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사대 존-폐 놓고 '불꽃공방'
“북한위협 그대로” VS “시대가 어느 시댄데...”
엄병길 기자, 2005-09-09 오후 3:50:24



ⓒ 프리존뉴스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존폐(存廢)와 공과(功過))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이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보안수사대를 없애자는 쪽과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극명하게 갈려 대립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보안수사대가 꼭 필요하다’는 제성호(중앙대 교수)-이두아(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유동렬(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측과 ‘남북화해시대에 맞춰 폐지돼야 한다’는 송상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한상희(건국대 교수)-박성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안분실은 외부의 감시나 견제가 없는 ‘성역’으로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며 “보안수사대의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토론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제성호 “과거잘못 씻고 ‘바로서기’ 해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지금은 남북화해의 시대라고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한반도 공산화를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를 단기과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체제안보를 튼튼히 해야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곳 중 하나가 경찰 보안수사대”라고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 교수는 “그동안 보안경찰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여러 차례 인권을 탄압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법치주의에 맞는 인권수사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보안경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인적.물적 청산을 한다고 다 없애고 새로 무언가를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보안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바로세우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교수는 “보안경찰이 2,490명 밖에 안되고 특히, 지난 5년간 계속 감축해 1,000명 정도 줄었을 뿐 아니라 자리도 계속 옮겨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반면 북한의 대남공작 인원은 12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평생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의 소홀한 보안인력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들을 사상.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며 그냥 두라고 하지만 어느 나라도 이들을 그냥 두는 곳은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뒤집으려는 세력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며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지령을 보내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묵묵히 대공전선을 지키고 보안활동을 하는 경찰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송상교 “보안경찰 필요성 없어졌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송상교 민변 변호사는 “군부 독재정권시절에 만들어진 보안경찰이 이름만 바뀌며 20년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남북화해시대 도래 등으로 인해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전국 44개 보안수사대 모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그 이유로 “우리나라에 2,772명의 보안경찰이 있지만,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검거된 숫자는 68명이고 이중 37명이 구속됐으며 이들은 모두 대학생이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한 명을 구속하기 위해 41명의 경찰소요 되는 등 실적이 아주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경찰이 이렇게 초라하게 된 본질은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실적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기 때문”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 줄어든 이유는 학생운동 자체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냉전적 보안 지상주의만으로는 보안경찰이 이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보안수사대는 주택가에 위장된 채 책상, 침대 등의 시설만 있는 밀실형 구조로 돼 있다”며 “보안경찰의 수사업무를 위해 폐쇄적 구조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이러한 폐쇄구조에서는 수사관들이 고문 등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보안경찰의 예산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를 보안경찰이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으며 △보안4과로 알려진 홍제동분실을 폐지했다고 해놓고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혁신 논의가 지나치게 경찰 내부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시민사회 등을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논의 해야한다”면서 “경찰 스스로가 앞장서 관련정보들을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유동렬 “안보위협이 왜 사라졌나?”

4명의 토론자 중 첫 주자로 나선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보안경찰이나 보안수사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로 인해 논리적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송 변호사의 발제를 강하게 비난하며 “기본적 안보시스템을 없애는 것은 국가이기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연구관은 “남북화해의 시대라서 보안경찰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6.15선언 이후 북한이 전술적 차원에서 유화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남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6.15선언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관이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선 절대로 조국통일 할 수 없다. 조국통일의 길은 무력통일 길 밖에 없다’고 했는데, 뭐가 안보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는 ‘보안경찰 폐지’ 주장에 대해 “독일 브란트 수상이 6.15선언과 흡사한 ‘동방정책’을 펼치면서도 안보기능은 오히려 강화시켰는데, 이는 동방정책에 편승해 서독을 흔들려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고, 보안경찰 예산공개와 관련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안전보장 기구에서 예산이나 구조 등을 공개하는 나라가 있느냐”면서 국회 행자위와 정보위, 국정원,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다 검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연구관은 ‘보안수사대의 밀실수사’ 지적에 대해 “일반 경찰청에도 심문실은 다 별도로 있고 폐쇄돼 있다. 폐쇄 안시키면 그럼 문 열어놓고 경찰청 앞마당에서 수사하나”라고 반문하며 “접견권 방해 그거 옛날 얘기다. 이번에 조사 받은 강정구 교수도 변호사가 옆에 입회한 상태에서 심문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상희 “안보가 특정세력 전유물이냐”

반론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안보를 지킨다고 말하는 담론세력들은 자기들의 안보관과 다르면 무조건 ‘무식하거나 빨갱이’라고 말한다”며 보안경찰의 존속을 주장하는 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한 교수는 “보안경찰 폐지론자나 존치론자나 ‘과거에 잘못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야 되는’ 총론은 다 일치하는데 구체적 각론에 들어가면 딴 소리”라며 “강정구 교수 수사가 대표적인데, 찬성과 반대가 있지만 개혁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곳(보안경찰)에서는 반대 얘기에는 귀 닫고 ‘김정일이 어떤 (무력침략)교시를 발표했다’고 얘기한다”고 유연한 논의가 안되는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보안경찰 문제가 원활하게 논의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라며 “보안경찰의 조직과 예산 이런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한다”면서 “안보조직은 해체 후 재검토돼야 하고 안보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두아 “국가안보 한번 허물어지면 사후구제 안돼”

또 다른 토론자인 이두아 대한변협 변호사는 “민주적 사고방식의 관용성은 상호성을 가정하고 있어서 상호성이 없으면 비관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권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국가안보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면서 “국가안보는 한번 허물어지면 사후구제가 안된다”며 보안경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성희 “‘실적 올리기’식 마구잡이 체포 문제 있어”

마지막 토론자인 박성희 민가협 간사는 보안수사대 수사의 문제점들을 실제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한 후 “보안수사대의 ‘실적 올리기’식 마구잡이 체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간사는 또 “보안수사대의 실질적인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시대적 변화를 감안한다면 보안수사대 존재의의는 제고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며 “특히 분실형태로 독립해 외부와 고립된 장소, 건물을 별도 운영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글은 프리존 뉴스(www.newsfreezone.com)에서 전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