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改憲으로 달려가는 日本 주류의 속내


우리는 자위대가 아닌 國軍을 원한다

군대와 전쟁을 포기함으로써 일본인의 정신은 타락했다.

마쓰조에 요우이치(舛添要一)
일본 참의원 의원·자민당 신헌법 기초위원회 사무차장
1948년 출생. 東京大 법학부 졸업. 프랑스 파리대학에서 수학. 東京大 조교수 역임. 2001년 일본 參議院 선거에서 160만 표를 획득, 최다 득표로 비례 전국구에 당선. 現 참의원 예산위원회,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위원, 韓日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


평화헌법은 국제법 위반이었다

지난 8월15일은 태평양 전쟁이 종결된 지 60주년을 맞은 날이었다.

戰勝國(전승국)도 敗戰國(패전국)도 이 60년을 다각도로 회고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할 때다. 전쟁에 패한 일본은 전후 7년간에 걸친 미군의 점령下에서 민주화·非군사화를 철저히 실행에 옮겼다.

그 상징이 현재의 일본 헌법이다. 점령군이 점령下에 놓인 被점령 국가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헤이그 조약」(1899년)에는 「정당한 권력이 사실상 점령자의 손에 넘어간 이상, 점령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지의 현행 헌법을 중시하며, 되도록 公共의 질서와 민생의 생활을 회복하고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하여야 한다」(陸戰의 법규 관습에 관한 조약, 부속서규칙 제43조)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맥아더 원수는 民政局(민정국·GS)의 휘트니 국장과 케이디스 차장에게 命하여 점령군의 주도로 일본국 헌법을 제정했다.

美英의 군사력에 의해 사담 후세인 정권이 추방된 이후, 이라크는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軍의 점령下에 놓여 있으나, 점령군이 이라크의 새 헌법 기초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라크人에 의해 발족된 정부 산하의 「헌법기초위원회」가 새 헌법 기안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봐도 태평양 전쟁 후에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헌법 기초작업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받을 만하다.

GHQ는 연합군의 총사령부였으나 그 실체는 미군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다른 연합국들, 특히 소련은 이에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직접 참가하는 극동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정, GHQ의 점령정책을 감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맥아더는 극동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 신속하게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바로 이 점이 美 점령군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손으로 일본 헌법을 제정하여 이를 일본 측에 강요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新헌법을 기초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1946년 2월13일, GHQ는 「일본국 헌법」(「맥아더 초안」이라 불린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이 원안을 기초로 일본 정부가 작업을 하여, 4월17일, 일본 정부案인 「헌법제정 초안」이 발표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맥아더의 초안을 대폭 개정하려 하였으나 GHQ가 이를 용납하지 않아, 소폭 수정을 가하는 데 그쳤다. 예를 들면 토지의 국유화는 취소되고, 국회의 일원화가 이원화로 바뀌게 된 정도이다.

그 결과 일본 헌법은 종전의 대일본제국 헌법과 크게 달라졌다.


헌법 9조로 스스로 무장해제




첫째, 국민주권에 대해서 메이지(明治) 헌법에서 「대일본제국은 萬世一系(만세일계)의 天皇(천황)이 통지한다」(제1조)고 되어 있지만 新헌법에서는 「天皇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인한다」(제1조)라고 되어 있다.

舊헌법에서는 「天皇은 신성하며 그 권위를 범할 수 없다」(제3조), 「天皇은 국가의 원수이며 통치권을 총람하여 이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한다」(제4조)고 되어 있다. 新헌법에서 天皇은 상징적인 존재이며, 「天皇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사하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한은 갖지 않는다」(제4조)라고 되어 있다.

GHQ는 天皇을 전범으로 재판하기보다는 천황제를 유지함으로써 점령군에 대한 일본인의 반감을 줄이고 점령 정책을 원만히 하는 편이 좋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둘째,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이후의 보편적인 인권보장에 관하여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권, 자유권, 수익권(국무청구권), 참정권, 사회권, 인권선언에 적합한 규정이 총망라되었다.

메이지 헌법에서는 비상사태 時에는 天皇대권에 의한 인권정지 조항이 있었으나, 新헌법에서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제한이 첨가되었을 뿐이다. 또한 메이지 헌법에서 존재하던 병역의 의무가 사라졌다.

셋째, 평화주의에 대해 新헌법의 전문에서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여 인간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념을 깊이 자각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제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들의 안정과 생존을 유지하도록 결의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유명한 전쟁포기 조항인 제9조 제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의 국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돼 있다.

