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위, 통일부 반박에 ´재반박´
'대북지원, 세계식량계획 통해서 하라'
2005-09-10 13:20:19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식량지원방식을 비판한데 대해 한국 통일부가 반박성 해명을 하자, 이를 다시 재반박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소속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지난1일 워싱턴 내셔날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자신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는 통일부의 반반성 해명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글을 북한인권위원회(UCHRNK) 웹사이트에 올리고 국내 언론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일부가 ´미국은 한국정부가 대북 식량지원때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하고 '남한의 대북식량 지원기준은 유엔식량계획이 여러해 동안 걸쳐 북한 당국과 협의해 굳혀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것 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의 투명성을 위해 북한 분배현장을 방문해 분배과정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해 현장확인 10여차례 올해 20여차례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통일부 관리들과 여러차례 인터뷰 했으나 한국정부는 분배지역 창고에 저장된 쌀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경우는 세계식량계획과는 달리 확인시점 한달정도 이전에 미리 북한당국에 통보하는 식으로 돼있어 북한당국이 분배확인 현장의 실제상황을 감출 여지가 있다며, 세계식량기구는 주민들에게 자체식량 배분포를 발행해 직접 현장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확인 횟수에 대해서도 세계식량계획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통일부는 지난 한해 동안 현장 확인을 열차례 했다고 했으나,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한달에 50군데에서 70군데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조사원들도 외국인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비교했다.

또 한국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곡물은 대부분 쌀로, 북한 내 기득권층들이 선호하는 곡물이라는 점에서 보리나 수수 같은 곡물보다 다른 곳으로 빠질 확률이 많고, 실제로 필요한 취약 계층들에게는 돌아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량지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원효과라며,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식량분배 대상자를 상대로 영양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유엔식량기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영양상태를 조사했지만 통일부는 그와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대북지원 식량의 큰 부분을 세계식량계획을 통하도록 하면 분배확인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인도적 지원기구 모두는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당초 수혜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큰 진전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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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인권위, 통일부 반박에 ´재반박´
'대북지원, 세계식량계획 통해서 하라'

2005-09-10 13:20:19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식량지원방식을 비판한데 대해 한국 통일부가 반박성 해명을 하자, 이를 다시 재반박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소속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지난1일 워싱턴 내셔날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자신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는 통일부의 반반성 해명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글을 북한인권위원회(UCHRNK) 웹사이트에 올리고 국내 언론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일부가 ´미국은 한국정부가 대북 식량지원때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하고 '남한의 대북식량 지원기준은 유엔식량계획이 여러해 동안 걸쳐 북한 당국과 협의해 굳혀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것 뿐'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의 투명성을 위해 북한 분배현장을 방문해 분배과정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해 현장확인 10여차례 올해 20여차례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통일부 관리들과 여러차례 인터뷰 했으나 한국정부는 분배지역 창고에 저장된 쌀을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경우는 세계식량계획과는 달리 확인시점 한달정도 이전에 미리 북한당국에 통보하는 식으로 돼있어 북한당국이 분배확인 현장의 실제상황을 감출 여지가 있다며, 세계식량기구는 주민들에게 자체식량 배분포를 발행해 직접 현장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확인 횟수에 대해서도 세계식량계획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통일부는 지난 한해 동안 현장 확인을 열차례 했다고 했으나,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한달에 50군데에서 70군데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조사원들도 외국인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비교했다.

또 한국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곡물은 대부분 쌀로, 북한 내 기득권층들이 선호하는 곡물이라는 점에서 보리나 수수 같은 곡물보다 다른 곳으로 빠질 확률이 많고, 실제로 필요한 취약 계층들에게는 돌아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량지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원효과라며,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식량분배 대상자를 상대로 영양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유엔식량기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영양상태를 조사했지만 통일부는 그와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대북지원 식량의 큰 부분을 세계식량계획을 통하도록 하면 분배확인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인도적 지원기구 모두는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당초 수혜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큰 진전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김상연 (ksy21)
:26 :0

통일부것들이 말도안되는 개소리로 인권단체에 반박하다가 국제 망신당한거지...솔직히 놈현떨거지들이 정권을 사기로 찬탈한 이후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어떠한가?...한마디로 쪼팔린다 (2005-09-10 14: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