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향해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국제기관의 세계각국 랭킹에서 盧武鉉 정부의 능력은 전 정부시절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동에는 유능하고 생산에는 무능한 정권이란 이야기이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성장경쟁력(Growth Competitiveness Index) 랭킹을 보면 종합평가에서 한국은 2003년 세계 104개국중 18위에서 작년엔 29위로 떨어졌다.
분야별로 보면 기술부문 랭킹에서는 한국이 미국, 대만, 핀란드, 스웨덴, 일본, 덴마크, 스위스, 이스라엘에 이어 9위이다.
기업부문에서는 세계24위, 각종 규제 등 미시적 경제환경 부문에서는 세계35위, 이런 경제환경을 관리하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경쟁력 부문에서는 세계41위로 나타났다.
즉, 기업과 기술은 뛰어난 데 정부의 능력이 떨어져 성장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퇴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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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이 지난 5월9일에 발표한 국가별 國政운영 능력지수(Governance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은 1996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제자리 걸음과 오르락 내리락을 되풀이함으로써 민주화의 성숙과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답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국가운영능력의 요소를 여섯 개로 설정하여 점수를 매겼다.

1. 먼저 정치안정 지수에서 한국은 1996년(김영삼 정부)의 0.16에서 2002년(김대중 정부)엔 0.50까지 올랐다가 작년은 0.45로 떨어졌다.

2. 정부의 정책역량 부문에서는 1996년의 0.64에서 2002년엔 0.91까지 올랐고 작년에는 다시 0.95까지 높아졌다.

3. 하지만 부패통제지수에선 96년의 0.54에서 2000년은 0.37, 2002년은 0.36, 작년은 0.17로 계속 악화되었다. 즉 金泳三 정부보다 金大中 盧武鉉 정부가 더 부패척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 法治지수에서도 1996년의 0.81에서 2002년엔 0.83까지 올랐다가 작년은 0.67로 나빠졌다.

5. 국민의 정치참여를 나타내는 지수에선 96년의 0.71에서 2002년엔 0.63, 작년은 0.73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6. 시장친화적 지수인 규제의 질 부문에서도 96년의 0.69에서 2002년엔 0.84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엔 0.69로 떨어졌다.

종합평가에서 2002년의 김대중 정부는 세계 209개국중 55위, 2004년의 노무현 정부는 65위이다. 2년 사이 10등이 떨어진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양심적이며 개혁적인 정치인을 자처하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시절에 부패지수와 법치지수가 악화된 것은 대통령과 친인척의 부패 및 대통령들이 보여준 憲法 무시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투사들이 득세한 시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金大中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하여 국민들을 철저히 속여가면서 5억 달러의 금품을 主敵에게 뇌물로 바쳐 이들이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쓰도록 조장한 반역적 행위도 민주주의란 이름하에서 이뤄졌다. 국민교양이 취약하고 정치가 악랄한 인사들에 의해 장악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반역과 사기와 부패를 감싸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韓美동맹을 와해단계로 몰고가면서 金正日에 대한 굴종을 계속했고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을 적대시하고 계급적 적대감을 깐 저열한 선동으로써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교양을 무너뜨렸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한국은 이 두 좌파 대통령 시절에 퇴보하기 시작했다는 유력한 통계인 셈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대만 정부가 대체로 한국보다 국정운영능력이 높게 나오고 있다. 지금 선진국 진입을 기다리는 세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인데 한국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입만 벌리면 개혁을 부르짖던 민주투사들이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부패통제지수는 0.17로서 이는 이스라엘의 0.79, 대만의 0.64에 비교해서도 크게 나쁜 성적이다.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동자 농민 편이라던 盧정권 시절에 들어서 더 부패가 심해졌다는 이 현상은 그들이 말하는 민주나 개혁이란 것이 말장난에 불과함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부패 부문에서는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전두환, 노태우보다 낫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

1996-2004년 사이 국정운영지수의 국가순위 통계 변화를 보면
한국은 부패 부문에선 100개국가 기준 33등 정도에서 38등 정도로 떨어졌다. 법치분야에선 100개 국가중 18등 정도에서 32등 정도로 낮아졌다. 규제의 질 부문에선 22등 정도에서 28등 정도로 후퇴했다.

효율성 부문에선 22등 정도에서 20등 정도로, 정치안정 부문에선 49등 정도에서 40등 정도로, 민주화 부문에서 32등 정도에서 31등 정도로 소폭 좋아졌다. 국제적 상대비교에서도 좌파 정권 2代는 한국을 후퇴시키고 있음이 증명된다는 이야기이다.

세계은행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국정운영지수가 높은 나라는 국민소득도 높다고 한다. 즉 유능한 정부가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이다. 무능한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축낸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런 지도자들을 뽑은 한국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