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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님 요사이 뭐하시는지 기사가 잘 안보입니다, 이 닷컴을 즐겨찾기에 놓고 매일 들어와서 꼭 우종창 기자의 페이지를 하루에도 몇번씩들어가봅니다,
고소사건은 재정신청이 되지만, 고발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것 아닌가요? 고발사건은 항고(고등검찰청), 재항고(대검찰청) 절차만 있어서 고발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느껴집니다. 상위 검찰청에서 하위 검찰청의 불기소를 뒤집을 확률은 미미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당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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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은 재정신청이 되지만, 고발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것 아닌가요?
고발사건은 항고(고등검찰청), 재항고(대검찰청) 절차만 있어서 고발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느껴집니다.
상위 검찰청에서 하위 검찰청의 불기소를 뒤집을 확률은 미미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당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