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직 '북한 주민 고통 해결책은 김정일 정권 붕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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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대표적 진보 지식인이자 중진 경제사학자인 안병직(安秉直·69) 서울대 명예교수가 북한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안 교수는 지난 9일 북한전문 인터넷뉴스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안 교수는 “남한 정부는 김정일이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김정일을 원조해서 연명시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민족공조니, 남북화해니 해도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행복권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빠진 구호는 화석화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고 기사는 전했다.

자신을 ‘변절 지식인 1호’라며 농담을 하던 안 교수는 지금의 북한 정권에 대해 “정권이지만 국가는 아닌, 일종의 깡패·폭력집단”이라고 규정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안 교수는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주변국가를 공갈쳐서 뜯어먹자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사회주의 나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알면 그만”이라고 했다.

경제학자인 안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안 교수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로다. 오히려 고갈되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본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충고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안 교수는 이어 “성장정책을 펴면 성장 뿐만 아니라 분배도 개선된다. 지금 정부는 분배와 성장을 섞어놓았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분배해준 적도 없다. 사회주의적 분배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실증적 방법론으로 한국 경제발전 과정을 재구성한 국내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하나인 안 교수는 1980년 초반까지 ‘식민지 반봉건사회론’의 입장에서 한국 경제 필패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안 교수는 80년대에도 이어지는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목격하고 자신의 이론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그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 고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중진자본주의론을 적극 펼쳤다. 지난 2002년 모교인 서울대에서 정년 퇴임하고 현재 일본 후쿠이 현립대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이 기사는 북한 전문 인터넷뉴스 '데일리NK'(www.dailynk.com)의 양해를 구해 게재됐습니다.

◆ 안병직 교수 인터뷰 전문

-9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57주년이 되는 날이다. 57년 전 김일성은 도대체 어떤 북한사회를 건설하려 했다고 생각하는가?

“김일성은 일제시대를 겪었고 항일운동에도 참여했다. 그 당시 항일운동의 기본적인 사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였다. 자주 독립은 우리의 민족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의미다. 다음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의 특징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반자본주의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항일운동의 기본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두 줄기였다.

민족주의에도 우파 민족주의와 좌파 민족주의가 있었다. 좌파 민족주의자는 사회주의로 민족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 운동을 한 것이 김일성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것이 제일 깨끗한 항일운동처럼 보인다. 김일성이 건설하고자 한 국가는 민족주의가 철저히 관철되고, 사회주의가 실천되는 국가였다고 생각한다.”

-김일성이 애초 계획했던 북한 사회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독재가 강화되고 주민들은 굶주리게 됐다. 북한 사회가 이렇게 흘러온 근본 배경은 무엇인가?

“좌파 민족주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다. 그러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 김일성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입각한 나라를 생각했다. 따라서 나라를 건설하는 계급적 기반을 프롤레타리아에 기초했다.

자본주의가 성숙하면 프롤레타리아도 성숙한다. 그리고 성숙한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이 꿈꿀 수 있는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논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 경험이 없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일본이 들어와서 식민지 자본주의를 운영했다. 우리 스스로 계급적 분화가 진행되고 노동자가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 프롤레타리아는 대부분 농민이나 머슴출신이었다. 농민과 머슴으로 제대로 된 국가 건설이 되겠는가.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계급을 중심으로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통제를 강화하고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회발전 초기에는 질서를 잡기 위해 권위주의가 동원된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북한은 새로운 생산력을 담당할 수 없는 계급을 기본동력으로 하다 보니 생산력이 정체되었다. 남한과는 정반대로 독재를 점점 강화시키게 되었다. 북한은 내부 생산력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원조에 의지했다. 결국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가 되었다. 결국 단순 재생산도 안 되는 기아상태로 내몰린 것이다.”

-70년대까지는 북한이 한국을 앞섰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자생적인 재생산이었는지를 잘 봐야 한다. 북한의 초기 생산력의 기반은 일제 식민지가 남겨둔 것이다. 북한 스스로 만든 기반이 아니다. 북한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거래를 끊었다. 결국 내부에서 생산력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재생산 체계가 붕괴됐다. 지금 북한은 매우 혼란한 상태다.”

