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 앞으로 2006년 2월9일 <국정브리핑 '국내언론보도종합' 부처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이렇다.

<국정브리핑 '국내언론보도종합' 부처의견 달기에 각 부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언론보도종합' 의 부처의견을 해당언론사 및 독자에게 적극 알리어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각 부처에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해당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시행사항: 해당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기사에 부처의견 실명 댓글 게재. 각 부처 출입기자에게 관련기사와 부처의견을 메일로 송부. 해당언론사 간부에게 관련기사와 부처의견을 메일로 송부.
별첨: 주요언론사 간부 e-mail 주소 1부. 끝>

정부의 모든 부처가 망라된 수신처의 명단 맨 앞은 국가정보원(총무과장)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정보원에 '댓글 달기' 등으로 국가 정책의 홍보에 앞장서라는 공문을 보낸 셈이다. 언론사 간부의 e-mail 주소도 알아내 보냈다. 

그렇다면 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간여인가 아닌가? 검찰은,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이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관련하여 反정부(종북좌파 포함) 세력이 허위선동을 하는 데 대응한 것을 정치간여로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익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주장을 비판한 것도 기소장에 포함시켰다. 

노무현 정권은 국정원에 적극적 댓글 달기, 그것도 실명으로 하도록 독려하였다. 정부기관이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댓글 독려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도 공무원으로서, 정부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댓글 달기(부처 의견 달기)’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2006년 들어서 8월말 현재 2271건. 하루 평균 9.4건 꼴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006년 9월18일 “언론중재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언론보도에 대해 한 달 평균 284건의 댓글을 달고 있으며, 올 4월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인적자원부(186건) 외교통상부(161건) 보건복지부(158건) 국방부(145건) 행정자치부(109건) 순이었다. 청와대도 80건의 댓글을 달아 상위에 올랐다. 재경부와 건교부가 댓글달기 수위를 차지한 것은 부동산 등 경제정책에 대한 언론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달기는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www.news.go.kr)’의 국내언론보도 종합 코너에 올라온 기사에 대해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팩트(사실) 수정이나 의견달기, 오보대응 등을 하는 시스템으로 올 1월부터 시작됐다. 국정홍보처는 두 차례 공문을 통해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댓글달기를 독려하고 해당 언론사 간부와 출입기자에게 부처의견 이메일 전송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중심이 돼 공무원들의 댓글달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통제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의 인터넷 접속 주소(IP) 제출을 강요하는 공문을 올 2월 보내기도 했다”며 “이는 비판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들의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기관이 각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조정을 한 건수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8월말까지 610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는 김대중 정부 5년간 월평균 2건에 비해 7배가량 늘어난 것이며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이 각각 32건,17건이나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원세훈 국정원장 부서장 회의 발언중 국정홍보 관련 발췌(재판에 제출된 자료임): 

재작년에는 G-20 정상 회의, 작년에는 또 부산 세계총회를 했는데 요번에는 또 핵안보정상 회의를 우리가 지금 하는데 40일 밖에 안남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히 해서 핵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안보가 되는 것도 있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나름대로의 녹색에너지인 핵을 원자력 발전을 폄훼하고 방해하고, 지금 야당에는 또 뭐냐 하면 그것도 없애겠다 하는 조직을 만들고 야단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하는 논리로 대응을 하고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런 것도 공세적으로. 공세적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떠든다고 말로 한마디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장시간 토론 같은 시간을 갖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면 돼, 국민들도 그걸 들어보면 아마 아 이래서 하는구나 하고 아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공세적으로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중략). 뭐 지금 4대강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다 힘들여서 우리가 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그냥 뭐 그 어느 국토해양부의 4대강 본부가 한 것 아니에요 4대강은. 우리 원의 직원들도 3국 직원들 영상사진 확보 다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비닐하우스까지 다 해가지고 청와대 지원하고 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이런 것을 폄훼하고 하면 같이 싸워야지 강 건너 불 보듯이 봐서는 안되잖아. 그리고 국정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대응을 해나가서 우리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4대강 등 국정 각 분야에 대해서 그걸 폄훼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거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잘못 된 것을 할 때는 그걸 정정을 할 때까지는 계속 뭐냐 하면 중재, 저걸 하든지 신청을 하든지 중재신청도 안 받아들이면 소송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국정 성과에 대한 폄훼에 대해서 그냥 희미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좀 확실히 해라.

지난번에도 한번 조사를 시켜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언론중재 신청한 것이 765건인가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한 것은 지금 200 몇 십 건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넋이 빠져있다고 봐도 되요. 그런데 이 정부가 또 소통은 제일 안하는 정부라고 또 이렇게 아니 지난 정부의 각 부처 있던 기자실을 다 없앴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다 기자실 복원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소통 안한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뭐냐 하면 다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 이젠,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얘 기해야 아 그렇구나 지난번에 편집국장들 왔을 때 우리 정부가 뭐 이렇게 하길래 그랬더니 아 그렇긴 그렇네요. 그럼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지, 대통령이 일일이 그 얘기를 해야돼 그 얘기를, 각 부처 장관들이 해야지.

대통령께서도 2월 14일 그저께 국무회의에 서도 이례적으로 전 부처의 차관과 청장까지 소집하셔가지고 선거철을 맞아서 여러 가지 지금 뭐냐 하면 시장가치나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위배하거나 국익에 손실 주는 그것도 미래세대에다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위 공직자들이 중심을 갖고, 잡고 일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정말 지금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막 나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 잡으면 사실 잡을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정치개입인가?

2013년 6월 검찰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보고서엔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 중 대표적이란 게 소개되었다. 이것이 과연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국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써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 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 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등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하고 해도 못 믿을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금강산 관광 공약 발표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7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가명으로,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판한 것이 선거개입이고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NLL과 10·4선언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0.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0·4선언을 보면, 서해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 온 북방한계선(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후보 포함) 반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NLL 관련 의혹 제기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9건>이라고 판단하였다. NLL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원 직원이 해선 안되는 선거개입이란 주장이었다.

*연평도 포격 2년...그 날을 잊었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검찰은 이 글을 <민주당 후보 반대 (대북제재 해제 공약 관련)>이라고 판단하였다. 단순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소개한 것뿐인데도 선거개입이란 것이다.
 
*남쪽 정부? 정말 할말이 없네요
 
어제 TV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 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거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제좀 알 거 같군요.

-검찰은 이 글을 <통진당 후보 반대. (남쪽정부 발언 관련).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0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게 선거개입이란 이야기이다. 
 
*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눈에 띄네요. 실용위성이 분명하다면 나로호와 다를 게 없으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북한이 하는 말은 팥으로 메주를 쒔다고 해도 믿어줄 모양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북한 로켓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속셈이 뭔지는 너무도 뻔하네요. 북한의 로켓은 실온에서도 저장 가능한 추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위성 대신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죠. 또 북한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말종들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나로호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 티나게 편드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네요.

-검찰은 이 글도 <통진당 후보 반대. (북한 미사일 관련 옹호 발언). 유사한 유형의 글 총 15건>이라고 판단하였다. 통진당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도 통진당이 그런 주장을 하였으니 반박하면 불법이란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 등 국민들은 통진당이 무슨 말과 생각을 하는지를 항상 주의하면서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종북반역 세력이 미사일이 아니라고 편들어주었던 북한의 로켓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드러났으니 검찰은 누구 편을 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