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천시와 박대를 당하다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가장 먼저 희생되고 마는 ‘총알받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국방의 최일선에서 북한 김정일정권의 위협을 막아내야 할 우리 군이 거꾸로 제 자리에서 쫓겨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자부심’과 ‘명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라크 파병과 같이 가장 중요한 국방정책의 결정까지도 이념조차 모호한 NSC가 독점하고 있고, 서해바다에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우리 군에게, 오히려 발포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북한 김정일정권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전력 보강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50만 감군을 발표하면서 군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군사법 개혁을 한답시고 지휘관의 핵심 지휘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군 검찰 지휘권 박탈을 추진해서, 군을 시민단체 기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정권이다.
급기야 이 정권은 군과 한 마디 상의조차 없었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특전사마저 내쫓고 있다.

고려시대 문신들은 무신들을 천시하고 조롱하다 ‘무신의 난’을 겪었고, 이러한 사회 혼란은 고려 멸망을 부른 도화선이 되었다.
노무현정권은,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고 대장군 이소응의 뺨을 때리며 조롱하던 고려 문신들의 철없던 작태가, 결국 자신들의 몰락은 물론 고려사직의 패망까지 불렀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년 9월 12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