-남북이 현재와 같은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진단한다면

“선진국의 발전된 제도와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국가는 발전한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능력만 있으면 된다. 한국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박정희 이후 40년간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결국 이러한 차이가 남북한 격차를 만든 것이다. 남한은 급상승 커브를 타고, 북한은 급전 직하의 커브를 탔다. 남북한은 비교가 안된다. 하나는 흥하고 하나는 망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

6.25 전쟁 이후 기술과 제도가 쏟아져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장 잠재력을 흡수하기만 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류사회에서 10%의 고도성장은 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없었다.

18세기 100년간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에도 연 평균 성장률이 0.9%다. 19세기 선진 각국 경제성장률이 1%-1.5%밖에 안된다. 예외적으로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경제성장이 4% 정도 됐다. 일본이 1955년부터 71년까지 연 평균 10%였다. 이것이 캐치업(catch-up) 고도성장 국가의 최초 출현이다. 그 다음부터 신흥공업국이 많이 나타났다.”

-김일성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중공업 우선 정책을 취하고 소련의 기술도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런데도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술과 제도의 선진국은 자본주의 국가였다. 자본주의 국가가 높은 기술력과 수준 높은 사회제도를 보유했다. 소련에서 기술을 받았지만 별 기술이 없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한국은 전근대사회를 그만두고 근대사회를 만드는 데 그 근대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급을 부르주아로 뒀다. 상승하는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왔다. 부르주아는 외부에서 들여온 기술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북쪽은 수준이 안됐다. 기술이 들어와도 제한된 수준에 머문다.”

-프롤레타리아를 생산력 발전의 기본동력으로 하는 사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봐도 되는가

“당연하다.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는가? 사회주의 국가들 스스로도 포기했다.”

-오늘날 북한정권, 북한사회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북한은 '정권'이기는 한데 국가는 아니다. 마르크스는 ‘국가를 특정계급이 주도하지만, 그러한 계급의 지배도 국민 대중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독재를 떠나 국민적 동의가 있느냐의 여부를 말한다.

김정일은 국민의 동의를 받고 있지 않다. 어떤 국민적 동의 절차도 국민적 요구도 담고 있지 않다. 주민들을 정보 비밀집단의 감시와 폭력으로 억누르고 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일종의 깡패집단이고 폭력집단이다. 북한을 국가로 본다면 크게 잘못된 시각이다.

또 국가는 단순 재생산이라도 돼야 한다. 배불리 잘 먹게 할 수는 없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단순 재생산도 안돼서 수 백만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배를 곯는데, 그것이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일종의 거대한 폭력집단이 군사력과 정보 통제를 통해 폭압기구로 인민을 억압하는 사회다.”

-90년대 이후 북한은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선군정치가 무슨 '정치'인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주변국가를 공갈쳐서 뜯어먹자는 것이 선군정치의 본질이다. 이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사회주의 나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알면 그만이다. 논쟁할 필요도 없다.”

-한국사회가 성공적으로 변화 발전해올 수 있었던 요인을 정리해본다면.

“첫째는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시스템이 건설이 돼있어야 한다.

시장을 이끌고 가는 플레이어(player)는 기업이다. 한국은 일제시대부터 중소기업이 발전돼 있었다. 발전이 안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후 한국은 미국의 원조체제 아래서 대기업이 발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그리고 은행도 육성했다. 이것이 한국이 발전하고 사회적 능력이 커져온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실행되려면 개방체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문닫으면 끝이다. 글로벌리즘이 유일한 답이다. 그것을 부정하면 그 다음부터 발전의 속도가 점점 늦어지게 된다.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발전의 요인으로 교육을 많이 꼽는데, 그것이 끼친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회적 능력은 기술과 제도다. 자체 기술이 있어야 선진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 기술 수준의 대비(對備) 변수가 교육이다. 그 나라의 교육수준이 기술수준을 결정한다. 교육이 사회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단순한 근대 교육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교 교육이 기초로 된 근대교육이다.”

