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가들이 휘두르는 개혁의 칼]

시대를 거꾸로 사는 자들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개혁의 칼을 벙어리 냉가슴으로 쳐다보는 것보다 조마조마한 것이 또 있을까. 10년 이상이나!
아름다운 말을 형형색색의 깃발에 수놓아 이를 어지럽게 흔들면 순진무구한 한국인들은 백발백중 그 때마다 우르르 몰려간다. 그 사이에 입술에 참기름을 바른 자들이 슬그머니 권력과 명예를 독차지하여 온통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결국 실속은 말뿐인 자들이 다 차지한다. 교육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아 어느 분야보다 심하다.

[교육부를 접수한 교육혁신위의 붉은 깃발]

교육혁신위가 교육부를 접수할 무렵부터가 아닐까 한데, “대학의 경쟁력이 문제지, 초중고의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고로 대학을 뜯어고쳐야 한다.”라며 교육부와 전교조와 청와대로 이어지는 교육권력이 학습과 토론과 선전선동을 일삼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 이래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교육부가 시종일관 내세운 ‘교육 정상화’도 아름다운 말의 깃발에서 빠질 리 없다.

제1기 교육혁신위원장 전성은이 물러나면서 2003년 7월 이후 2년간의 활동을 담은 ‘교육백서’를 발간했다. 취지는 교육부의 보수세력 때문에 진보세력의 개혁호가 좌초하거나 난파 되었다는 호소였다. 스탈린이나 히틀러도 감히 상상 못한 ‘평등과 협동’을 위한 교육혁신안을 내놓고 그것을 진보적인 개혁안이라고 국민을 상대로 자못 비장하게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 그렇게 좋으면, 용궁이나 월궁(月宮)에 가서 한번 잘해 보든지!

결국 이들이 꿈꾼 것은 전문대까지 합해서 대학을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20만명씩 학력보다는 ‘인간성’을 위주로 제비뽑기하여 21세기의 지식문화강국의 초일류 인재로 키운다는 몽상이었다. 교육혁신위는 대학하향평준화를 겨냥한 대학입시안에 장관보다 더한 권력을 휘둘러, 해괴망측한 2008년 대학입시안을 발표했다. 그나마 엄청난 양보를 한 모양이다. 기존의 수능 100등급(과목당 100점)을 교육부는 15등급으로 하자고 했고 이들은 3등급으로 하자고 했는데, 간신히 9등급으로 타협을 본 모양이다. 그 상황에서 3불 정책(본고사 불가, 고등학교 등급제 불가, 기여입학금 불가)은 주사파가 마르크스와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기 북극성과 태양과 보름달인 양 우러러 보듯이 교육권력들이 일치단결하여 고수한다.

[심판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회사]

교육의 소비자인 국민과 사회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나 혁신위나 전교조나 청와대나 그게 그거다. 교육권력을 사이에 두고 투쟁하거나 야합하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어느 쪽이든 케케묵은 공급자의 논리를 스스로 그것이 무슨 논리인 줄도 모르고 학생과 국가를 함께 살리는 개혁안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은 학생들을 부정부패와 절망과 광기로 가득 찬 제2 ‘지상낙원’의 노예로 삼으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권력의 계급장을 떼고 조직의 완장을 풀고, 교육부의 수장이나 전교조의 위원장이나 교육혁신위의 위원장이나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이나 어느 누구라도 좋으니, 그들과 대치동 학원 강사 중에서 교육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나 기업관계자가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여 그들의 이론이나 실력을 평가하라고 하면, 수강료를 내고 강의든 강연이든 듣고 나서 심판하라고 하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아마 전관예우로 마지못해 응원부대로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면, 수십 년간 교육 독재권을 휘두르던 사람들 앞에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개혁의 칼에 난자당한 교육 현장]

이전에 교육개혁이란 말을 요란히 내세우지 않을 때는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쳤다. 예비고사 본고사 시절에는 더 열심히 가르쳤다. 강남 전체에서 450명 정도 서울대 간 걸 갖고 정보가 온통 차단되거나 왜곡되는 구중궁궐의 대통령이 60%나 갔다고 무려 5배가 부풀려 얘기하면서 이를 뽀드득 갈았지만, 왕년에 경기고는 한 학교에서만 그 정도 학생들을 서울대에 보냈다. GNP 대비 사교육비를 지금보다 10분의 1(금액으로는 50분의 1)도 안 들이고 일선학교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줄줄이 길러냈던 것이다.

지금은 어림도 없다. 강남이든 아니든 학교 공부만으로는 더 이상 명문대에 가지 못한다. 교육정상화를 다그치는 바람에 진도 떼기에 급급하고 쉬운 문제로 성적 부풀기에 황황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그저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다가 졸업장이나 따는 귀찮은 제도일 뿐이다. 학력은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로 쌓는다. 강남 등 부자동네일수록 교실에서 떠들고 자는 애들이 많다.