제2항에서는 「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외의 戰力(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헌법 제9조에 의하여 일본은 완전히 무장해제당한 것이다.

이 제9조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5조의 「침략적 전쟁의 부정」 조항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침략 전쟁뿐이 아니라 일체의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하고, 戰力의 보유 및 국가의 전쟁권을 부인하도록 규정하는 철처한 평화주의와 전쟁 부정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맥아더, 한국전쟁 계기로 日本 再무장시켜

그러나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제사회의 냉전이 심화되자, GHQ는 지금까지 非군사화라고 하는 일본 점령 방침을 변경하고 일본을 再무장시켜 일본 열도를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벽으로 삼았다. 맥아더는 일본 정부에 지시하여 8월10일에 7만5000명에 이르는 경찰예비대를 창설토록 하고, 해상보안청 직원을 8000명 증원시켰다.

헌법 제9조의 이념은 눈앞에 닥친 국제정치의 거센 파도에 의해 삼켜져 버린 셈이다. 이 경찰예비대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후, 1952년에 보안대와 경비대로 再정비되며. 1954년 7월에 현재의 자위대로 개조되었다.

한국전쟁은 군사적으로 일본을 再무장시켰으며, 경제적으로는 전쟁특수에 의한 일본 경제의 부흥을 가져왔다. 맥아더는 일본을 非군사화하기 위해 전쟁을 부정하고, 戰力을 보유치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축으로 하는 新헌법을 일본 국민에게 강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정세가 변하면 정반대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던 것이다.

이렇듯 외국 군대에 의한 점령은 그들의 논리에 따라 주권을 유린당하게 되고, 이 점이 바로 독립을 잃은 국민의 비애이다.

GHQ 점령의 체험을 바탕으로 易地思之(역지사지)로 본다면, 戰前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으로 독립을 빼앗긴 아시아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역사 배우기를 게을리 했던 戰後의 일본인들에게는 이러한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

아이러니하게 한국전쟁은 일본 경제의 부흥과 독립을 가속화시켰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GHQ 통치의 早期종결과 講和(강화) 및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공산주의의 방어벽으로서의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던 미국은 일본에 대한 長期점령을 꾀했으나,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좌절시키고 早期강화를 실현시키려 했다.

요시다 총리는 美日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서방진영에 진입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이리하여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고, 그 직후에 美日 안보조약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강화조약은 그 다음 해인 1952년 4월28일에 발효되고 이로서 戰後 7년간에 걸친 미국의 일본 점령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명분과 實在의 괴리

미군의 점령이 끝나고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지 이미 53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본은 군사비의 부담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경제발전에 쏟아 부었다. 일본은 美日 안보조약을 외교와 방어의 축으로 삼고, 자율적으로 군비를 「소규모의 한정적인 침략」에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自衛隊(자위대)가 軍隊(군대)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戰力 불소유」라는 헌법의 명분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지가 국회와 매스컴의 방위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다.

자위대法에 의하면 「자위대는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며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침략 및 간접침략에 대항하여 나라를 방어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한다」(제3조)라고 되어 있다.

자위권은 국가고유의 권리로서 헌법 제9조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實力을 가지는 것은 헌법상 허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이다. 즉,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實力은 헌법이 금지하는 「戰力」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實力」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후 헌법 해석을 둘러싸고 국회와 재판소에서 많은 논쟁이 전개돼 왔다.

더구나 헌법 제9조라고 하는 명분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모순을 덮어 버리기 위해 호칭에 의한 눈속임이 이루어져 온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즉, 군대이면서도 이를 자위대로 부르고 있다.

군대적인 색채나 공격적인 색채를 극력히 감추기 위해 驅逐艦(구축함）을 護衛艦(호위함)으로, 兵站(병참)을 後方支援(후방지원)으로, 大佐(대좌)·中佐(중좌)·小佐(소좌)를 一佐(일좌)·二佐(이좌)·三佐(삼좌)로 바꿔 부르고 있다.

그런다고 실태가 감춰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일 뿐이다. 자위대는 군대이며, 호위함은 구축함이다.

태평양 전쟁 전의 일본은 「후퇴」를 「轉進(전진)」이라고 부르며 敵에게 패하고 있는 상황을 말로서 얼버무리려 했다. 1945년 8월15일의 敗戰(패전)을 終戰(종전)이라고 하며,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날을 패전기념일이 아닌 종전 기념일이라 부른다.

