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 주장 통일연대, 北核과 先軍정치는 옹호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국방개혁’案이 자칫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부딪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운동권이 소위 ‘남북평화체제’의 필수조건으로 감군(減軍)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감군(減軍)이 체제변혁의 수순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北, 재래식*핵전력 지속증강

‘군 현대화(現代化) 및 첨단화(尖端化)’라는 質的 업그레이드(up-grade)를 통해 ‘감군(減軍)’이라는 量的 다운그레이드(down-grade)를 도모하는 ‘국방개혁’은 전세계 군대가 추구해 온 공통과제로 지목된다. 군 현대화*첨단화와 감군이 한국군의 필수적 개혁과제라는 것도 군관계자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국방개혁案에 대해 우려가 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감군(減軍)이 시기적으로 적당하느냐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정일은 ‘선군(先軍)정치’라는 이름 아래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90년대 동구권붕괴의 원인이 군사력 약화에 있었다”는 김정일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군비증강에 체제명운(命運)을 걸어온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도 강화해왔다.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달 29일 美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한국 등을 공격할 수 있는 12만 명의 특수부대, 120만 명의 현역군인, 500만의 예비역, 800개 이상의 미사일, 12,000개 이상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군사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와 상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의 노동신문 등 선전매체 역시 군사력강화가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

“군사력을 길러 침략적 본성을 가진 제국주의를 극복하자(7월5일 노동신문)...불패의 군사력을 가진 이북민중과 손잡고 7천만이 자주통일을 향해 나가자(9월9일 노동신문)...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사중시사상과 노선으로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신다(9월9일 반제민전)” 등 북한 선전선동의 주요 내용는 선군(先軍)정치, 즉 군사력강화에 있다.

이는 북한군 내부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인민군출판사가 지난 6월에 펴낸 자료를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모든 군인들은 적과의 대결은 사상의 대결인 동시에 힘의 대결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전투훈련을 맹렬히 벌려가야 한다...전투훈련을 맹렬히 벌려 모든 군인들이 일당백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날강도 미일침략자들과 그 주구들과의 판가리 결사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전투훈련을 맹렬히 벌려 일당백의 펄펄나는 싸움군이 될 데 대하여 中)”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은 한반도공산화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주한미군 때문에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마저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대폭적 감군논의를 벌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의 두 전제, 국방비와 한미동맹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상황이라도 우리 군이 현대화*첨단화를 통해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다면 감군(減軍)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국방개혁案은 국방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돼고 있다.

국방개혁의 전제조건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국방재원(財源) 마련이다.

박용옥 前국방차관(한림대 국제대학원 부총장)은 “감군(減軍)은 첨단무기체계 등 전력의 질적 강화를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은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의 두 번째 전제조건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이다.

한미동맹 강화가 아닌 탈미(脫美) 심지어 반미(反美)적 인식 아래 추진되는 국방개혁은 국방력 강화가 아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에게 대북정보의 98%를 의존하는 등 강한 한미연합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감축’에 맞춰 ‘주한미군 감축’이 가속화된다면 전력공백은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의 전직 예비역 장성은 “미국 측은 한국의 국방개혁이 협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미국 측이 한국군이 줄어드는 데 맞춰 주한미군을 예정된 수준보다 더 줄이겠다고 나오면 이를 막을 명분이 없고 그 경우 전력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군축은 평화체제의 선결” 운동권 역설

좌파운동권은 군축(軍縮)을 소위 ‘평화체제’라는 이름의 ‘남북연방제’실현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운동권의 영향력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돼가는 상황과 맞물려 군축이 자칫 체제변혁의 수단으로 악용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운동권은 親北단체 ‘통일연대’의 대표였던 홍근수, 문규현 등이 주도해 만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을 내세워 주한미군철수, 국방비증액반대와 함께 군축(軍縮)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운동권이 주장해 온 군축(軍縮)은 북한의 핵(核)개발과 선군(先軍)정치를 옹호하는 전제에서 제기돼 사실상 남한만의 일방적 감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한총련은 물론 소위 ‘평화군축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통일연대’ 같은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연대’는 지난 2월11일 성명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당연한 대응이며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방법”이라고 지지한 바 있다.

이 단체 상임의장 한상렬은 지난 해 8월8일 한 집회에서 “북한의 선군(先軍)정치가 한반도평화정치”라고 역설했고, 상임집행위원장 한충목은 2005년통일연대 사업계획을 통해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는 외세의 무력위협에 맞서는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옹호해왔다.

‘통일연대’는 ‘민주노동당’‘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연합’‘민족문제연구소’‘민변’등 5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연방제실현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단체이다.

군축주장 앞장서는 간첩출신 김낙중

운동권은 최근 ‘군축이 평화체제의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가 8월15일 평화체제 구축을 선언하고 나선 무렵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군축 주장이 결국 ‘평화체제’라는 이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통일연대’ 등 43개 단체들은 지난 7월28일 “군축을 통해 평화체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고 이어 운동권 내부에서는 지난 9월6일(평화네트워크 주최)과 10일(평화연대 주최) 유사한 주제를 다룬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했다.

특히 ‘평화운동가’로 알려진 김낙중씨는 6일, 10일 세미나에 축사 및 발제자로 참석, “평화협정과 군축의 문제는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핵심적 고리”라고 역설하고 나섰다.

김씨는 지난 92년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서 대남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던 인물이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박사는 “손자병법의 첫 머리에 나오듯 국방안보의 개혁은 다른 분야의 개혁과 달리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라며 “보수*진보, 좌우간 공통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국방개혁은 자칫 국방안보를 무너뜨려 돌이킬 수 없는 화(禍)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욱기자 2005-09-10 오후 9: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