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고이즈미의 도박이 성공하여 집권 자민당이 15년만에 처음으로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郵政민영화안이 내부 반란으로 부결되자 고이즈미는 과감하게 국회해산과 총선을 결단함으로써 郵政 개혁에 반대한 의원들을 守舊세력, 자신을 개혁세력으로 유권자들 뇌리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고이즈미의 승리 요인들을 지금 盧武鉉 대통령과 참모들은 열심히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고이즈미가 郵政개혁안으로 승부했던 것처럼 盧세력은 지역구도 개혁이나 정치구조 개혁안을 들고나와 국민여론을 장악함으로써 起死回生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아래 다른 글 참조). 정작 고이즈미의 자민당이 승리한 요인을 더욱 절실하게 연구해야 할 사람은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이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해 정당보다도 언론이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더 큰 힘을 갖게 되었다. 이런 정치환경에서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나 정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영상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권자들은 내용보다는 형식(이미지)을 중시하게 되었다. 유권자들은 자연히 재미 있고, 튀면서, 드라마틱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언론의 속성은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것보다는 이상하고 파격적인 사람을 부각시키는 속성이 있다. 이 언론의 본질을 정치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드라마는 거의가 도박이고 모험이다.

한국에서도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나 정당이 집권에 성공했다.
1.1987년 盧泰愚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통해서 그해 12월 직선제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체육관 선거에서 당선이 보장되었던 그가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던 직선제를 수용하자 하루아침에 그는 군사독재자에서 민주화 실천가의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2. 1990년에 민정당, 공화당, 통일민주당이 三黨합당을 했다. 金泳三 민주당 총재는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면서 여당 속으로 들어가 후보를 쟁취하려는 일대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자신의 도박을 2년 뒤의 대선 승리로 연결시켰다.
3.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씨가 했던 도박을 거꾸로 했다. 즉, 그가 반대해왔던 金鍾泌의 자민련과 聯政 약속을 함으로써 충청도 표를 끌어모아 당선되었다.
4. 2002년 대선에서 盧武鉉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라는 희대의 도박에 성공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5. 반면 李會昌 후보는 두 차례 다 이인제, 김종필, 정몽준씨와 손잡는 모험을 하지 않아 낙선했다.
6. 지금 한나라당도 그런 모험을 할 체질이 아니다. 관료집단 체질, 웰빙족 체질인데다가 거리의 투쟁을 포기한 지 오래 되어 민심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에선 이기고 朴槿惠 대표가 가끔 깔끔한 연기를 하여 반짝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모두가 전술적인 승리이고 전략적, 이념적 승리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도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워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을 내던지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7. 유권자들이 정치적 도박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의 기득권 포기 행위를 높게 사기 때문이다. 용감한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 개혁의지가 있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표를 모은다. 도박하는 사람은 드라마를 만든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선거의 주제를 유리하게 설정한다. 고이즈미는 과감한 국회해산으로써 선거의 주제를 郵政개혁안으로 단순화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일본 유권자들의 40%가 우정개혁을 기준으로 하여 투표했다고 한다.
선거판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주제설정권을 잡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다. 즉 선거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선거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정권은 착한 게으름뱅이나 사랑받는 공주가 잡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고 욕을 많이 먹고 악착같은 사람이 잡는다.

정치적 도박과 드라마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 만들기 쉽다. 그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방송의 협조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방송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2년 大選과 2004년 탄핵을 놓쳤던 한나라당은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집권실력은 상황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고이즈미의 승리는 한국 좌파세력의 강점과 한나라당의 절망적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제 인천의 맥아더 동상 앞 시위를 한나라당은 안방에서 구경만 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정당, 특히 야당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놓쳤다. 선동권력과 相生하여 표를 얻겠다는 발상은 투쟁도 모험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집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야당이 싸우지 않고 집권한 예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단 한번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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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錄/2007년 大選은 없을지도 모른다

2007년 大選이 예정대로 치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盧武鉉 대통령의 聯政 제의가 한나라당의 거부와 비판적 여론의 압력으로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과 그 참모진의 성격상 이를 깨끗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이나 실패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이들은 또 다른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다. 그들은 두 개의 성공사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작년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최근 일본수상 고이즈미의 국회해산과 총선 도박.