이 점에서 戰前에도 戰後에도 일본인의 정신구조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

말에 의한 속임수는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추락시켜 왔다. 일본의 防衛廳(방위청)은 다른 나라의 國防省(국방성)에 해당하며, 자위대는 한국식으로 부르자면 國軍(국군）인 것이다. 호칭을 바꾼다고 실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戰後 고도경제성장을 통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공헌을 하도록 미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미국의 카터 정권은 일본이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으며, 레이건 정부는 美日의 군사적인 역할분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은 질적·양적으로 향상되었다. 일본은 자위대가 공산 진영의 공격에 대해 自國을 방위하고, 또한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美蘇의 냉전이 끝나면서 일본의 자위대도 국제적인 활동에 참가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1990년 걸프戰에서 일본은 다국적軍의 후방지원에 13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면서도 국제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인적 공헌의 필요성이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먼저 걸프戰 직후인 1991년에, 자위대는 페르시아만에 掃海艇(소해정)을 파견하여 機雷(기뢰)의 제거작업을 거들었다. 이것이 戰後 자위대가 최초로 외국에 가서 인적 국제교류를 한 예이다.

다음해인 1992년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성립되어, 자위대가 국제평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도 헌법 제9조를 준수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PKO 참가의 5원칙이다. 즉 (1)분쟁 당사자 간의 정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2)주둔하는 나라 등과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3)중립성을 지키며 행동하여야 한다. (4)이상의 3개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단기간에 이 원칙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는 파견을 종료시킨다. (5)무기의 사용은 요원의 생명 등의 방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최소한으로 한다.

이상의 조건으로 인하여 PKO법안에 근거한 자위대의 파견은 헌법 제9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행사, 혹은 무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 무장한 부대를 외국에 파견하는, 소위 해외파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해 자위대는 지금까지 캄보디아(1992년 9월, 1993년 9월), 모잠비크(1993년 5월, 1995년 1월), 르완다(1994년 9월, 12월), 골란고원(1996년 2월), 東티모르(1999년 11월~2000년 2월, 2002년 2월~2004년 6월) 등지에서 PKO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런데 1997년에는 美日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 개정되면서(新가이드라인),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강조된 것이 「주변지역의 사태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주변사태)의 협력방안」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틀이 바로 1999년에 성립된 「주변사태 안전확보법」이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주변사태에 있어서의 미군의 활동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일본이 후방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1998년 8월 말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서 발사한 것도 이 법률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


美 9·11테러를 계기로 全세계 테러와의 전면전

그 후 2001년 9월11일 미국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하여 미국의 주도로 全세계는 테러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다음 달인 10월에는 일본 국회에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 성립되어 헌법의 범위內에서 자위대가 국제사회에 의한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법률에 의거, 12월에는 인도양에 해상 자위대 함선을 파견하여 美 해군 등에 대한 해상보급 활동을 개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03년 7월에는 「이라크·인도 부흥지원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자위대는 현재 이라크 남부의 사마와 지역에서 이라크人들의 부흥활동을 돕고 있다.


제9조가 방해하는 日本의 국제평화협력

자위대에 의한 국제평화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이 戰前의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음모라는 비판은 일본內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문제는 헌법 제9조의 규제에 의해서 자위대가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무력행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캄보디아의 PKO 활동에 참가한 자위대는 全부대에서 기관총을 한 자루밖에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총과 권총만을 보유하도록 허락되었다.

만일 이 한 자루의 기관총이 고장이라도 난다면 폴포트軍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게 된다. 나는 당시 자위대보다 앞서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내가 일본으로 귀국한 후에 그곳에서 일하던 일본의 젊은 자원봉사자가 괴한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비보를 들었다.

당시는 이렇게 自國의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활동조차도 자위대에게는 금지되어 있던 것이다. 아프리카에 파견된 자위대의 지휘관이 정보수집이나 우송이라는 명목下에 군대를 이동시키는 기지를 발휘해 일본인 자원봉사자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

2001년에 「자기 관리下에 들어온 사람도 보호대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테러 特借(특차)법」으로 정해졌으며, 이 규정이 PKO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어 전과 같은 과잉적인 자기 규제가 없어졌다. 저널리스트나 자원봉사자들도 자위대가 보호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라크에서 자위대 활동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부대는 네덜란드軍(현재는 영국軍)이다. 그런데 네덜란드軍은 테러리스트가 습격한 자위대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자위대원은 네덜란드軍이 敵으로부터 습격을 당해도 무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헌법 제9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라크에서 한국군과 자위대원이 같은 지역에서 상호협력下에서 부흥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때 테러리스트가 한국군을 습격해도 일본 자위대원이 헌법 제9조를 방패로 삼아 한국군을 구출하지 않으면 과연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도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인가? 2002년 韓日 월드컵대회에서 일본이 패하고 한국팀이 남았을 때, 일본 국민은 全力을 다해 한국을 응원했다.