[초중고의 경쟁력은 사교육의 경쟁력]

초중고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공교육의 경쟁력이 아니라 사교육의 경쟁력이다. 교육부와 일선학교가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다. 이런 사정은 시험도 거의 안 치고 성적표도 안 내는 초등학교가 제일 심하다. 외국과 비교해서 아직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그건 대부분 학부모의 사교육 선택과 출혈지원 및 학생의 순종으로 학원과 과외방에서 갈고 닦은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서울이 심하다. 부모가 못 배우고 못 살면 이제는 뛰어난 성적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만든 최고 공로자가 이해찬인데, 그는 승승장구하여 지금은 대통령에 못지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다.

[대학 경쟁력 저하의 절반 이상은 교육부의 교육 독재 탓]

대학의 경쟁력은 왜 저 모양 저 꼴인가. 그것은 교육부 탓이 제일 크다.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기부금 입학금 등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다못해 한 5년 아무 문제없이 잘해 오던 수시모집에서 1학기도 아무 탈 없이 잘했는데, 불과 한 달의 여유도 안 주고 느닷없이 교육부가 하달한 5공의 언론보도지침 같은 논술지침도 칼같이 지켜야 하니까, 1년 365일 전전긍긍 눈치 보느라고 학문에 매진할 수가 없다. 제일 살 판 난 대학은 2류, 3류 대학이었다. 그 동안 학생들이 너도나도 몰려왔기 때문이다. 이제 드디어 한계에 달하여 고교졸업생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더 많아지면서, 비로소 이들 대학도 비상에 걸렸다. 이런 학교의 교수들은 강의하는 시간보다 전국의 고등학교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실업(失業)의 담장 위를 매일 위태롭게 걷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명문대가 기득권의 온상이라며 국내 1위가 세계 118위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도리어 세계 1000위 정도로 떨어뜨리려고 갖은 머리를 다 쓴다. 그런 와중에 자신들의 교육권력은 세계 1위로 끌어올린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교육부가 한국의 교육부보다 큰 권력을 갖고 있을까. 세계적인 명문대치고 과연 어떤 나라의 대학이 해마다 바뀌는 중앙정부의 대학입시안에 사활을 걸고 있을까. 과연 어떤 세계적인 명문대의 총장이 교육부 장관의 말에 전전긍긍할까.

[풀어 주면 펄펄 난다]

창의는 자유에서 나오고 발전은 자율에서 나온다. 자유가 없고 자율이 없는 데서 어떻게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수준에 도달할까. 모택동이 죽자 중국의 10억 인구는 금방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등소평이 일어서서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가의 권력을 골고루 개인에게 나눠줬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김일성이 죽었지만 더 못 먹고 더 못 산다. 갈수록 악화된다. 김일성보다 더 악독한 김정일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죽거나 쫓겨나고 그 아들들도 쫓겨나면, 북한은 순식간에 배고픔을 해소한다.

마찬가지다. 한국도 교육부가 온통 권력을 독점해서 해괴한 교육개혁안으로 일선학교를 콩 볶듯 들들 볶고 대학을 공깃돌 갖고 놀듯이 갖고 노는 작태를 중지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도 금방 폭발적으로 발전한다. 인간 교육도 훨씬 잘 된다. 교육부가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귀에 청진기를 달고 도시락 챙겨서 일선학교와 대학을 두루 찾아가면, 교육을 살리는 방안은 백화제방(百花齊放)한다. 믿기지 않으면 바둑계를 보라.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않으니까, 일본의 고수가 지도대국 한 번 놓아 주는 것도 백골난망하던 나라가 어느 사이에 1억 3천만 일본을 추월하고 13억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를 10년 이상 독주하고 있다. 반상(盤床)만 떠나면 공동연구와 담소가 일상화되어 인간적으로도 서로서로 얼마나 친한지 모른다.

교육부가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달하지 않고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고 앞에서 발을 씻어 주면, 교육이 잘 되지 않을 리 없다. 교육열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국민에 지능지수도 세계최고수준이라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지 않을 리가 없다. 21세기형 지식사회, 가치창조사회에서 한국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 리 없다.

[대기업의 재교육 경쟁력]

초중고는 설령 공교육이 파괴되어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학원이나 개인지도로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대학은 그게 안 된다. 대학생을 가르칠 사람은 사회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도 중고등학생 못지않게 학원에 많이 다니지만, 그것은 취업용으로 그 수준은 외국의 전문대 수준에도 못 미친다. 대신 국제경쟁력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대졸자는 주로 대기업에서 재교육 시킨다. 그 수준이 놀라워서 2년 3년이면 거의 선진국의 대졸자를 따라가고 5년이면 선진국을 추월하는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특히 잘 나가는 대기업일수록 북한 퍼주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친북좌파들이 눈짓만 해도 통하는 표준에 맞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헐뜯는다. 악의 진원지로 매도한다. 그 대기업의 떡고물로 먹고사는 방송과 인터넷과 친여신문이 권력에 기대고 일방통행식 대중매체의 허점에 빌붙어 자신들보다 차원이 다르게 유능하고 깨끗한 인재들의 집합소인 대기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결국 교육도 친북좌파의 몰락 이전엔 현상유지가 최고의 성공일 듯하다.

(200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