-오늘날 북한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우선 통일을 할 것인지, 일정기간 북한을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통일은 즉시 남북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은 통일의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남쪽과 북쪽의 경제발전과 문화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경제 영역으로 묶으면 혼란이 너무 크다. 서독은 엄청난 경제 역량을 가졌으면서도 진통이 컸다. 당장 통일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제 권리다. 이것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김정일정권을 포위해서 붕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정일 정권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적극지원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붕괴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국제적인 공동 관리체제로 가야한다. 이것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다. 주변 국가 중 어느 한국가가 독점을 하면 분쟁이 생긴다. 주변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종국적으로는 한국과 통일한다. 이것은 진리다. 북한이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내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이나 중국이 돈을 낼 가능성이 없다. 공동관리를 해도 돈을 내는 나라가 주인다. 북한 재건을 위해 수백조를 지원해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이런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겠는가. 결국 한국뿐이다. 통일의 주체도 한국이 된다.

공동관리를 하면 언제 통일하냐고 주장한다. 통일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행복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무시하고 통일을 외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자기기만이다.”

-요즘 이른바 '진보진영'의 민족공조 노선을 어떻게 보는가?

“진보적인 단체에서 통일을 외치면서 북쪽 정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논리 모순이다. 양쪽 정권이 모두 존재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하겠는가. 한 쪽이 무너지든지, 둘 다 무너지든지 해야 된다. 둘 다 놔두고 통일하자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통일 운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필해서 정치적 역량을 얻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보면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김정일 정권을 그냥 두고 통일하자는 것은 남쪽을 김정일 정권 밑으로 들어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거짓말이다.

상당기간 남과 북이 독립적인 정치경제 영역으로 병행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북쪽의 민주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것 외에 답이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은 무너지지 않으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됐다.

“북한은 민주개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남한 정부는 김정일이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김정일이 스스로 민주개혁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김정일을 원조해서 연명시키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행복권이다. 민족공조니, 남북화해니 해도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행복권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빠진 구호는 화석화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지금 남북이 민족공조로 가는 원인, 친북 반미적 성향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현정부까지 한국 통치자들이 ‘민족’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있다. 민족공조를 해서 북한 주민들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하면 민족공조가 가능하다.

전제 조건은 한미동맹과 민족공조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일이 개혁 개방하면 미국과도 적대할 필요가 없다. 남북공조와 한미공조가 양립이 돼야 한다. 그러나 김정일은 폐쇄 정부를 만들어 미국과 대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민족공조는 주민들도 돕지 못하면서, 동맹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북한경제는 무엇부터 개혁해야 하나?

“먼저 농업에서 개별 영농을 해야 한다. 개별 영농이 되면 농민이 시장의 플레이이로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기업을 허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시장이 산다. 시장이 살기 때문에 개방 체제가 준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공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설사 김정일이 하더라도 남한이 도와줘야 한다. 김정일이 미워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굶어 죽게 하기 때문에 김정일을 도와줘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김정일 정권이 문을 여는 척 하는 것은 외국원조와 남한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

-국내문제로 돌아와 보자. 한국의 민족주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세력이 정치적 힘이 세다. 한국인의 정서를 사로잡을 수 있는 사상이 민족주의였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은 근대화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민족주의는 반 근대화의 민족주의다. 박정희의 근대화 민족주의와는 다르다. 지금 정부는 근대화 세력을 대부분 친일파 및 친미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근대화와 민족주의를 대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곧 알아차릴 것이다. 현 정부의 근대화 부정, 과거사 청산, 민족 자주 및 공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는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동아시아의 중요한 목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우선 동일 시장경제권을 가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긴박하다. 이렇게 되면 정치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적 영향을 주고 받는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주 대결국은 중국과 일본이다. 동북아시아 맹주자리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싸우게 돼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패권주의 시대가 가고 유엔을 통한 공존의 시대가 올 것이다. 유엔이 군사력을 갖고, 경제력을 컨트롤하는 글로벌화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

-한국경제를 두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는 정부가 결정적 작용을 하지 않는다. 기업이 있고, 은행이 있고, 서민도 있다. 정부가 전체적인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다. 이것은 정부 재정이다.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업이 잘하면 경제가 잘된다.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가 해야될 일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로다. 오히려 고갈되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본원리를 모르고 있다.

성장정책을 펴면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도 개선된다. 그동안 성장이 한국의 모든 것을 풀어줬다. 성장중심정책을 계속 써야 한다.

지금 정부는 분배와 성장을 섞어놓았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분배해준 적도 없다. 사회주의적 분배도 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