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가 날려보내는 對北(대북) 전단지를 사전 차단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제재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시는 한달 여 전인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뒤 열린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文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관련 보고를 받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는 文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 외교무대 데뷔를 앞두고 '對北 대화 제안'과 '한국의 한반도 문제 운전자論'을 꺼낸 때였다고 한다. 文 대통령은 다만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같은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文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우리 軍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살포되는 對北 전단지는, 북한 세습 체제와 빈곤, 국제 고립 등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 체제의 우위와 정당성, 부유함 등을 소개해 북한 정권이 극도로 경계하는 대상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월5일 구두논평에서 "국민 일반의 현재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나타내는 단적인 모습"이라며 "기사가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 눈치만 보겠다는, 주도권은 완전히 내려놓는 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만의 카드가 필요한데 대북심리전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대통령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랍고 절망을 느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가슴 아픈 것은 북녘의 동포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북녘의 동포들은 나 몰라라 하며,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팽개치며 '독재 체제'에 평화를 구걸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통일이 된 후 북한의 동포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까"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북전단은 총알보다, 대포보다 강력한 무기"라며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틈만 나면 제기하는 이유도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