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무시한 송파 신도시 발상
“李海瓚 총리 아이디어”정부고위관계자 밝혀

정부의 국방개혁案은 지난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인 ‘송파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軍 관계자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현재 송파구 거여 지구에 위치한 육군종합학교(95만평), 특전사(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남성대 골프장(28만평)을 이전하고 여기에 약 200만평 규모의 택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은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처음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은 이해찬 총리의 아이디어로, 대통령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전사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방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 軍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전사와 함께 있는 3공수여단 역시 서울공항 경호를 맡고 있고, 유사시에는 북한지역에 1차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공항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군 시설 이전문제를 다루면서 소유권자인 군과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군을 무시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는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특전사와 남성대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성욱기자 2005-09-12 오후 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