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박승 총재(이하 박승)는 학자 시절 소신 있는 발언으로 꽤 인기를 모았다. 같이 일하면 아랫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윗사람을 닮는가. 박승은 어휘 선택에 영 서툴다. 호조판서가 된 후에도 사간원의 언관같이 직언을, 소신 발언을, 일삼다가 그 때마다 의도한 공개시장조작에는 실패하고 시장(市場)님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가벼운 입에 비해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재임한 앨런 그린스펀처럼 보일 듯 말 듯 깃발을 들고 앞장서야 하는데, 뒷북이나 열심히 쳤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능력부족이고 둘째는 정권에 대한 아첨이다.
박승의 가장 큰 실패는 금리 인상의 시기를 여러 번 놓쳤다는 것이다. 금리가 낮아야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원칙에 따라, 부동자금 400조원이 부동산과 주식에 몰리고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데도, 강남과 충청도의 아파트와 토지를 부자 나라 못지않게 끌어올리는 데도, 청와대와 재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금리를 한사코 낮추거나 낮게 유지했다. 유례없는 반시장적 8․31 조치 이후에 면피성 경고하는 데 그친다.

그는 9월 8일 은유 같지도 않은 은유로 빠르면 10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고 책임회피도 이런 책임회피가 없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장 그린스펀이 크게 보면 소비자에 대한 아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성장 동력을 더 이상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5기나 연임하면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외경(畏敬)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정권에 아부하지 않고 경제는 철저히 경제논리로 풀었다는 데 있다. 금리 조작만 약 100여번 단행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언제나 한 발 내지 반 발 앞섰고 하나같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성공하는 길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이다. 청와대의 거센 입김과 재정부의 뜨거운 숨결에서 벗어나서 시장경제에 충실하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와 시민단체와 방송에 의해 온 나라에 反기업정서가 팽배하더라도 한국은행만 중심을 잡으면,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데가 아닌 비생산적인 데로 다투어 일방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생산적인 데 먼저 가고 그 다음으로 윤활유처럼 비생산적인 데로 흘러간다. 그렇게 되면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의 효과(effect of wealth)가 생겨 오히려 경제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른다.

담보 대출하는 데 유리하도록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고, 카드 회사 부도 막는 데 돈을 몰아 주고, 벤처 기업 살려 주는 데 돈을 퍼 주고, 북한 흉내를 내는지 뜬금없이 세계 4위 5위에 해당하는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유로화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국제금융시장에 흘리고, 오늘 했던 말 내일 취소하거나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데 어떻게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중앙은행은 있으나 마나 하거나 방해가 될 따름이다.
박승은 말은 무겁게 하고 발은 가볍게 하라. 그러면 정치꾼과 관료가 훼방 놓아도 경제는 그런 대로 굴러간다.
(200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