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주면 막 터지네! 교통사고 '역시나!'

'사면' 다음해 꼭 급증한다
줄어들다 도로아미타불… 정치선심에 '안전' 역주행
박란희기자 rhpark@chosun.com


광주에서 택시를 모는 김모(36)씨는 지난 7월 술을 먹고 운전하다 10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운전대를 놓고 지내던 그는 8·15 특별사면 때 구제됐다.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사면한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420여만명에 포함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김씨는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서 택시를 몰다 만취 상태로 또 적발됐다. 음주측정마저 거부한 그는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경찰에서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돼 동료들과 축하파티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면으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 중 다시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의 ‘2005년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사면한 이듬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처음 단행된 것은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인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545만여명이 대대적인 사면을 받았다. 1995년 교통사고 건수(24만8865건)는 전년도(26만6107건)에 비해 6.5% 감소했다. 하지만 사면 다음해인 1996년에는 26만5052건으로 6.5%나 증가했다. 이후 교통사고 건수는 1997년 -7%, 1998년에는 -2.7%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1998년 3월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을 기념해 532만여명이 특별사면된 후, 1999년 교통사고 건수는 27만5938건으로 15.1%나 증가했다. 2002년에도 481만여명이 월드컵 경축 특별사면을 받은 후 전년 대비 -11.3%이던 교통사고 건수(23만1026건)가 24만832건으로 4.2% 증가했다. 내년의 교통사고 건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는 “통상적으로 면허 신규 취득자보다 재취득자의 사고율이 2∼3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의 위험한 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되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이수범 교수는 “‘한 번 걸리면 다음 대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심리가 사회에 팽배해있다”며 “고(高)위험 운전자그룹을 잘 관리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교통안전정책인 데 반해 우리의 사면제도는 이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총장도 “음주운전까지 사면대상에 포함되면서 법규를 지키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며 “사면이 정치적 선심용으로 남용될 경우 정부 스스로 공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치료나 정밀 적성검사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사례가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사면으로 인해 쉽게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아 면허를 딸 때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