盧대통령은 고이즈미처럼 자신을 ‘개혁을 위한 순교자’로 보이려 할 것이다. 지역구도 해체를 빙자하여 좌파의 재집권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안이나 개헌안을 국회에 낼 것이다. 그는 열린당을 탈당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私心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이 법안이나 개헌안이 부결되면 그는 “개혁을 거부하는 이런 세력과는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면서 임기를 2년 정도 앞두고 대통령직을 사임해버린다.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KBS와 MBC는 작년 탄핵 때 했던 식으로 선동기관으로서의 본색을 다시 드러내 거의 全방송시간을 풀어, 盧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개혁세력, 한나라당을 지역감정에 집착하는 反개혁세력으로 몰고갈 것이다.
전례로 보아 정권과 방송이 야합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선동을 해대면 50%가 속아넘어간다. 盧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이어받겠다는 후보가 압승하는 구도가 형성된다. 이 선거운동과정에서 親김정일 세력은 親盧세력과 손잡고(작년 탄핵사태 때 그랬던 것처럼), 김정일은 평화공세를 펴서 盧세력을 도와준다. 선거를 전후하여 김정일이 제주도로 올 수도 있다.

선거판은 어느 새 좌익들의 용어대로 反통일세력과 통일세력, 민족세력과 反민족세력의 대결로 굳어진다. 대중조직이 약하고 거리투쟁을 해본 적이 없는 한나라당은 웰빙黨의 체질대로 기가 죽어 기회주의적 자세를 보이다가 보수층으로부터도 외면당한다. 압승한 盧계열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6.15 선언실천을 한다는 구실을 들고나와 헌법을 무시하고 김정일 정권과의 연방제로 들어간다. 대한민국은 벼랑에서 밀려 떨어진다.

물론 위의 시나리오가 성공할 가능성은 작년 탄핵 때보다는 낮다. 盧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이 극에 달하고 있어 그의 도박은 不渡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盧측이 김대중씨를 통해서 호남의 지지를 확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호남표와 좌파표를 고정표로 삼는다면 합해서 약40%가 된다. 나머지 10%를 방송의 선동으로 얻지 못할 것인가.

결국 국민들이 이번에도 방송의 선동에 속아넘어가느냐 여부에 국가 운명이 달려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좌담이나 對談에 이기면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KBS와 MBC를 선동기관으로 방치해두고는 세종대왕을 내세워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盧대통령측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써도 한나라당은 위축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래서 盧대통령이 들이미는 법안을 통과시켜줄지도 모른다. 국민들이 아직 민주시민으로서의 분별력이 약한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도박을 거는 쪽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일종의 기습인데, 기습하는 쪽은 전투의 시기와 장소와 주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더구나 기습하는 쪽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다. 연극과 실제를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은 일단 드라마틱한 사람을 좋아한다.

한나라당이 기습을 당하고 再起하려면 지금부터 체력과 투지를 길러두어야 한다. 그것은 교육과 선전과 투쟁을 통해서 黨을 싸우는 조직으로 만드는 길이다. 작년 탄핵 때 한나라당은 탄핵의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는 숨어버리고, 거리와 방송을 포기함으로써, 여론시장에서 퇴각했다. 그때 만약 한나라당이 10만 명의 당원들을 동원하여 대중집회의 힘으로써 KBS와 MBC의 편파방송을 견제했다면 여론이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盧 대통령은 작년의 달콤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도박을 걸고싶어할 터인데, 그런 유혹을 던지는 것은 한나라당의 무기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