일본 전역에서 한국의 축구시합이 중계되는 TV 앞에 붙어서 환성을 지르면서 열렬히 한국을 응원하는 일본인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들을 당황케 했을 정도다.
자위권에는 개별도 집단도 없으며, 일본 국회와 매스컴에서 이 점을 둘러싸고 「神學論爭(신학논쟁)」을 거듭하는 어리석음도 이제는 끝내야만 한다.


헌법 개정 논의의 확대와 심화

일본국 헌법 개정의 최대의 요점은 제9조의 개정이다.

이는 神學論爭의 종지부를 찍고 헌법 이전의 자연권으로서의 자위권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위대가 군대인 점을 확인하며, 이 자위대가 국제 평화협력을 위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헌법개정을 통해 「戰前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본 국회에서는 5년 전 衆議院(중의원)과 參議院(참의원)의 兩院에 각각의 「헌법조사회」가 설립됐고, 지난 봄에 5년간의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했다. 또한 헌법 유지의 입장을 표명한 공산당과 사민당을 제외한 자민당·민주당·공명당은 각 당의 입장에서 21세기 일본에 어울리는 헌법案의 기안작업을 하고 있다.

헌법 제9조의 개정案에 있어서, 여당의 제1당인 자민당과 야당의 제1당인 민주당의 기안은, 자위권을 명기할 것과 자위대를 국제 평화협력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커다란 이견이 없다.

제9조 1항의 평화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이를 견지하는 쪽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헌법 개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각 院에 속한 재적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일본의 兩大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이 이미 헌법을 개정한다는 큰 틀에 관해 합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적요건은 충족되어 있는 셈이다.

다만 8월8일, 「郵政改革案(우정개혁안)」의 부결에 따른 중의원의 해산으로 정국이 첨예화되면서 각 당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배려가 우선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헌법문제만 놓고 합의의 악수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주헌법 제정을 당의 기본방침으로 하는 자민당은 오는 11월에 결당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기념으로서 新헌법의 기안작성에 임하고 있다. 필자는 이 「新헌법기초위원회」의 사무국 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제1차 초안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당내에서는 戰後 민주주의의 과도함과 젊은이들의 가족애와 애국심의 결핍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반대로 戰後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성장을 높이 평가하는 젊은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 결과 천황에 대해서는 「元首(원수)」로 명기하는 것을 삼가고, 현행의 「상징으로서의 천황제」를 유지하는 案이 결정되었다.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는 「환경권」·「프라이버시권」·「지적 재산권」 등의 새로운 인권을 첨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헌법개정을 위한 너무 높은 장애물이었던 「3분의 2」라는 요건은 「과반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요건과 동일하다(단, 일본은 개헌 발의권은 국회의원만이 가지고 있다).

우정민영화를 둘러싼 총선거에 돌입한 현재의 일본 정국은, 냉정하게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조만간 정국이 안정되면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든, 민주당이 정권을 획득하든 간에 점령군에 의한 것이 아닌 일본인들 스스로의 손에 의해, 특히 與·野黨이 협력下에 자율적으로 헌법을 起草(기초)할 필요가 있다.
「국민주권」·「기본적 인권」·「평화주의의 이념」은 유지하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어 번역이 아닌, 아름다운 일본어로 우리들의 헌법을 써 나가고 싶다.


韓日수교 40주년 유감

한국과 일본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下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며, 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켜 왔다. 삼성은 이미 소니를 능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처럼 미군의 점령에 의해서가 아닌 자주적인 힘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이룩한 나라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韓日 양국은,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살려서 함께 손을 잡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경제·문화·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양국은 흔들림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독 정치 분야에서만은 유감스럽게도 자주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는 韓日수교 40주년이 되는 기념할 만한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필자는 韓日 서로가 상대방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韓日 양국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워도 아직은 심리적인 거리가 멀다. 좀더 서로가 서로를 알아 갈 필요가 있다.

韓日 양국의 우호관계는 사사로운 오해로 인해 붕괴되기에는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이며, 지금까지 이를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선배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다. 韓日관계의 발전은 필자에게 있어서 평생의 임무이며, 앞으로도 韓日의원연맹의 간사로서 양국의 정치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오는 9월11일에 치러질 일본의 총선거에서 누가 차기 총리가 되든, 韓日 쌍방이 지혜롭게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갔으면 한다.●
〈번역·金敬哲 日 「週刊現代」 서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