자들에 이끌려 원전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은 발전에 대해, 전력수급에 대해, 신생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가득 전력용량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는 증거다. 대통령이 위 사항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었다면 이런 어이없는 무지한 결정은 내리지 못한다. 발전 전문가들한테 적어도 몇시간 교육을 받고 현상을 이해 한 후 잘못된 결정은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솔직히 무식해서 저질은 잘못이라 하고 지시취소하면 될것을 변명에 또 궤변(공론화)으로 일관하는것보면 좌파의 특성이 들어난다!!! 좌파는 발 잔등에 불이 떨어저야 인정하는 마즈막까지 억지로라도 가는것이 상투적 수단이다!!! 잘된것 건드리지말고 할일(북괴를 제압할수있는 국방력 육성하자)!!! 오늘이 있기까지 원전 발전의 역사는 고난으루 무릅쓰고 일궈낸 눈부신 성과다! 이것을 문외한인 무식한 대통령이 지시한마디로 백지화시키고 또 중단시킨다는것은 제왕적 독재적인 아주 못된 행패다!!! 당장 지시 취소하라!!!
원탁회의에서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