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방관하는 경찰청장 사퇴하라'
'경찰은 누구의 하수인인가'
2005-09-12 16:13:11

자유넷·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적행위´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경찰에 수사권을 허용한다면 '일제 경찰'과 같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회견을 주관한 자유넷(http://jayunet.com/) 봉태홍 대표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친북세력들은 호위하면서 자유진영 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불법 감금, 밀착 미행, 감시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찰은 과연 어느 나라 경찰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찰이 대한민국 편이 아닌 반역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을 찬양고무하는 글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인공기 소각을 중범죄라도 되는 양 입건 수사하여 ‘직무유기’와 ‘수사권 남용’이라는 두 가지 중대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수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지금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서 ‘경찰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권독립은 수사권 남용을 부추켜 인권침해와 피해사례의 급증이 예상됨은 물론 간첩을 못 잡는 국정원과 같이 검찰도 무력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진정 ‘수사권독립’을 바란다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

[성명서] 김정일 찬양 이적행위 방관하는 경찰청장 사퇴하라!

태극기 강탈, 인공기 사수, 친북단체 비호 경찰은 누구의 하수인인가?

한총련, 민노당 등 이적, 친북 단체들과 강정구와 같은 친북반역인사들은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유엔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을 살인자 침략자로 매도하고 미군철수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식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조차 못 흔들게 하는 경찰, 인공기를 지키는데 몸을 던지는 경찰, 김정일 찬양 글을 방치하는 경찰,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친북세력들은 호위하면서 자유진영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불법 감금, 밀착 미행, 감시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찰은 과연 어느 나라 경찰인가? 경찰이 대한민국 편이 아닌 반역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혼란스럽다.

경찰은 “선군조선의 걸출한 영도자이신 김정일 장군님께”라는 김정일을 찬양고무하는 글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인공기 소각을 중범죄라도 되는 양 입건 수사하여 ‘직무유기’와 ‘수사권 남용’이라는 두 가지 중대 과오를 범하고 있다.

수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지금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서 경찰의 60년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경찰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찰 수사권독립은 수사권 남용을 부추켜 인권침해와 피해사례의 급증이 예상됨은 물론 간첩을 못 잡는 국정원과 같이 검찰도 무력화될 것이 우려된다. 진정 ‘경찰 수사권독립’ 바란다면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국민행동본부,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단체는 경찰의 직무유기와 수사권 남용을 규탄하면서 경찰청장의 사퇴와 국회와 정치권에 경찰의 수사권독립 저지를 요구한다. 또한 법과 공권력으로 대한민국 파괴세력들을 막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탄압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대한민국 사수에 나설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 김정일 찬양 이적행위 방관하는 경찰청장 사퇴하라!
- 태극기 강탈, 인공기 사수 책임지고 경찰청장 사퇴하라!
- 경찰의 직무유기, 수사권 남용 책임지고 경찰청장 사퇴하라!
- 이적행위 방관, 태극기 강탈, 인공기 사수 경찰 각성하라!
- 경찰은 권력의 눈치보지 않는 선진경찰로 거듭나라!
- 수사권 남용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 결사반대한다!
- 국회와 정치권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저지하라!

2005. 9.12 (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자유수호국민운동(공동상임의장 이대용)
자유넷(대표 봉태홍) 실향민중앙협의회(회장 채병률),
나라사랑어머니연합,(회장 권명호), 자유한국포럼(대표 고강)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