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에 석방되려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2017년10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까지는 1심 선고가 나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에서 추가 구속 영장을 10월 16일 이전에 법원에서 발부 받으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11월쯤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지 5개월째인 현재 1주에 4~5일씩 하루 온 종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건장한 젊은이도 법정에 몇 달동안 거의 매일같이, 그리고 하루 종일 재판 받으라고 해 봐라. 아마 몇 달이 아니라 2~3주만 재판 받아도 스트레스와 체력 고갈로 기절하여 응급실에 실려갈 거다. 그런데 만 65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인해도 벌써 어디가 탈 나도 이상할 게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은 아니라도, 건강 문제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이나 체력 고갈을 생각할 때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여도 이상하지 않다. 감옥 안에서는 취침 시간이 아니면 자리에 누워있을 수도 없다. 정해진 취침시간 이외 누워서 자거나 쉬면 벌을 받는다. 체력 고갈이 하나도 안이상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처벌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최근에 누군가가 사고의 가능성을 강조한 게 먹혀서, 10월 16일 이후에는 구속에서 풀려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론에 흘려 여론 동향을 간 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한반도는 핵무장 이슈가 다른 이슈를 다 덮었다. 그래서 사고 방지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10월 17일에 석방해도 상당수 국민들은 무관심할 것 같다.


누군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들어 주지는 말자고 강력 건의를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근거는? 멀리 볼 것 없다. 여야 할 것 없었고 전 국민에게도 인기 바닥이었고 똘아이 취급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니 갑자기 민심의 역풍이 불어 국민 마음 180 도 바뀌고 고귀하며 훌륭한 인간으로 추앙받으며 경남에 성지까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호의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아니라 순교자 되는 것 막으려는 구속 해제로 생각한다. 휴식을 한 달쯤 주고 11월에 1심 선고가 나면 다시 법정 구속할 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지는 그 때 여론 동향을 보고 결정이 날 것 같다. 나는 불구속으로 2심 재판이 속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구속 상태에서 1심 사형. 2, 3 심은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 선고받은 뒤 특별 사면으로 풀릴 때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감방에서 총 2년 살았다. 짜맞춰서 억지로 구속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년간 감방 생활했으면 많이 했다 아이가? 전직 대통령 기본 예우도 못받고 있잖아.

문재인 정부도 이 정도 생각은 할 줄 아는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구속 만기인 10월 중순쯤에는 박근혜 출당 문제를 결론 내리겠다고? 완전 무뇌아 아냐? 그 때 박근혜 출당시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봐라. 그리고 박근혜 출당시키고 배신자 바른정당과 합당한다고 혁신이 될까? 집 떠난 토끼들이 한국당으로 돌아올까?

탄핵은 박근혜 무능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한국당에 잔류하고 있는 나경원 같은 배신자와, 바른정당으로 튀어나간 김무성, 유승민이 직접적인 원인이야. 그걸 다른 이유로 돌리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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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정석 2017-09-15 오후 8:59

    갠 나오면 안된다.잘못하면 종로바닥에서
    개망신 당한다.
    그냥 감방에서 반성하며 몇년은 더 넘겨야한다.
    어느정도 국민 기억과 분노에서 잊혀질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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